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10월 29일 서울 도심의 시위대
날짜	2016년 10월 26일 ~ 현재
지역	대한민국 전역
원인	최순실 게이트,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등
목적	박근혜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최순실 등 관계자 처벌
종류	집회, 시위, 항의, 서명운동
상태	진행중
시위 당사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야권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경찰 새누리당 친박계 대한민국 의무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참여 인원
대한민국 국민 412만명 이상 문재인 박지원 심상정 박원순 안희정 박근혜 이철성 이정현 김진태 대한민국 경찰 및 의무경찰 약 10~15만명 이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朴槿惠大統領退陣運動)은 JTBC 보도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벌어진, 탄핵 또는 하야 촉구 운동이다.

배경

2016년 8월 까지의 퇴진운동

 민중총궐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퇴진 요구는 2013년때부터 있었다. 그 해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사람들이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진보 기독교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진 이후 세월호 침몰에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퇴진 운동이 일었다. 2015년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016년에는 노동문제에 항의하는 퇴진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 부분의 본문은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진행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었다.

9월 25일 농민운동가 백남기가 사망하자, 농민 단체에서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10월 12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월 19일에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를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였다.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컴퓨터를 분석하여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색엔진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과 하야가 오르는 등 퇴진 요구가 일어났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정치권 차원의 탄핵과 하야 요구는 금기시되었었다. 또한 수 많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16년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퇴진 시위가 열렸다. 특히 서울도심에서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서울 도심인 청계광장에서 열린 퇴진 촉구 집회의 집회명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박근혜 시민 촛불'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주최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2000명 가량이 참가했다.

10월 31일에는 '나와라최순실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연다. 11월 5일 토요일 집회와 12일 민중총궐기는 대규모로 개최된다. 11일까지 집회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12일 민중총궐기는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11월 2일에는 거대야당에서도 박근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의당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에 공감하지만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서 거국중립내각구성을 거부한 11월 초 박근혜대통령의 개각안에 반대하며,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5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도심행진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참가했다. 당초 경찰이 교통을 이유로 행진금지를 통고했는데 법원의 가처분으로 합법적으로 행진을 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울산·부산 등지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구에서는 한 여고생이 박근혜 하야에 관한 연설을 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11월 8일에는 차은택이 공항에서 체포되어 비선실세 대부분이 검찰 조사에 소환되었다.

11월 8일 민주노총은 11월 12일 6차 민중총궐기 때 청와대 200 m 옆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한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100m 이내의 행진만 금지한 집시법과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번 집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너무 많다며 금지통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지통고를 하면 법적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 대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행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측 행진에 대해 경찰이 중간까지만 허용하는 식으로 제한을 통고하자 투쟁본부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1월 12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4가지 경로로 경복궁역 까지 행진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날 6차 민중총궐기시위에 주최측 추산 100만명, 경찰추산 26만명이 참여했다.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2016년 11월 중순에 제3의 임기단축 조기대선 방안으로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안도 나와서, 정치권에서는 탄핵·하야·개헌의 3가지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퇴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희상은 개헌안 부칙을 통해 조기대선을 치러서 임기를 단축시키자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은 이경형 주필의 11월 17일자 칼럼에서, 문화일보는 11월 15일자 사설에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게 만든 뒤에 개헌을 통해 사임시키고, 대통령이 이 안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탄핵시키자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야권의 하야 요구에 반대하며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하겠다고 밝힌다.하지만 단순히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은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은 국회 탄핵의 형태로 박근혜 퇴진을 추진해야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원포인트개헌(한가지 조항만 수정하거나 집어넣는 개헌)에 의한 국민탄핵을 통해서라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야권 의원과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치면 172명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 응답에 30명(비박 26명ㆍ범친박 4명) 찬성ㆍ49명(비박 12명ㆍ범친박 37명)은 고민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ㆍ친박 28명)반대로 나왔다.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원내 야3당은 11월 24일, 탄핵안 발의를 논의한다. 탄핵안은 12월 초에 표결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는 자신의 행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대국민담화를 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박근혜 퇴진 집회를 계속 열기로 했다.

같이 보기

• 시국선언
• 하야
•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바깥 고리

• "교수들 시국선언, 이것은 나라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냐…탄핵받아야 마땅한 헌법 유린"
• "대통령도 최순실 국정 농단 인정··· 시민들 탄핵 요구 빗발쳐"
• "정운호로 시작해 최순실로 정점 찍은 게이트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