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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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電子民主主義, Electronic Democracy)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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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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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위키백과는 개인 연구를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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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아실텐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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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주민증 그자체에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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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안쓰고 일본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스웨덴 한나라비슷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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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도 우리처럼 기업이 저장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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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걸 문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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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민사 보상받는것으로 끝난다면 다음엔 어쩔려고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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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전부터 정부각기관들과 언론계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이메일보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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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자기앞가름만 하고 적절한 대안책은 만들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제안서 처다보지도 않지요 이게 현실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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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좀났다뿐이져 미국은 애국법 프라이버시법 충돌땜에 촘스키란 석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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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아메리카라고 할정도로 비판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분은 대안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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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읍니다 다없앨수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좌파 무정부주의자라는말이나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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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이문제의 해답은 정책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책을 만드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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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만든 안 다들 검토해보시고 문제점있거든 서슴없이 말해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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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 법적으로 가능한 정책적 시스템운영방안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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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면 소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세상의 관심이 많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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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에 대한 요구 가 많아지고 주장도 많이 나오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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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처럼 많이 어지롭고 혼란스러움점도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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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층이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내보내고 서로간의 논의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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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인 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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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현실적 한계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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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측면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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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해결책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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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헛다리 잡는것이 문제이며 정작 중요한점이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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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해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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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컴퓨팅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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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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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소가 수입되든지 어떠한 상품들이 수입되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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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확인인 가능해지고 정확한 유통경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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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까지 나오고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진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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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수있는 전자정부적 유비쿼터스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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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보면 예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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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은 수입을 해도 골라서 구별이 되고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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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라서 이게 아직도 작동이 안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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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원체제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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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적응이 어렵다 사각지대도 많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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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같은 사태도 터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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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답은 국민들의 관심을 소에서 유비쿼터스시대를 열수있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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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쪽으로 좀더 넓게 생각들 하시고 참여 주장들하시고 아이디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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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놓아 주시기 바라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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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인지 잘보고 어서들 제안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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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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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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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과학계 와 기술적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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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두가지 암호체계 DES 와 RSA 안정성은 점점 높아질것이라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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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대 IT솔루션기업 들에게서 통합운영시스템안에 보안체계를 접목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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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기업DB에 손상이 생길가능성이 점점 없어질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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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인식별정보 취득가공처리가 가능한 발전된 상품들 출시증대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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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같은 서버업체 등장으로 통합정보 관리체계 등장 변화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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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거대기업들의 변화 보안 기업들 환경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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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소프트웨어>만의 방법론에서 탈피 통합서버관리의 물리적 가상적 방법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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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기업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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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진국 수준의 자기결정권적인 정보보호 욕구가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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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통합관리 시스템도입 으로 전사적 통합정보운영시스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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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 중요성 인식 투자확대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에따른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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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전산통합운영시스템 확립 G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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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대안으로 아이핀 국가인증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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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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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를 도출할수 없는 정책적 법적 시스템운영 의 한계가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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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정부의 특수한 환경적 이유로 인한 정책임을 소수만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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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는 선진국형 정책적 대안을 바라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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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정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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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의 현실 남북대치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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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환경 으로 인한 정보운영관리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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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도 없는 새로운 포괄적 정책안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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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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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국민들이 원하는 선진국 수준의 자기 정보 결정권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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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만으로 인한 정보관리 체계 탈피> <아이핀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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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남북대치와 긴급한 재난시라는 현실적 인 정부관리 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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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운영관리가 지금보다도 정확하고 확대되고 세분화해져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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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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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새로운 대책안과 시스템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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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가능정보 와 개인의 통계적정보 로 분리 통제 관리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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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데이타베이스를 두축으로 분리한다는 개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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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념분리로 하면 통계적정보는 보다 쉽게 활용할수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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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정확해질것이고 반대로 개인식별정보 관리는 확실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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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타인에게 알려지드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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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정보인지 모르는 정보는 정확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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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 병원정보라 가정하면 모든 개인들의 병원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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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식된 비밀성이 있기때문에 사용불능이고 불확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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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리저장상태의 정보시스템인것을 아는 개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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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병원정보라도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허락해줄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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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기업의 통계적 정보와 기업인식정보를 나누어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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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효과가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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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체 통계가 수시 작성가능 해지고 정확성 확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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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누구의 정보인지는 모름 단지 분야별 기업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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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통계가 나올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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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대 가능성 국가정보인증센터관리가 잘되는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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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감시 통제단을 만들어 운영되는 과정을 보여줄수있음 상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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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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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PIN I-PIN 으로 나누지 말고 모두 개인식별가능정보와 통계적정보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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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번호체계와 GPIN IPIN 등의 개인식별가능정보 인증센터로 이관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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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별 상황별 세분화된 정보접근 한도 설정후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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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통합정보인증센터에 인증받을시 상황에따른 등급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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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개의 공개키방식만이 아닌 다중화 공개키방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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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적된 다양한 개인인식정보로 본인 확인 인증시스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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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외없이 국민모두 모든 개인식별가능정보를 모아서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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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개인식별 가능 정보 와 통계적 정보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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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각의 개인별 파일만들고 그곳에는 통계적 정보만 저장 하고 보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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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템상으로 그파일에 접속할때 인증되고 허가된 사람만 정보접속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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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상시에는 공무원도 개인인식된 정보 습득불가 통계적 정보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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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인식된 정보를 보는시에는 그본인에게 합법적 이용절차 자동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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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가인증시스템 운영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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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어떤장소에서 인증받아야할 상황이라면 그곳에 설치된 위치정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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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정보 또는 생체인식가능 매체를 통해서 인증센터에 본인확인요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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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된곳의 각각의정보를 모아 인증센터의 정보와 비교하고 인증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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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곳으로 기록하고 보내준다 기록정보는 본인만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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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본인의 법적인 알리바이 인증시 제출가능 본인의 허락외에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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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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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관리통제의 정부신뢰 회복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첨단의 제도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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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누출로 인한 부정적 상황 줄어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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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적 정보운영관리에 효율성과 안전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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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비쿼터스 컴퓨팅시대 진입시 예상되는 혼란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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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든 위치정보등 개인식별정보외에 활용가능한 통계적정보에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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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시 빠르고 적적한 대치 가 합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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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이성별 몸상태 위치 등이 즉시 알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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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중에 DB의분리에따른 인식문제는 서버끼리만 아는 고유암호로 묶어둘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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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무도 모르게 되고 전산실직원도 모르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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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에다가 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분리 저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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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신바와 같이 위 제안서는 정보분리개념과 통합적관리 의 방법이라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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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스템과 다르다면 이것이 핵심이고 그것때문에 전체가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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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를 보면 현재의 시스템에 바로 적응시켜 활용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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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장점은 차후에 어떤 기술이 나와도 수용할수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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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범국가적으로 이개념을 빌린다면 유엔같은곳에 정보인증센터를 두고 활용가능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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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서는 특허나실용신안 추진중이며 언론에 공개하려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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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예측 시나리오의 기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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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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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전에 행정안전부 제안했던 정리한안입니다 일단 보시고 연락주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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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점 많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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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안서 같은 정책은 좀 이상적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모두수용할거같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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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두 반대할 가능성도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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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보장된체 제정된다면 문제가 생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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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모두 보장되면서 양보되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민주적 법적근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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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기에는 이런식의 통합적 과정에 있는것같구요 선진국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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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세세한부분은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추가될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