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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0일 (토) 08:10 판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는 권리를 나열한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미국의 권리장전
이 부분의 본문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권리장전입니다.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 무기소지의 권리
- 군대의 사명
- 수색 및 체포영장
-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 보석금, 벌금 및 형벌
-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영국의 권리장전
명예혁명후 영국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