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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7일 (화) 08: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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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성 | 1996년 10월 1일 |
|---|---|
| 유형 | 경제연구소 |
| 형태 | 재단법인 |
| 목적 |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구현 |
| 위치 | |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 공식 언어 | 한국어 |
| 웹사이트 | http://www.cfe.org/ |
| 원장 | 현진권 |
자유경제원(自由經濟院,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경제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취지 로 설립된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 성향의 단체이다.[1] 2014년 4월부터 현진권 원장이 취임했다.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에 위치.
주요 활동[2]
- 여론형성 사업 :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 자유정론 (정치, 경제, 사회의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안, 정책 방향 제시, 기고)
- 모니터 사업 : 국회 입법활동 및 사회 감시활동
- 네트워크 사업 : 공모전, 강좌, 토크콘서트 등
- 교육출판 사업 :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 서적, 간행물 발간
- 뉴미디어 사업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이슈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기사가 잇달아 게제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세계화를 적극 지지하는 자유경제원의 기본 이념과 매우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3][4]
그러나 이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출처 필요]. 중복된 집필진이 다수 교과서에 참여하는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의 집필진, 교학사 채택 방해문제 등으로 시장 실패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측에서는 묵인하고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단면적인 측면만 내세우고 있다[출처 필요]. 사실 다양성 문제는 각 학교당 1개의 교과서만 채택하여 배우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출처 필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 아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출처 필요]. 경제학 바이블로 불리는 경제학원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출처 필요] 시장 실패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기초적인 원리임을 근거로 들어서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의 좌경화, 중복 집필,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방해 사건을 근거로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출처 필요]
다만 이러한 자유경제원의 주장은 "시장 실패"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8종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 일제 미화 논란[5] 및 부실한 저술 논란[6][7]이 있는 특정 교과서의 시장 진입 실패를 전체 시장의 실패로 잘못 간주하는 개념 오류로 보인다.[8][9] 현재 자유경제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되는 이유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를 지지한다고 표방했음에도 정부 개입에 의한 교과서 시장의 확대를 통한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점의 교과서가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시장 자체를 죽여버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단일한 독점 체제를 지지하는 북한식 국가사회주의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지지하는 자가당착에 있다.[8] 또한 "각 학교당 하나씩의 교과서만 채택하여 배운다"는 반론은 각 학교의 건학이념 및 특성별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모든 학교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논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단일 학급에서 학생마다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이유로써 전국 모든 학교의 교과서를 획일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나치게 극단적 획일화를 추구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불매운동 또는 보이콧을 굳이 "채택 방해 사건"으로 표현하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운동의 권리[10] 즉 품질이 부실한 제품[11][12][13]을 거부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의 권리에 대해 자유경제원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전경련 예속 문제
자유경제원은 스스로 독립적인 비영리단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신이 전경련 주도로 설립한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이며[1] 설립 이후 20년간 전경련의 지원금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경련 회원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의 여부로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14]
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자유경제원 (1997년 3월). “자유경제원의 설립목적(故최종현)”.
- ↑ “자유경제원 주요사업”. 2016년 9월 22일에 확인함.
- ↑ "국사교과서의 공급 방식" (소설가 복거일)
- ↑ "일선교사의 외침 : 역사교육, 나라 지키기 위한 수단 넘어서야!" (교사 김소미)
- ↑ 右편향 교과서 '日帝지배 미화' 논란… 새 교과서엔 되풀이 말아야 - 조선일보 2015년 10월 16일
- ↑ “[단독] 헌법 전문까지 바꾼 한국사 교과서…곳곳 오류 - SBS뉴스 2013년 9월 8일”.
- ↑ “[단독]교학사 역사 교과서 위키백과 표절 의혹 - 경향신문 2013년 9월 6일”.
- ↑ 가 나 '국정교과서'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발언 전문)
- ↑ JTBC 밤샘토론 '유시민' 발언 편집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 연합뉴스 (2013년 12월 19일). “7개 역사학회 "교학사 교과서 수정본도 총체적 부실"”.
- ↑ 경향신문 (2014년 3월 10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3·1운동은…폭력적”.
- ↑ 한겨레 (2013년 11월 6일). “교학사 교과서로 탐구문제 풀게 하니, 학생들 “3·1운동은 폭력적””.
- ↑ “[단독]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 《한겨레》. 2015년 11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 매년 거액의 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적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시장 개편 등 주요 정치·사회적 현안에서 보수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해왔다.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해 간여하려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