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세계화}}

{{독자 연구|날짜=2010-7-16}}

'''구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