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젠드 법

찰스 타운젠드

타운젠드법(Townshend Acts)은 대영제국 의회가 1767년 이후에 통과시킨 영국령 미국 식민지에 관한 일련의 법령을 말한다. 계획의 지획자가 재무장관이었던 찰스 타운젠드와 연관되어, 〈타운젠드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어디까지를 ‘타운젠드법’에 포함하는 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가 있지만, 대략 5개의 법령으로 언급된다. 1767년 〈세입법〉, 〈보상법〉, 〈관세위원회법〉, 〈부해사 재판법〉, 〈뉴욕 제한법〉이다.

타운젠드법의 목적은 식민지에서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현지 총독과 판사의 봉급에 맞추고, 식민지의 규칙에서 총독과 판사를 독립시키는 것, 법에 의한 철저한 무역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1765년 〈숙박법〉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던 뉴욕 식민지를 처벌할 본국 의회가 식민지에 대한 과세 권한이 있는 선례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타운젠드법은 식민지의 거센 저항을 가져왔며, 1768년에는 영국군이 보스턴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어 1770년의 ‘보스턴 학살 사건’으로 발전했다.

보스턴 학살 사건의 결과, 본국 의회는 타운젠드법에서 관세 일부를 없애는 것으로 식민지를 달래려 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세금의 대부분은 철폐되었지만, 차에 대한 과세는 계속되었다. 본국 정부는 식민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과세를 계속 했지만 결국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미국 독립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바깥 고리

• Text of the Townshend Revenue Act
• Article on the Townshend Acts, with some period documents, from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 Documents on the Townshend Acts and Period 1767–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