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팍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인라인

2017년 3월 29일 (수) 14:53 판

데 팍토(라틴어: De facto)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법에 의해 인정된) 일을 가리키는 데 유레(De jure)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널리 인정되는 비공식적 관습을 데 팍토 표준(de facto standard)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과학에서 데 팍토 표준이기도 한 자발적 표준은 코디네이션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다.^[1]

각주

↑ 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 Press, 1977. (or Clarendon Press 1978)

같이 보기

데 유레

바깥 고리

dictionary.reference.com: de facto - 정의 및 데 유레와의 대비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Ulmann-1] 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 Press, 1977. (or Clarendon Press 1978)

[1]

@@ 1번째 줄: / 1번째 줄: @@
-'''데 팍토'''({{llang|la|De facto}})는 '사실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로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다. [[법]], [[정부]], 기술(이를테면, [[표준]])을 일컬을 때, 보통 ('법으로'라는 뜻의) [[데 유레]]와 대비되어 쓰인다. [[영어]]의 in fact와 같은 의미이다.
+'''데 팍토'''({{llang|la|De facto}})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법에 의해 인정된) 일을 가리키는 [[데 유레]](De jure)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널리 인정되는 비공식적 관습을 데 팍토 표준(de facto standard)이라 부르기도 한다.
-데 팍토라는 용어는 또한 표준이나 법에 관련이 없을 때 쓰인다. '꽤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실행이 잘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과학]]에서 데 팍토 표준이기도 한 자발적 표준은 [[코디네이션 게임|코디네이션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다.<ref name="Ulmann">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 Press, 1977. (or Clarendon Press 197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