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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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금) 18:55 판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서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 속칭 남남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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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서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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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을 위한 방법==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함)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가 없다)
 *가까운 주민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