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
[[분류: |
[[분류:미국의 법]] |
||
[[분류:증거]] |
[[분류:증거]] |
||
2013년 12월 14일 (토) 03:31 판
 |
| 증거법 |
|---|
| 영미법 시리즈 |
| 증거의 종류 |
| 증언 · 물증 |
|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
|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
| 목격자지목 · DNA증거 |
| 거짓말 |
| 관련성 |
| 입증책임 · 증거기초 |
|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
| 습관증거 · 유사사실 |
| 진위확인 |
|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
|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
| 증인 |
|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
|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
| 탄핵증거 |
|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
| 사망자 규정 |
| 전문증거와 예외 |
| 영국법 · 미국법 |
| 자백 · 업무상 기록 |
|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
|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
|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
|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
| 미국법의 다른 영역 |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 재산법 과 미국의 유언신탁법 |
| 형법 · 증거법 |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영미법
영미법상 입증책임은 증거제출책임(burden of producing evidence)과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으로 구성된다. 증거제출책임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설득책임은 증거가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배심원단으로 구성되는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심증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말한다.
증명의 정도
영미법은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standard of proof)의 차이를 두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것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있다. 이에 반하여 약한 증명으로는 증거우위의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있다. 그리고 양자의 증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증명(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이 있다.
본증과 반증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를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을 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다.
참고문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