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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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불법적 간섭(라틴어: Tortious interference)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개인이 원고의 계약이나 사업상 관계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요건

1. 원고와 제3자 사이에는 계약적 관계가 존재한다
2. 피고는 관계 또는 기대 내용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
3. 피고에 의한 고의적 방해는 관계 또는 기대를 파기하거나 종결짓는 것을 포함한다

사례

계주 A는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甲에게 빚을 지고 가재도구까지 담보로 설정하여 놓았다. A가 계속적으로 빚을 못갚자 甲은 A의 계운영권이라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는 과부의 몸이고, 계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도와 줄 사람이 없으니 계금을 A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 고 하한 경우 불법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계약법
• 업무방해죄

참고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