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증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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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7일 (월) 12: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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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증언이란 미국 증거법상 개념으로 일반인 증언과 달리 경험, 교육,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재판에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FRE 704
형사재판에서는 전문가증인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인 고의 등 정신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증언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실판단자인 배심원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