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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겐다 2010: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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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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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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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소득세율 인하(삭감 규모 : 총 150억 유로)
-*1차 소득세율 인하(최저세율 16%, 최고세율 45%, 삭감 규모 : 총 150억 유로)
∙2차*2차 소득세율 인하(최저세율 15%, 최고세율 42%, 삭감 규모 : 총 65억 유로)
||
-최저세율 15%, 최고세율 42%
||*2004. 1. 1.
*2005. 1. 1.
 
 
 
 
 
 
 
 
20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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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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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고용 전담기관구(PSA) 설립
*임시고용 전담기관구(PSA) 설립
∙잡 센터 설림
*잡 센터 설림
 
∙자영업(Ich-AG)에*자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취업 촉진
 
*연방노동청 개편
∙저임금 일자리(Mini-Job)에 대한 취업 촉진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제한 완화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고용, 기업에서 10명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취업 인센티브 도입
∙연방노동청 개편
*실업수당 축소(Hartz IV)
 
||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제한 완화
*2003. 1. 1.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고용
*2003. 1. 1.
-기업에서 10명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
*2003. 1. 1.
 
*2003. 4. 1.
∙중소기업의 취업 인센티브 도입
*2004. 4. 1.
 
*2004. 4. 1.
∙실업수당 축소(Hartz IV)
|| 2003*2004. 13. 1.
2003*2005. 1. 1.
 
2003. 1. 1.
 
2003. 4. 1.
 
2004. 4. 1.
 
2004. 4. 1.
 
 
 
 
 
 
 
 
 
2004. 3. 1.
 
20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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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연구
|| 교육 및 연구 분야 투자 확대(90억 유로(2003년), 97억 유로(2004년))
및 연구
|| 교육 및 연구 분야 투자 확대
-90억 유로(2003년), 97억 유로(2004년)
|| 2003~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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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활성화
| 산업
|| 수공업촉진법(수공업 분야의 창업 요건 완화)
활성화
|| 2004. 1. 1.
|| ∙수공업촉진법(Craft Trades Law)
-수공업 분야의 창업 요건 완화
|| 200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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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 ∙사적연금(Riester Pension) 지원
*사적연금 지원
∙의료보험 축소
*의료보험 축소
 
∙조기퇴직*조기퇴직 인센티브 폐지
*연금지급액 인상 동결
 
*퇴직연금보험 수령 개시 최소 연령 상향 조정(현행 60세에서 63세)
∙연금지급액 인상 동결
||
 
*2002. 1. 1.
∙퇴직연금보험 수령 개시 최소 연령 상향 조정
*2004. 1. 1.
-현행 60세에서 63세
|| 2002*2004. 17. 1.
*2006~2008년
2004. 1. 1.
 
 
 
 
 
2004. 7. 1.
 
2006~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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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 ∙청년청년 직업훈련 강화(“Training노사 Offensive”협력으로 직업훈련 장소 확대 제공, 훈련교사 자격 요건 완화)
|| 2003. 4. 1.
-노사 협력으로 직업훈련 장소 확대 제공
-훈련교사 자격 요건 완화
|| 2003.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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