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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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 “목적 및 허용” 토론

사랑방 내용

오랜 시간 끝에 공정 사용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위키백과 됩시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09 (KST)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변칙적인 통과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단순히 바로 투표로 통과된다는 자체가 irony입니다! 이건, 총의에 따라서 많은 의논을 거친다음에 투표등의 행위를 해야됩니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10 (KST)

일단 저도 찬성표에 던지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통과는 됐으니 어쩔수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토론은 필요할 것, 아니 필요합니다. 어느부분까지의 허용과 파일 크기 등도 고려해봐야할 거구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13 (KST)

통과라니요. 이건 통과가 아닙니다. 아니 설사 통과를 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안건은 언제든지 폐기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이를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싶으시다면 정안영민님의 최소한의 공정한 인용 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나을 듯 하겠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14 (KST)

무조건적인 공정 사용 허가는 곤란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크기 등으로 제한 지침조차 만들지 않고 단순히 몇개를 제외한 그림을 허용한다, 라고 있는건.. 정말 이건 재단에서 허가하지 않을겁니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15 (KST)

저는 그것을 지금 토론으로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같이 토론 해도 되겠습니까?--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17 (KST)

그리고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사용자:정안영민님이 내주신 의견도 좀 따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 사용이라는 이름은 초보자들이 봐도 일반 사람들이 봐도 위키백과 사용자, 그것도 관심있게 하는 사용자가 아닌 이상은 딱 봐서 알아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나 정안영민님이 내주신 ‘비자유자료의 인용 지침’ 등으로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19 (KST)

저도 위키아비님께서 이 제안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키아비님께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현재 정책으로 인해 편집에 지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은 무조건적인 공정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말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안영민님이 제시하신 안대로 최소한의 인용(로고 등)을 하는 쪽에서 이를 통과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21 (KST)

사용자:정안영민/로고로 통과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이나 정안영민님이 내주신 ‘비자유자료의 인용 지침’으로 고쳐 봅시다. 공정 사용은 말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알아듣기 힘듭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23 (KST)

알아듣기도 힘들 뿐더러 너무 포괄적으로 공정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27 (KST)

문서를 옮길까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29 (KST)

문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철회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29 (KST)

사랑방에서 토론을 하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옮길까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29 (KST)

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32 (KST)

문서를 옮기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제안이 무효이라는거죠. 또한, 더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토론을 그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저와, BongGon님, 쿠도군님, 이형주님 등 4명만이 토론하고 있는 상태에선 아무런 대책이 안나옵니다. 잠시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31 (KST)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거의 3년 내내 끌고 있어서 그런겁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32 (KST)

대책은 단 한가지 뿐입니다. 제가 이것 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위키아비님께서 이 제안을 철회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구한 것도 아니며, 대신에 최소한의 인용을 허용하는 정안영민님의 안을 지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33 (KST)

그렇다면, 사용자:정안영민/로고로 다시 진행을 하죠..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34 (KST)

인정합니다만, 로고만 인정하는 것 은 너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 사용이라는 것이 로고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36 (KST)

위키아비님의 행보는 가히 급진적입니다. 제가 급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안영민님의 로고안부터 통과되기를 기도해봅시다. 저는 위키아비님께서 그 목표를 포기하라고 그런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일단 로고안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37 (KST)

투표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기권표를 반대표에 더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20,으로 긍정적인 의견보다 한 표 더 많습니다. 비자유 자료의 인용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기간의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키백과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과 위키백과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위키백과의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Yknok29 2008년 1월 25일 (금) 20:38 (KST)

네, 지금 당장 CD커버, DVD커버,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포스터 이런거 다 인용하면 복잡해집니다. 로고에서 적응이 되면 그떄 더 추가 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39 (KST)

저는 이 논의를 일단 로고에 대한 인용을 통과시키고 진행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로고 인용에 대한 필요성은 누차 제기되옴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은 인용 중에서도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논란이 있는 부분을 진행시키자는 것이지요.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40 (KST)

이 토론을 어서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이 토론은 사랑방에서 간단히 이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스크롤이 길어지면 사랑방 문서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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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방에서의 내용

앞으로의 토론은 이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일단 그렇다면 위키아비님께서는 이 투표에 대해 철회를 하실 것인가요? 제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투표는 일부 분들이 제기하시는 투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너무 급진입니다. 좀 과격하게 비유를 하자면 거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급입니다. 일단 로고의 인용부터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의 논란거리를 토론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위키아비님께서는 이 토론이 3년을 끌어 온 문제이니 통과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3년 동안 토론을 이뤄지고 말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는 급진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47 (KST)

투표를 철회 하지는 않겠으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하겠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48 (KST)

그리고 3년 내내 언급이 되었으면 급진적은 아닌것 같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50 (KST)

언급이 되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급진적임에 틀림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길게 논의를 해도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52 (KST)

지금 이 문제는 급진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01 (KST)

단계적으로 밟아가자는 거지요. 제 말은. 분명 로고 이외의 공정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뻔한 것이니 그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로고의 인용에 대해서나 언급하자는 게 말이죠.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10 (KST)

저는 솔직히 사용자:정안영민/로고의 의견이 가장 적당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으로 몇가지 더 수정하고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11 (KST)

저도 사실 그 쪽입니다. 왠만하면 로고 이외의 영역은 건들이지 않았으면 하지만, 만약에 더 언급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13 (KST)

물론 저는 로고도 찬성하지만 솔직히 로고만 인정하기는 변화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판, 일어판 빼고 거의 모든 위키피디아가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1:15 (KST)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키아비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완전 급진적입니다. 급진은 항상 큰 혼란을 불러오는 것 모르시나요?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16 (KST)

제가 지난 토론을 죽 보니깐, 영어인가, 네덜란드인가 FU(Fair use)를 폐지한다는 걸 본 것 같군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20 (KST)

그말은 부작용(side effect)가 많았다는 소리겠지요.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갑작스럽게 공정 이용을 도입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22 (KST)

분명히 하지만 갑작스럽지 않고 저도 지난 번 토론 보고 한 겁니다. --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1:24 (KST)

제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네요. 전면적인 공정 이용의 허용이 급진적이라고 한거지, 저는 위키아비님의 제안 자체를 갑작스럽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1:26 (KST)

두 분이 자꾸, 로고만의 허용과 로고 외의 것(DVD.CD.TV.MP)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로고의 사용에 대해서는 굳혀진 상태이니 그것에 대해서 우선 토론해주십시오. 게다가 이 문제는 현재 4명만이 참가중입니다. 두분의 이런 말씀으로 로고만의 사용과 그외의 사용이 당장 허용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지요. 일단 먼저 세웠던 로고 사용에 대한 자세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32 (KST)

알비스측의 입장은 일단 1. 로고 사용(기업,학교,기관등)의 사용 → 2. 사진 사용(역사적 사진이나, 저작권이 걸려있는 인물등, 특정 작가의 작품등) → 3. 컴퓨터 프로그램 스크린샷 → 4. 그 외(토론을 해봅시다.)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하였으면 합니다. --알비스 2008년 1월 25일 (금) 21:37 (KST)

저의 입장은 1. 사진 사용(역사적 사진이나, 저작권이 걸려있는 인물등, 특정 작가의 작품등, 지폐나 동전이 우표 같은 것) → 2. 로고 사용(기업,학교,기관등)→3. 컴퓨터 프로그램 스크린샷 → 4. 그 외(토론을 해봅시다.) 입니다.

알비스님과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지만 다만 저는 알비스님이 제안하신 순서중 1번과 2번만 바꾼 것입니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1:40 (KST)

• 위 분들의 의견대로 일단 로고와 사진(그림/저작권이 있는)가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로고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사진은 TV 드라마나 애니메이션과 여러 역사 등 문서에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있어야 하는 문서에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래의 순으로 찬성합니다.

1. 로고 사용
2.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단, 프로그램 스크린 샷은 여기서 제외)
3. 프로그램 스크린 샷
4. 그 외.--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1:56 (KST)

혹시 쿠도군님 지폐나 동전이 우표 같은 것도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에 포함 되나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2:01 (KST)

글쎄요, 그건 아마 각 발행사(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처럼요)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림의 인용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0%확대한 지폐 그림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다네요(당연히 견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하겠죠:D) 어쨌든 그런 것도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전 이미지는 대부분 퍼블릭 도메인 이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으로....(이 링크의 지폐그림 참고) 하고 있네요. 으로 공용에 올려져 있으니깐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2:05 (KST)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공정 사용 틀공정사용 틀과 화폐 그림 공정 사용 틀 (한국어 판도 나중에 만들어야 겠습니다.) 만 올리고 그림에 출처는 안 써 있군요. 혹시 영어판만 가능한가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6:58 (KST)

그럼 로고부터 하죠. (개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급진파입니다만) 로고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Ugha 2008년 1월 25일 (금) 22:53 (KST)

많은 의견이 있군요. 일단 범위를 정확히 잡기 위하여 현재 비자유 컨텐트 인용(이하 공정사용)의 분류를 모두 잡아야겠습니다. 영어판같은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여튼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시 단계등을 결정해야 하겠군요. 물론 제 원칙은 기본적 원칙이라, 어느정도 인정하고 넘어갑니다.--알비스 2008년 1월 25일 (금) 23:07 (KST)

많은 분들이 법률문제에 대해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의 저작권자이고 그 사진이 제 허락없이 위키백과 올라왔을 경우, 저 같으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국내의 저작권법은 인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키백과에는 대량의 저작권물이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용의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로고의 경우 대다수의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시비를 걸지 않겠지만, 사진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는 업로드 크기를 제한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이 경우는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ggangsi 2008년 1월 27일 (일) 17:52 (KST)

해당 지침이 애매하면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겠지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타는 지침이라면 법률 전문가를 모셔놓고 오랜 의논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침이 ‘매우 보수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단의 방침에 따르면, 풍경 사진? 건물 사진? 이효리 사진? 이런 것들은 모두 퍼 올 수 없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Ggangsi님께서는 어떤 사진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의 원칙을 따르고, 더불어 지침만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찬성에 표를 던진 사용자 중 적잖은 분들이, 이 정도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듯 하여 걱정이긴 합니다. :) --정안영민 2008년 1월 27일 (일) 20:31 (KST)

물어봅시다

상업적 저작권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허락이나 계약을 맺지 않고 인용하자는 겁니까? 그쪽에서도 "백과사전이니까"라고 그냥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그런 컨텐츠가 포함된 문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GFDL 라이센스로 배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까? 그냥 아무 거나 닥치는 대로 가져다 쓰면 되지 라며 저작권 침해의 방패막이로 악용될 뿐입니다. 텍스트의 인용 시에는 원문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큰따옴표로 표시하든가 하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일 뿐이며, 남이 쓴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나 이걸 제안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WaffenSS 2008년 1월 26일 (토) 01:49 (KST)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정 사용 그림은 영문판에서 가져온 것 만 허락하는 것으로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6:13 (KST)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지요. 그 그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dus|Adrenalin 2008년 1월 26일 (토) 16:15 (KST)

지금 일단은 로고만 우선적으로 공정 이용을 도입하는 것과 로고 외의 TV 캡쳐, CD 커버, DVD 커버 등에 대한 공정 이용까지 하느냐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6:19 (KST)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만약에 통과 되면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6:24 (KST)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영문판의 문서양은 위키백과 언어 중 가장 많으니깐, 그림을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으으음, 예를 들어서 …… 빵상 아줌마라던가요... (우주신의 말씀에 따르면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했지만 ㅋ)--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02 (KST)

밑에 이미 글을 남겼습니다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사진"은 공정 이용이 안 됩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12 (KST)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만의 그림이 안된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 예를 들어 A 탤런트(생존함)가 촬영한 드라마 포스터를 올리는 것도 안된다는 건가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16 (KST)

여기 보시면 원더걸스 사진이 tv 스크린 샷으로 허락되어 있네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18 (KST)

이 사진은 멀리서 한거라서 잘 안보이네요, 만약 도입이 된다면 좀 더 큰걸로 교체해야 겠어요. 어쨌든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죠?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26 (KST)

이형주님이 틀리셨습니다. en:Wikipedia:Non-free_content에 따르면 "Pictures of people still alive, groups still active, and buildings still standing; provided that taking a new free picture as a replacement (which is almost always considered possible) would serve the same encyclopedic purpose as the non-free image. However, for some retired or disbanded groups, or retired individuals whose notability rests in large part on their earlier visual appearance, a new picture may not serve the same purpose as an image taken during their care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28 (KST)

그리고 저 TV 스크린샷 태그는 "TV 프로그램 문서에 대해 비평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31 (KST)

아까 그 것 말고도 여기보시면 나카시마 미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영화 스크린샷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말고도 [1], [2] 이런 것 들은 다 어떻게 허락이 되었을까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34 (KST)

그리고 확인한 결과, 이문서에 이 그림을 넣은 것 은 원더걸스 설명할때 사용되었습니다. --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37 (KST)

일단 제가 틀린 것 같군요. 좀 더 확인 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42 (KST)

다시 보니 TV 스크린샷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가령 en:Image:Eve Peyton.jpg 같은 경우에는

• 드라마에서 배우가 연기한 '역'을 설명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en:Minor nurses in ER)
• 그 '배우' 문서에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en:Kristen Johnston)

그런데 이형주님께서 드신 예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_@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7:47 (KST)

이해 갑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7:51 (KST)

법률 문제

아래는 공정 이용의 “미국 법에서 공정 이용” 부분이다.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번역: 제106 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

번역?

• 영어판에서도 필수로 권장하는 틀 - en:Template:Non-free use rationale
  • 설명 - en:Wikipedia:Non-free use rationale guideline

위 틀과 글은 반드시 번역되어야겠구요.

그리고 en:Wikipedia:Non-free content에 보면

차트나 그래프,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활동하는 그룹, 그리고 아직도 서 있는 건물 사진 등은 인용할 수 없다는 등 우리가 인용하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적인 정책부터 다듬고 시작해봅시다. -- iTurtle 2008년 1월 25일 (금) 23:14 (KST)

공정 인용 정책을 위한 원칙 제안

이번 가결된 투표로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한 총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규정과 대한민국의 인용에 따르는 인용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논의가 진행되었던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공정 인용 정책의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 개굴 2008년 1월 26일 (토) 07:05 (KST)

나중에 파일을 올릴때

여기에 그림(사진)을 올릴때

• It is entirely my own work
• It is the work of someone else, who has given permission to use it on Wikipedia
• It is from a U.S. federal government source (NOT state or local government)
• It is a promotional photo from an advertisement, press kit, or other promotional source
• It is a cover or other page from a book, album, DVD, newspaper, magazine, or other such source
• It is a screenshot taken of a movie, TV program, computer game, web site, computer program, music video, or other such source
• It is an image from a website
• It is from somewhere else
• I don't know who the author is, or I don't know what license applies
• I need help figuring out what the license is
• I need help in understanding image copyright and Fair Use policies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공정 사용 이라는 그림을 올릴 때 도

• It is the logo of an organization, brand, product, public facility, or other item.
• It is a picture of a postage stamp, or of currency 등 등 올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7:39 (KST)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인용 범위를 정확히 잡기를 위하여 일단 리스트를 뽑아보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서둘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더 자세한 로드맵이 나올것이니까요.--알비스 2008년 1월 27일 (일) 02:11 (KST)

공정사용이 통과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이형주님께 반스타를 달아드렸어요. ^^

제가 전에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을 때, 그 제안의 골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가 공정사용을 결의하였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맞는 공정사용 정책 초안을 만들어 보내주세요. 하고 재단 이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군요. 이런 것은 관리자 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다른분이 안 하시면, 제가 하지요. ^^ -- 멀뚱이^Talk 2008년 1월 27일 (일) 14:33 (KST)

신문기사를 한 줄 다르지 않게 그대로 Copy & Paste해서 "AEG 대함미사일"같은 신문 오보도 그대로 Copy & Paste하는 자가 공정사용이랍시고 저작권자들은 전혀 생각도 안하는데 일방적으로 "공정 사용이니 그대로 카피 & 패스트 해도 괜찮다.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고 가해자가 떠들면 그대로 누가 인정이라도 해준답니까? 도대체 멀뚱씨 이 사람은 대체 왜 자꾸 여기 나타나는 건지. --WaffenSS 2008년 1월 27일 (일) 17:11 (KST)

통과는 되었으나 효력은 아직 없습니다. (근거:이에 따른 세부 규칙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합의-토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한 적이 없고 다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찬성을 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와 다를 바 없지요-이명박씨를 뽑았다고 해서 현재 인수위의 정책을 뽑은 분들이 100%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 어쨌든 공정 사용에 대해서는 도입이 될 것이며, 토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 과정 거친후 다시 투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7일 (일) 21:55 (KST)

• 그러면 제 투표는 무효였던 것입니까?--위키아비 2008년 1월 27일 (일) 22:48 (KST)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현재 상황을 지켜볼 때 그럴 것으로 예상되며, 어쨌든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토론만 하고 바로 도입 될수도 있는데... 역시 문제 로고만 도입하느냐, 로고 외의 것도 도입하느냐가 지금 토론에서는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이 문서를 사용자들이 고치면서 정식 정책으로 되게 되면 그때부터 공정사용, 한국어 위키백과에 맞게 말하자면 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이 도입이 되는 거죠.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7일 (일) 22:56 (KST)

• 일단 로고 이외의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단은 로고를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해야겠지요.(로고 이외 부분은 현재 논란거리들이 아직도 산더미같으니 불허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BongGon 2008년 1월 27일 (일) 23:08 (KST)

• 일단 대원칙에서는 많은 찬성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에서도 사실상으로 볼 때 몇몇 조건부 찬성 의견도 있어(저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단, 로고에만) 여기에서 진행되는 토론이 '대다수'의 사용자들에게서 합의를 본다면(이 사안은 모두의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반대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별도의 투표 절차는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 선투표 후토론이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이형주님도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ongGon 2008년 1월 27일 (일) 23:13 (KST)

통과는 되었으나 효력은 없다는 견해는 별로 상식적인 견해는 아니군요. 지금 당장 공정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무도 지우지 못하지요. 세부적인 사안은 정해지면 또하나의 규제일 뿐이겠고, 어찌되었건 큰 규제가 드디어 풀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정 사용 그림을 올려도 아무도 삭제하지 못합니다. 다수결로 삭제를 한다면, 재단에 문제제기를 해야겠지요. 어찌되었건 그동안 수년동안 공정 사용을 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한국 저작권법 위배다 위키백과 정신에 위배가 된다 내가 허용한 적 없다 등등 별 이유로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권을 박탈한 것이 이번 통과의 의미입니다. 세부절차를 만들자는 주장은 다시 규제를 가하지는 것이지요. 세부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겠지요. -- 멀뚱이^Talk 2008년 1월 28일 (월) 14:53 (KST)

흠좀어이가 없네요. 그냥 올라온다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재단에 신고하든 짐보에게 떼를 쓰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 --정안영민 2008년 1월 28일 (월) 14: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