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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금)

2018년 11월 14일 (수)

  • 17:072018년 11월 14일 (수) 17:07 차이 역사 −3 질서자유주의독일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별종이라기보단 몽페를랑 협회 등을 통해 만들어진 신자유주의를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아닌 독일에 맞는 신자유주의, 즉 영미식 신자유주의처럼 정부 개입 최소화와 시장의 자율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완전경쟁시장, 독과점 문제에 한해서 시장경제의 불공정 시정 및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프라이부르크학파의 독일식 신자유주의인 질서자유주의(오위켄 등)와 여기에 보다 사회보장,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자 기업 경영 참여 등을 수용해 사회적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한 사회학적 질서자유주의(뮐러-아르막 등)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 스튜어트 밀이나 토머스 힐 그린 등에 의해 만들어져서 뉴딜정책이나 베버리지계획 이후로 경제적으로 케인스주의를 받아들인 사회적 자유주의의 별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독일에 맞게 변화해서 사회적 자유주의 요소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게 된 게 서독-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입니다. 태그: m 모바일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