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특수 회원국 영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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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지역 ==
== 외부 지역 ==
유럽 연합의 외부 지역(outermost regions)은 9곳이다. [[유럽 연합의 조약]]에서는 이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유럽 연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의 외부 지역(outermost regions)은 9개(프랑스 6개, 포르투갈 2개, 스페인 1개)이다. [[유럽 연합의 조약]]에서는 이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유럽 연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
===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

2016년 12월 24일 (토) 16:42 판

유럽 연합 회원국과 해외 영토

유럽 연합 회원국의 특수 지역(-聯合會員國-特殊地域)은 유럽 연합 각국의 해외 영토와 자치령과 같은 특별한 통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은 28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고, 그 대부분이 유럽 연합의 모든 정책과 계획에 참여하고 또한 그 행동을 규정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법률이 반드시 모든 회원국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회원국은 역사상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회원국의 일반 지역과 달리, 본국 정부와 혹은 유럽 연합과 다른 관계를 가지는 특수한 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 지역들은 유럽 연합의 모든 정책과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유럽 연합과의 관계가 전혀없는 지역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쪽은 명령, 규제조약 부속 의정서에 따라 유럽 연합의 계획에 참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외부 지역

201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의 외부 지역(outermost regions)은 9개(프랑스 6개, 포르투갈 2개, 스페인 1개)이다. 유럽 연합의 조약에서는 이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유럽 연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섬이다. 이들 지역은 유럽 연합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 지역 모두 실제로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

카나리아 제도는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의 섬이다.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인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레위니옹, 마요트는 프랑스 본토와 마찬가지로 유로가 법정 통화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럽 연합의 관세 동맹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솅겐 조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생마르탱

2007년 2월 22일 과들루프에서 분리된 프랑스의 해외 영토인 생마르탱은 유럽 연합의 외부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해외 영역

특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