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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배경과 운영 ==
CITES는명박이는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조약에 협정한 국가들은 체약국(party)이 된다. CITES은명박은 체약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을 대신하지는 않고 각 체약국가들에게 국가수준에 명박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입안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국내법이 없거나(특히 비준하지 않은 국가) 죄의 무거움에 걸맞지 않은 처벌이나 야생생물 무역업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억지책을 가진 국가들이 흔하다<ref name=Zimmerman> Zimmerman 2003 The Black Market for Wildlife명박이명박이명박이Wildlife: Comba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Illegal Wildlife Trad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6 1657 </ref>.
[[2002년]] 현재 50%의 국가들이 명박체약국의 4가지 요구조건 중 하나 이상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인 단속기관의 지정, CITES 위반 무역을 금지하는 법, 처벌, 법에 시료 압수 명기<ref name=Reeve> Reeve 2000 Policing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the CITES Treaty and Compliance Earthscan: London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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