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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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8일 (목) 04: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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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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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