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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수)

  • 12:452020년 5월 6일 (수) 12:45 차이 역사 −4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주요범죄: 원 문서는 체포미수가 아닌 체포죄로 처벌받았다는 오해를 부르기가 쉬웠으며, 그 사유가 드러나있지 않아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것이 비상식적인 일임을 반복하여 강조함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여겨 삭제하였다. 또한 국민적 반응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한 네이버뉴스 댓글란은 그 근거로서 적합하지 못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체포권한없이 체포를 시행한 것은 그 대상이 경찰이고 말고에 관계없이 비상식적인 일이 맞으며,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재고될 수도 있겠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태그: 각주 제거됨 m 모바일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