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영어: Choi Soon-sil gate)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 그 재단을 사유화한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포함하는 사건이다. 박근혜 게이트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도 불린다.

배경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 의혹

 최태민 및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근혜는 부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최태민 일가와 관련이 있었다.

정윤회는 최태민 딸인 최순실의 전 남편이며, 박근혜의 비선 실세로 알려졌다. 원래는 최순실과 결혼한 사이지만, 2014년 7월에 이혼했다. 2014년 3월 시사저널은 박지만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미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동안 정윤회랑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은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 문건이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윤회는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며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재단입니다.

2016년 7월 26일과 8월2일 TV조선은 재벌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다. 이후에는 한동안 TV조선의 후속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청와대의 눈치보기때문이냐는 말이 나왔지만 2016년 10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화여대 사태

 이 부분의 본문은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태입니다.

2016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학내 논란이 일었다. 최경희 총장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냈었다. 2016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1,939건의 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제기하는 등 정부의 재정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요구했다. 2016년 9월 말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입학 등 비리가 거론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학 사이에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한겨레의 보도와 국정감사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최순실 파일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컴퓨터자료를 근거로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담은 한글 파일 형식의 연설문 파일이었다. 당시에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준비된 연설문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JT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경이었으나 최 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으로 하루가 빨라,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읽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33분으로 드러나 수정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최 씨가 열어본 것으로 추정됐다. 더구나 최 씨가 받아본 총 13페이지 분량의 연설문 중 30여 단락에서 붉은색 글씨가 발견됐는데, 이들 문단을 들어내도 문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붉은 단락과 실제 연설문을 비교하면 대략 20여 군데가 다르며, 어미나 표현이 바뀌었거나 실제로는 언급되지 않은 단락도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오방낭 시안 파일이 발견됐는데 실제 취임식에 쓰인 오방낭과 같이 오방색배치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최순실은 10월 27일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정도의 내용만 인정하며 태블릿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셀카가 발견된 점 때문에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시각이 많았다.

검찰 조사

최순실은 10월 30일 귀국하여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월 31일 태블릿 컴퓨터에 최순실 본인만 찍힌 셀카 이외에도 최순실과 최순실의 지인 여러명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최순실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추궁했다. 수사가 진행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했고 박근혜도 공범이라고 밝혔다. 삼성, SK, 부영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소장이 나온 이후 헌법학자 대부분은 드러난 사실은 탄핵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응

2016년 10월 29일의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

정치권

정의당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11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의당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에 공감하지만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거부한 11월 초 박근혜대통령의 개각안에 반대하며,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국 선언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시민운동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다.

2016년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퇴진 시위가 열렸다. 특히 서울도심에서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11월 12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이는 2008년 6월 10일 대한민국 촛불 시위에 모인 70만명을 넘은 수치다.

인터넷

온라인에선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시위가 전개 중이다.

여론조사

10월 27일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월 26일 지지율이 17.5%, ‘탄핵, 하야’ 여론은 42.3%라고 밝혔다.

11월 1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을 통해 실시한 11월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11월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정례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로 폭락헀고,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나타난 6%를 깨고,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0%의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다. 한국갤럽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주 연속 5% 지지율을 기록했고 부정률은 1%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각주

틀:최순실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