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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3·1 민주 구국선언'''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김승훈]],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이다. 선언문의 내용은 긴급조치 철폐, 민주인사 석방,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 의회정치 회복, 사법권의 독립 등과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976년
3ㆍ1 명동구국선언
 
3,1 운동 57주년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1976년 3월 1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되었
다. 7백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다가,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이우정(전 서울여대 교수)이 미리 준비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재야지도자들이 유신체제에 정면 도전하게 되는 '3,1 명동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구국선언문의 서명자는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이우정, 문동환 등 재야, 정계, 학계, 종교계 지도자들이었다. 선언문의 기초자인 문익환은
사정상 서명자엔 들지 않았다.
 
선언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재야인사들과 신자들은 명동성당을 나오면서 시위에 들어가
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우정, 장덕필, 문동환, 김승훈을 연행하고, 그날부터 1주일 사이에 서명자 전원을 연행했으
며, 윤보선 전대통령만 자택에서 조사를 받았다.
 
민주인사들은 선언문에서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
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헌장이다"라고 민주회복을 요구했다.
 
긴급조치 관계로 초기에는 국내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정
부는 '정부전복선동'의 공안사건으로 단정하고 관련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은 3월 26일 관련자 중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문동환, 이문영, 서남동, 안병무,
신봉현, 이해동, 윤반웅, 문정현 등 11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보
선, 정일형, 함석헌, 정태영, 이우정, 김승훈, 장덕필 등 7명은 불구속기소, 김택암, 안충석
등 2명은 기소유예처분했다.
 
유신체제에서 최대의 저항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간의
양심과 자연법 그리고 인간의 절대권과 우상화를 거부하는 신앙에 비추어 유신헌법과 긴급
조치에 반대한다. 그 긴급조치에 의해 이 법정에 섰으므로 마땅히 재판을 거부해야 할 일이
나 우리들의 정당성과 양심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3ㆍ1 민주구국선언문'
 
오늘로 3,1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
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
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
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 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 25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
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가슴에 회생시켰
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가고 언론
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 당하고 말았다.
 
현정권 아래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렸다.
 
눈을 국외로 돌려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도 초라한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한반
도에서 UN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동,서 양진영 사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세계사에 새 힘으로 대두한 제3세계를 거들떠보
지도 않고 서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방세계에마저 버림을 받고 말았다.
 
현정권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을 통탄히 여겨야 하며, 제3세계의 대두와 함께
UN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긴 안목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걸음 한걸음 착실히 전진
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
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파국을 향해 한 걸
음씩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 야의 정치적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공산주의 정권과 치열한 경
쟁에 뛰어든 이 마당에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민주역량이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길러야 하
지만 민주역량의 뒷받침이 없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형성한 성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장만하고 부단히
개선해가면서 성원 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주주
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
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
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
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
옥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도
록 집회,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정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유로이 표현되는 민의를 국회는 법제정에 반영시켜야 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것을 꺼리고 막는 정권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는 정권
이다.
 
셋째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리는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이 국력배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곧 국력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아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경제의 수탈을 바탕으로 한 수출산업은 '74년, '75년
두 해에 40억 불이라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었고, 그 적자폭은 앞으로 줄어들 가망이
없다. 1975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외채 총액은 57억 8천만 불에 이르렀다. 차관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도산하고 난 다음 이 엄청난 빚은 누구의 어깨 위에 메워질 것인가? 노동자
들에게 노조 조직권과 파업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에의 착취에
내어 맡기고 구상된 경제입국의 경륜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농촌경제의
잿더미 위에 거대한 현대산업을 세우려고 한 것이 망상이었다. 차관에만 의존한 경제체제는
처음부터 부패의 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대로 나간다면 이 나라의 경제파국은 시간문제다. 현정권은 이 나라를 경제파탄에서 건
질 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경제 부조리와 부패는 권력구조의 심장부에서 발달되었기 때문
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고 보면 박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파
국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잃지 않도록. 차관상환의 유예를 차관국가
들과 은행들에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그럴 겸허와 용기가 없다면 심장이라도 도려내는 심정으로 경제입국의 구상을 전적
으로 재검토하라고 우리는 촉구한다. 실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승인하라. 국민의 국세
부담력을 무시하고 짜여진 팽창예산을 지양하라. 부의 재분배를 철저하고 과감하게 실천하
여 국민의 구매력을 키우라. 그래야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 현상
이 시정되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북녘 공산정권에 대해선
민족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국토분단의 비극은 해방 후 30년 동안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마련해 주었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고갈시
키고 있다. 외국의 군사원조 없이 백만을 넘는 남북한의 상비군을 현대무기로 무장하고 이
를 유지한다는 일은 한반도의 생산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문화창조에 동원되어야 할 이 겨레의 슬기와 창의가 파괴적으
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과업이다. 5천만 겨레의 슬기와 힘으로
무너뜨려야 할 절벽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통일을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 여하로 다가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진정 나라와 겨레
를 위한다면 변해가는 국제정세를 유지해가면서 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하고 있는가? 승공의 길, 민족 통
일의 첩경은 민주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5천만 온겨레가 새 역사 창조에
발벗고 나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당한 고생을 살
려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세계 만방에 드날리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통일된 민족으로, 정의
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스런 나라 국민으로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펴고 떳떳이 살
게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만세!
1976년 3월 1일
 
출처: http://blog.daum.net/wlghkwk615/156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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