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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5일 (토) 23:45 판

여성부(女性部)는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나라에 따라 가족부(家族部)나 성평등부(性平等部) 등의 이름을 가진 부서가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국은 "여성부"(女性部)에서 2005년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로 명칭을 바꾸었다. 현시점에서 여성부의 역할은 퇴색되었지만, 도입시점에는 여성운전자가 운전만 해도 "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운전하냐 " 등의 다양한 여성차별사례가 수도없이 발생되어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988년 2월에는 6년 만에 정무제2장관제도를 부활하여 여성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한 바 있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에는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부나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의 여성업무는 여성의 복지·구호 등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여성의 지위향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무장관은 그 성격상 직접적인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었고, 다른 부처나 정당·사회단체간의 협의·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위원회 조직으로는 여성지위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2000년 1월 대통령 김대중(金大中)은 새천년 신년사에서 여성부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바, 그 뒤 1년 후에 여성부가 발족된 셈이다. 그후 여성인권 신장과 권익보호에 크게 힘쓰며,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국가주도 양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였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여성부의 정책을 연수목적으로 공무원사절단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호평받았다.

역사

여성부는 1975년 멕시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선포하고 UN이 여성전담기구 설립을 촉구하면서 설치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부를 설립했으며 이란, 나이지리아가 뒤를 따랐다. 이 밖에도 캐나다,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에서 여성부를 두고 있다.[1][2] 2007년 독일에선 여성부 창설 2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3]

여성부가 있는 나라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87개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4]

그 중, 정부부처 직속으로 여성부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등이며,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을 두고 있는 나라로는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여성차별뿐 아니라, 아시아차별, 인종차별 등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 예로 뉴질랜드서 사실혼 여성 '매춘부' 표현 고교교재 논란 이 되었고 여성부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나라이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여성인권정책을 연수하고 견학하며 많은 벤치마킹 사례를 배우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2001년 1월, "여성부"를 설치했으며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이관받고 "여성가족부"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독일

1953년, 연방정부에 "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fragen)가 설치되었으며, 1987년 "청소년가족여성복지부"(독일어: 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로 개편되면서 처음 여성이 부처 이름에 추가되었다.[3] 1994년, 관련 부처가 통합되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되었다.

영국

영국은 1997년 "WU"(Women′s Unit)를 창설한 이후 2001년 "WEU"(Women′s Equality Unit)로 전환했고, 이후 "GEO"(Gender Equalities Office)로 확대 재편됐다.

하지만, GEO는 부처급의 정부기관이 아닌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산하의 부속기관이며, 한국의 여성부와는 달리 나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전환자를 포함한 평등 업무를 지향한다.

프랑스

1975년 UN 성명이후 세계 최초로 "여성부"를 설치하였다.[5]

기타 국가

주석

  1. 구어지스 연방 여성부 장관 사직 《중앙일보》 2010년 4월 9일
  2. 여성계"최대제전"…185國 4만면 참가 《매일경제》 1995년 8월 27일
  3.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본 분관
  4. 우리나라에만‘여성부’가 있나요? 《여성신문》 2009년 4월 17일
  5. 女性部 설치 돼야한다 女性團體協議會촉구 《동아일보》 1981년 8월 27일
  6. 해외도 인정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유엔과 손잡다 《뉴스와이어》 2010년 3월 23일
  7. 성 쿼터제 늦었지만 발빠른 여권 신장 《아이아투데이》 2011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