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조인)

김명수 金命洙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임기	2017년 9월 25일 ~
신상정보
출생일	1959년 1월 26일(1959-01-26)(65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군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명수(金命洙, 1959년 10월 12일 ~ )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법원장을 맡고 있는 법관이다.

생애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하고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의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하자 이에 대해 판사들이 반발했던 '2차 사법파동'에 참여했다.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법원 내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가 시작되었고 김명수도 이 연구회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11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탄생하자 그 초대 회장이 되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6년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았다.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고, 한 달 후인 9월 21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처리한 사건들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력

• 1974년 : 항도중학교 졸업
• 1977년 : 부산고등학교 졸업
• 1981년 : 서울대학교 법학사

경력

• 1983년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제15기 사법연수원
• 1986년 ~ 1988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8년 ~ 1990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0년 ~ 1992년 :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2년 ~ 1994년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년 ~ 1996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6년 ~ 1997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 1999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년 ~ 2002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년 ~ 2004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200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 2008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 2009년 :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9년 ~ 2010년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년 ~ 2016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2017년  : 제46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2016년 ~ 2017년 : 제44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7년 ~ 현재 : 제16대 대법원장

각주

전임 양승태

제16대 대법원장 2017년 9월 25일 ~ 현재

후임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