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보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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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주권의 포기

본문에서 검역 주권의 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45호[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이 있는데요. 그 근거로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중단하는 게 아니고,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만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즉 OIE에서 등급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가 쇠고기 수입 중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아닐까요. Ugha 2008년 5월 4일 (일) 10:31 (KST)[답변]

BSE 지위 분류가 바뀔 경우에 수입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것은 분류 변동 전에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 아닐까요? --59.26.176.239 2008년 5월 4일 (일) 11:02 (KST)[답변]

분류가 변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게 아니지요. 외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수준이 아니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무지 복잡한 것이죠. --Dus2000 2008년 5월 4일 (일) 15:57 (KST)[답변]
광우병이 미국에서 "여러 사례가"이 발생해야 합니다. 추가발생사례들, cases, 복수형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후에 OIE가 미국의 BSE 지위분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후에야 한국에서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위 분류 변경에 얼마나 걸릴까요? 2006년 10월에 미국에서 OIE에 자국의 분류 지위를 변경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했고, 2007년 5월에 지위가 통제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상향 조정에도 7개월이 걸렸는데, 하향 분류의 조정이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OIE official 'disease-free' recognition procedures에 따르면 일단 member country가 지위 조정(아무리 봐도 이건 자국의 조정 분류요청 같은데, 타국의 분류 변경 요청도 포함될지는 의문입니다.) 요청되면 60일동안 반대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미국의 BSE 지위분류를 하향레벨로 바꿔달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한다면(할 수 있다면) 그래도 미국이 반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60일간은 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채식주의자 운동을 시작해야 겠습니다. --장노사 2008년 5월 8일 (목) 06:11 (KST)[답변]

본문에서 한미쇠고기 합의문에서는 미국내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부분에서 "드러났다"는 중립적인 시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드러났다" 가 아닌 "알려졌다", "나타났다" 가 그나마 중립적인 시각이 아닐까합니다. "알려졌다"로 수정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토론여하에 따라서 자진해서 되돌리겠습니다.--송호영 (토론) 2008년 5월 13일 (화) 11:26 (KST)[답변]

참고기사의 신뢰성 문제 제기

"로이터 실시간 1위는 ‘한국 광우병?’ 《고뉴스》 2008-05-02 19:08"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왠지 문맥이 안맞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렇게 불성실해 보이는 신문기사를 출처로 이야기를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삭제를 제안합니다.--Alfpooh 2008년 5월 4일 (일) 18:08 (KST)[답변]

해당 기사에서 참조한 로이터 통신의 기사는 [1] 입니다.--Alfpooh 2008년 5월 4일 (일) 18:25 (KST)[답변]

2008년 5월 4일 특정판 삭제에서 삭제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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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23:33 . . 121.181.188.223 (토론 | 차단) (12,788 바이트) (협상 개요)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22:56 . . 121.124.95.86 (토론 | 차단) (12,788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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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7:35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670 바이트) (외국 언론의 반응)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7:34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669 바이트) (광우병 논란)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7:30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292 바이트) (백과사전이라면 합리적 견해를 서술하는 게 당연하므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6:39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2,312 바이트) (한국의 광우병감염논쟁에 대한 과학적 견해)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6:39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2,376 바이트) (광우병 논란: 합리적을 원래는 과학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검역 주권 단락과 안 맞아서...)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6:36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355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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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6:26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009 바이트) (정당의 입장 변화)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6:26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007 바이트) (정당의 입장 변화)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58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005 바이트) (검역 주권)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54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2,034 바이트) (관련 의혹)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53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2,025 바이트)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48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2,007 바이트) (검역 주권의 포기)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45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1,954 바이트) (검역 주권의 포기)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45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1,960 바이트) (검역 주권의 포기)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42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2,026 바이트) (광우병의 감염경로)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41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1,816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과 광우병의 감염경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18377)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27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845 바이트) (수입개정안 은폐)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26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857 바이트)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20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10,763 바이트)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16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743 바이트) (논란의 전개과정)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14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746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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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01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534 바이트) (정당의 입장 변화)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00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537 바이트) (정당의 입장 변화)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5:00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536 바이트) (정당의 입장 변화)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4:55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432 바이트) (논란의 주요 쟁점)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4:32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076 바이트) (은폐 의혹)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4:31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112 바이트) (은폐 의혹)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4:30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10,101 바이트) (은폐 의혹)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4:17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9,778 바이트) (검역 주권)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4:16 .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 차단) (9,714 바이트) (검역 주권의 포기)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1:04 . . 59.26.176.239 (토론 | 차단) (9,404 바이트) (검역 주권의 포기)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0:38 . . Ugha (토론 | 기여 | 차단) (9,381 바이트) (검역 주권의 포기)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10:14 . . 박승현 (토론 | 기여 | 차단) (8,422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과 광우병의 감염경로)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09:54 . . Nike787 (토론 | 기여 | 차단) (7,364 바이트) (표제 맞춤)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09:47 . . Ta183ta (토론 | 기여 | 차단) (7,360 바이트)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05:11 . . Filmluv (토론 | 기여 | 차단) (7,343 바이트) (서두수정)
  • (차이) 2008년 5월 4일 (일) 05:07 . . Filmluv (토론 | 기여 | 차단)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를)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옮김: 문서 제목은 협상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2:03 . . Ryuch (토론 | 기여 | 차단) (7,276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과 광우병의 감염경로)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59 . . Ryuch (토론 | 기여 | 차단) (7,288 바이트) (검역 주권의 포기)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58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7,301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과 광우병의 감염경로)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57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7,299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과 광우병의 감염경로)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56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7,300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과 광우병의 감염경로)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56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7,307 바이트) (프리온의 특성과 광우병의 감염경로)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35 . . 쿠도군 (토론 | 기여 | 차단) (6,556 바이트)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11 . . Kys951 (토론 | 기여 | 차단) (6,557 바이트) (답변은 여기에서 대신할게요, Dus님.)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07 . . 쿠도군 (토론 | 기여 | 차단) (6,550 바이트)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03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6,505 바이트)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02 . . Dus2000 (토론 | 기여 | 차단) (5,944 바이트) (Ryuch(토론)의 1795976판 편집을 되돌림>저작권 문제 발견. 특삭 들어갑니다.)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1:02 . . Ryuch (토론 | 기여 | 차단) (6,008 바이트) (한국의 광우병감염논쟁에 대한 과학적 견해: 일반적인 소해면상뇌증에 관한 정보는 그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곳은 한국적 상황에서..)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0:54 . . Ryuch (토론 | 기여 | 차단) (8,898 바이트) (광우병 감염의 과학적 견해)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0:48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8,876 바이트) (광우병 감염의 과학적 견해)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0:44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8,854 바이트) (광우병 감염의 과학적 견해)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0:41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8,855 바이트) (광우병 감염의 과학적 견해)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0:38 . . Kys951 (토론 | 기여 | 차단) (5,986 바이트) (Laceican(토론)의 1796023판 편집을 되돌림)
  • (차이) 2008년 5월 3일 (토) 20:37 . . Laceican (토론 | 기여 | 차단) (8,333 바이트) (광우병 감염의 과학적 견해)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20080504 삭제 -- 피첼 2008년 5월 5일 (월) 00:16 (KST)[답변]

꽤 괜찮은 정리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네티즌 개인의 글이므로 직접인용은 곤란하고, 관련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 검토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Dus|Adrenalin 2008년 5월 5일 (월) 13:43 (KST)[답변]

광우병 문서라면 모를까,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서는 인용할 부분이 없네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광우병은 그렇게 무서운 병(통제가 안되는 병)이 아니며 쇠고기 수입 또한 위험하지 않다.'가 그 글의 요지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쇠고기 수입 개정안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양쪽으로 갈린 전문가들 중의 하나일 뿐이지요. 게다가 공신력 있는 기사나 논문 형식도 아니라서 인용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민 2008년 5월 5일 (월) 19:21 (KST)[답변]

일부 삭제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신용할수 없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먹고 있고, 많은 여행객들도 먹고 있다”는 비전문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제가 삭제한 부분 원문입니다. 백과사전에 어울리지 않아 삭제합니다. 정부는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참고로 저는 '관련 의혹'란을 새로 만들고 '수입개정안 은폐', '정당의 입장 변화'를 기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저작권 관련 문제로 기여란에는 없지만요.ㅠ_ㅠ 김정민 2008년 5월 5일 (월) 15:00 (KST)[답변]

관련 글을 하나 추천합니다.

http://gerecter.egloos.com/page/2 에 상/하로 나뉘어 있는 글입니다. 문서 편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케골 2008년 5월 5일 (월) 21:38 (KST)[답변]

전수 검사 권한. 문장 삭제합니다.

한국은 전수검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항목에

그러나 한우도 전수검사를 통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를 일단 뺍니다. 혹시 출처나 걸맟는 증명이 있으면 출처를 달고 복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수검사를 한 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발생하기 전 전수검사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Ugha 2008년 5월 5일 (월) 22:47 (KST)[답변]

일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군요. --케골 2008년 5월 5일 (월) 22:50 (KST)[답변]

제목과 내용

제목은 '~협상'이지만, 그 내용은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라 해야 할 듯합니다. 비판 관련 글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jtm71 2008년 5월 7일 (수) 12:57 (KST)[답변]

제목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본래 초기 작성때부터 협상 그 자체보다 그 협상이 가져온 '논란'에 대해서 더 편집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케골 2008년 5월 7일 (수) 13:41 (KST)[답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정민 2008년 5월 7일 (수) 15:56 (KST)[답변]
동의합니다. 단순히 '협상' 자체는 위키백과에 담을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통해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이틀정도 토론을 거친 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2008년 5월 8일 (목) 00:19 (KST)[답변]
원래 제목이 '~논란'이었다가 '~협상'으로 바뀐 것 아니었나요 ...? jtm71 2008년 5월 8일 (목) 07:58 (KST)[답변]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문서의 내용은 '협상 관련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지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표제어 변경시각은 10일 0시 정도로 합시다.(이 때가 되면 누구라도 변경해주세요.^^) 김정민 2008년 5월 8일 (목) 12:17 (KST)[답변]
문서 내용은 임의대로 작성하고, 제목과 틀어지면 제목을 변경하는 것은 문서 작성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목과 맞지 않는 내용을 따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m71 2008년 5월 8일 (목) 16:25 (KST)[답변]

문서 역사를 보면 애초에 쿠도군님이 논란으로 놓고 시작하다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협상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문제는 논란으로 시작한 이상 뼈대가 논란 위주로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문서 역사를 놓고 봐도 협상 개요나 역사보다는 논란이 훨씬 더 자주, 깊게 편집되고 있습니다. 역사 유지 차원에서는 논란으로 옮긴 후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5월 8일 (목) 16:34 (KST)[답변]

Dus2000님은 현재 문서를 '논란'으로 옮기고 '협상' 문서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역사책을 보면 '어떤 사건'이 표제어이고 그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 또는 평가는 작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는 '사건' 그 자체보다 '논란'이 더 중심이긴 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협상'을 '논란'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민 2008년 5월 8일 (목) 18:14 (KST)[답변]
본 문서를 '협상'과 '논란'으로 분리하여 연결하면 될 듯합니다. jtm71 2008년 5월 9일 (금) 17:08 (KST)[답변]
협상 자체는 백과사전에 넣을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일이 커졌기에 백과사전에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논란'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은데, 내일까지 제목 변경에 이의가 없으면 문서 제목을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adidas(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23:04 (KST)[답변]

관련의혹에 PD수첩 관련 넣어도 되겠습니까?

아레사 빈슨건

Portsmouth woman did not die of mad cow-related condition, USDA says 라는 기사를 보시면 아직 preliminary result이기는 하지만 VCJD가 아니라 CJD라고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가 났더군요. 이것과 관련된 PD수첩 의혹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도 있는데 분명 인터뷰 자막에서는 VCJD에 걸렸다고 나오는데 실제 말을 들어보면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d CJD' 라고 나옵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넣는다면 제목은 '관련 의혹' 마지막 란에 'PD수첩 오보 의혹' 정도가 적당할 듯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hamptonroads.com이 국내언론이 아니라서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네요. 미국 농무부가 발표했다면 미국 농무부의 자료를 찾은 다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의혹이라면 의혹을 제기하는 신빙성있는 기관이나 사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민 2008년 5월 7일 (수) 20:06 (KST)[답변]
저도 PD수첩볼 때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서 이를 분석한 기사를 내놓는다면 올릴 수 있겠지요 adidas 2008년 5월 8일 (목) 00:21 (KST)[답변]

'일간지' 항목

일간지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의 주장을 나열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들이 각 일간지의 주장을 종합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jtm71 2008년 5월 8일 (목) 08:08 (KST)[답변]

일부 동의합니다.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근거가 없다면 10일 0시를 기해 삭제하도록 합시다. 김정민 2008년 5월 8일 (목) 13:09 (KST)[답변]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주요 일간지'만 선별적으로 담은 것이고(모든 일간지를 다 넣는 것이 중립적인 것은 아님.), 일간지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담긴 사설과 데스크평론 등이 근거입니다. 차후에 관련 기사를 링크해 넣겠습니다. adidas 2008년 5월 8일 (목) 14:43 (KST)[답변]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도 모두 주요 일간지라고 생각합니다. '가판대 기준'이라고 해도 일부가 누락된 것은 차별이 아닐까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가지 종류로 의견을 나누고, 해당되는 일간지를 언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jtm71 2008년 5월 8일 (목) 15:12 (KST)[답변]
사실 다 애매하긴 합니다. 의견별로 나눈다 쳐도, 동아일보 같은 곳은 반미좌파의 선동으로 모는데 비해, 중앙일보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판매부수 순으로 몇위까지만 넣고, 그들의 의견이 담긴 데스크 칼럼, 사설 등을 근거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간지를 다 넣어야 한다면, 외국 언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번 논란을 다룬 모든 신문을 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adidas 2008년 5월 8일 (목) 15:24 (KST)[답변]
결국, 각 일간지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긍정·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jtm71 2008년 5월 8일 (목) 16:23 (KST)[답변]

정리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 긍정 부정 등의 분류 : 세부적으로는 입장이 다르므로 부적절. -> 신문사별 분류.
  • 신문사 선정 기준 :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그렇다고, 모든 신문사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어렵고, 의미도 없음.
  • 입장에 대한 서술 : 기사 몇 개로 신문사의 입장을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근거도 희박함.
  • 정렬기준 : 가나다순(추가 제안).
    • 결론 : 가나다순으로 신문사별 분류를 하되, 의견을 배제하고 근거를 밝혀 사실만 적는 것으로 합시다.

김정민 2008년 5월 8일 (목) 19:45 (KST)[답변]

직접적인 '선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 보도의 경우, 직접적으로 선정·인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내에서 보도가 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한국내 언론 또한 타 언론에 보도 사실이 언급된 것만 다루어져야 합니다. jtm71 2008년 5월 10일 (토) 08:23 (KST)[답변]

협정이 아닙니다. 합의문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번 협상의 결과물은 단순 "합의"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처 장관의 고시(notification)가 최종 결정입니다.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장노사 2008년 5월 8일 (목) 09:08 (KST)[답변]

이전 판에 남아있는 반박문

저작권 문제 있는 겁니까? ㅌㅅ 처리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붙여야 되는 건가요 (...) --Dus|Adrenalin 2008년 5월 10일 (토) 11:25 (KST)[답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공정 사용 문제 아닙니까?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왜 항상 저작권 문제라고 하는 지 모르겠네요.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11:49 (KST)[답변]
위키백과에 보면 인용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인용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인용문은 공정 사용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11:52 (KST)[답변]
위키백과에서 인용문 틀은 본래 저작권이 없는 글이나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박문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iTurtle 2008년 5월 10일 (토) 11:55 (KST)[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어쨌든 공정사용불가라는 한글위키 규정에 위배될 수는 있겠네요. ㅠ_ㅠ 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12:18 (KST)[답변]
공정 사용이든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28조'든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시‘최소한’아니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으로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당한 범위’는 개인적으로는(정확히 끊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한 두 문장 정도 인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서는 글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이나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일 생각하지 못한 저작권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모두 삭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미국과 같은 공정 사용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세요. 반박문이 있었던 과거 판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Turtle 2008년 5월 10일 (토) 12:21 (KST)[답변]
28조가 일종의 공정 사용 개념입니다. 물론 미국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무리한 발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견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공정사용불가 한글위키 규정 위반와 삭제 조치는 인정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12:28 (KST)[답변]
아, ‘공정 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iTurtle 2008년 5월 10일 (토) 12:29 (KST)[답변]

또 한가지 의문이 드네요. 해당판만 삭제하면 되는데, 왜 꼭 최신 것까지 같이 삭제되나요? 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12:32 (KST)[답변]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 위키백과에서 텍스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관례를 보면 2-3문장의 인용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저작권법 28조에 합치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규정을 따라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그림 등 텍스트가 아닌 매체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삭제 때 피첼님이 사용자 토론 문서에서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 기술적 한계랍니다. --Dus|Adrenalin 2008년 5월 10일 (토) 12:34 (KST)[답변]

단상

오...위키의 가능성을 눈앞에 봅니다. cowork...cooperation... 뭐 위키 만든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페이지를 보면서 많은 가능성을 봅니다. 편집이 필요한 수준의 문서라는 판단과 또 언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되었나 등의 궁금증이 일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수입금지 시기만 붙였더니, 어느분이신지는 모르나 자세한 그간의 연혁을 붙이셨군요. 이래서 위키가 좋습니다. 이글 사랑방에나 쓸글인데..죄송합니다. --장노사 2008년 5월 10일 (토) 14:12 (KST)[답변]

아뇨, 이 문서 자체에 대한 평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논란'과 '협상'의 균형만 맞추고, 사건이 일단락되면 알찬 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5월 10일 (토) 14:18 (KST)[답변]
저도 위키백과 이용하면서 많이 정보를 얻어가요. 정말 이것은 아드레날린님 말씀대로 알찬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즈군 2008년 6월 15일 (일) 21:09 (KST)[답변]

내용의 선택

비중에 맞추어서 서술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도 일부 의견만 언급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개인의 홍보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 지상파 3사를 제쳐두고 일부 신문사만 설명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jtm71 2008년 5월 10일 (토) 21:28 (KST)[답변]

'저명성 문제'라는 것은 생소한데요. 혹시 '중립성 문제'의 다른 이름입니까?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네요. 사실에 근거한 것만 적는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적은 원문은 "조경태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있느냐?”고 질문하였다."였고, 어떤 분이 "장관은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며 수위높은 비판을 했다."를 덧붙이셨는데요. 원문 자체는 중립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보입니다만 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21:49 (KST)[답변]
비중을 맞춰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가급적이면 빼지 말고 더하거나 놔둬주세요. 더해서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빼는 것 보다는 편익이 큽니다. --Dus|Adrenalin 2008년 5월 10일 (토) 21:50 (KST)[답변]
동감입니다. 한쪽 의견만 싣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도, 항상 편집의 여지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다른 쪽 의견을 추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모이면 균형 잡힌 문서가 완성되겠지요. (물론 사실관계는 명확히 따져야 하겠지요.) 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22:07 (KST)[답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삭제했었습니다만, 균형이 맞지 않을 듯한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누군가 맞춰 주겠지' 하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어떠한 글이라도 중립성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중립을 맞추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jtm71 2008년 5월 10일 (토) 22:11 (KST)[답변]

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명색이 백과사전인데 한쪽 의견만 실을 수는 없지요. 다만,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단서는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므로 중립성 문제와는 무관하니까요. 각종 글에는 의견과 사실이 섞여있는데, 사실만을 가려내어 모은다면 좀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정민 2008년 5월 10일 (토) 22:22 (KST)[답변]

위키백과에서는 종종 '단순히 진실이라는 이유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중립적 시각#문서의 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tm71 2008년 5월 11일 (일) 03:54 (KST)[답변]

위키백과:중립적 시각#문서의 구조에서 말하는 '비중' 역시 의견에 대한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인듯하면서도 의견이 섞여있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위키백과:중립적 시각#문서의 구조에 좋은 문구가 있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견 자체를 피력하지 말고 사실과 의견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김정민 2008년 5월 11일 (일) 14:55 (KST)[답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문장의 구조'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뒷쪽 서술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죠. ('사실과 의견에 대한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jtm71(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15:30 (KST)[답변]

계속 보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구조가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문서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정민(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19:39 (KST)[답변]

(링크된 평론의 글을 근거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현재의 내용 자체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간과하고 싶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jtm71 (토론) 2008년 5월 13일 (화) 10:45 (KST)[답변]

광우병, 인간 광우병 용어 선택 문제

광우병 대신 소해면상뇌증, 인간 광우병 대신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해면상뇌증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이 공식 명칭이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립적 시각 정책에 부합합니다.--Armius(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18:04 (KST)[답변]

'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둘다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 공식 명칭이라고는 하나, 대한민국 의학 용어로서 정식명칭일뿐이고, 대한민국 정부, 학계, 언론계, 일반국민들은 '광우병', '인간광우병'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적인 접근이 강한 문서이므로 굳이 의학용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짧고 편리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광우병'은 충분히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정식명칭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앞부분에 '소해면상뇌증(이하 광우병)'으로 적고 그 다음부터는 '광우병'으로 적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정민(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19:33 (KST)[답변]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합니다. 그 용어를 듣는 사람에게 공포를 일으킵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이 혐오감을 일으키지만 '한센병'은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주로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조류독감이 AI로 바뀌었듯이 시간이 지나면 BSE 정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되기 전이라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지 언론매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소해면상뇌증,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이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언론매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광우병, 인간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rmius(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19:57 (KST)[답변]
armius님의 의견대로 표기하고, 괄호로 BSE(광우병), vCJD(인간광우병)으로 알려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adidas(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23:02 (KST)[답변]
제 생각에 소에게 일어나는 병을 이야기할 때, 광우병은 거의 공식화 된 이름입니다.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광견병의 정식 명칭은 모르지만 광견병 쓰니까요. 표제어만 소해면상뇌증 쓰면 충분합니다. 인간 광우병은 vCJD를 일컽지만,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규명이 안 되었으므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더 맞다고 봅니다. Ugha(토론) 2008년 5월 12일 (월) 08:43 (KST)[답변]
동의합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하세요. 광우병이 인간에게 vCJD로 전달된다는 것은 규명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광우병만이 vCJD의 원인은 아니며, 전염경로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BSE와 vCJD의 상관 관계는 영국의 사례 등으로 인해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김정민(토론) 2008년 5월 12일 (월) 09:54 (KST)[답변]

본문의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의 저작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문서의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홍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의 저작권에 대해서 GFDL 호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새로 고쳐 써야할 것입니다. --케골 2008년 5월 13일 (화) 10:52 (KST)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정부측 10문 10답을 삭제하고, 보건의료단체연합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10문 10답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해당 반박문에 포함되어 있는 10문 10답은 요약수정본입니다. 김정민 (토론) 2008년 5월 13일 (화) 21:09 (KST)[답변]

제목 변경

오늘 12:00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협상 -> 협상 논란으로 제목을 변경하겠습니다.(위쪽에 관련 토론 있음) adidas (토론) 2008년 5월 13일 (화) 19:55 (KST)[답변]

쇠고기 청문회 일부 삭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이 증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인 질문을 쏟아낸 데 대해 "공직자를 상대로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보기 안 좋다"며 정부측을 두둔했다. 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증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인 질문을 쏟아낸 데 대해'가 사실이 아닌 의견이므로 삭제합니다. 김정민 (토론) 2008년 5월 14일 (수) 09:19 (KST)[답변]

시사기획 쌈

이 문서는 '협상에 관한 논란'을 다룬 것인데 왜 한우 문제를 거론한 시사기획 쌈이 나오는지요? 물론 한우 문제를 제기해서 미국소를 물타기하거나 혹은 한우의 안전성도 점검해보자는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협상에 대한 논란과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5월 15일 (목) 00:08 (KST)[답변]

서술 분량은 적절히 조절해야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서 파생되어 나온 프로그램이므로 다룰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5월 16일 (금) 17:51 (KST)[답변]

미국 FDA 기준의 SRM 포함 문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 염려되어 원문을 잠시 여기 놔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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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기준의 SRM 포함 문제 미국 FDA에서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한 부위 중 일부(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3차 신경절)가, 이번 협상의 수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30] 5월 14일 FTA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그 전까지 농식품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용어의 정리 1-1'에 의거 미국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포함해 미국에서 식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수출될 우려는 없다"고 했던 바와는 배치되는 것이다.[31]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협상에서 SRM의 범위를 유럽연합(EU)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EU의 기준으로는 SRM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SRM으로 규정한 것을, 협상에서는 굳이 SRM에서 제외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의) 부위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으며 미국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은 같다"고 공식 부인했다. 광우병 경험이 많은 EU 국가들은 정밀하게 SRM 부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광우병 경험이 적은 미국은 주변 부위까지 포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미국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이 같은 쇠고기냐는 것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본문 1조 및 부칙 2항)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食用) 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내용과 수출용이 같은 것임을 수입조건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나눠 따로 작업하려면 별도의 작업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방식을 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최 의원이 지적한 부위들은 미국에서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용에서나 수출용에서나 모두 제거된다"고 말했다. [32]

김정민 (토론) 2008년 5월 18일 (일) 23:02 (KST)[답변]

아랫문단은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꽤 많은데요. 뒷쪽으로는 국내용과 수출용이 같으냐 하는 문제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내용에서 3가지 정도를 핵심으로 보고 문단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FDA기준의 SRM이 협상의 SRM에 빠졌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문제부위는 수입되는가?..입니다. 수고하세요.^^ 김정민 (토론) 2008년 5월 18일 (일) 23:06 (KST)[답변]
제가 대부분 인용했는데 정말 마치 그대로 보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그대로 수입하는 것처럼 오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연구와 기술적인 한계로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와 같은 개념이 없고 포괄적으로 부위를 명명하는데, 유럽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선진화된 연구로 부위를 세분화 시켰죠.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편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현 (토론) 2008년 5월 19일 (월) 00:26 (KST)[답변]

5월 19일자로 검역주권, SRM 부위 합의

5월 20일에 브리핑한다던데 뭐 확 바뀐건 아니지만서도 검역주권 문제라든지, SRM 수입금지 추가 등의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기사[2]가 있던데 행정 쪽이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박승현 (토론) 2008년 5월 19일 (월) 18:11 (KST)[답변]

프리온 질병 부분 중 일부 삭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 염려되어 원문을 여기 놔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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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프리온

현재 인터넷 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400도로 가열해도 여전히 활동하며 몇몇 연구결과에서는 600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일부가 살아남았으며 강한 산에 담궈두어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 프리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한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에 48시간 동안 담궈놓아야 한다.
그러나 원 출처로 알려진 Official Mad Cow Disease Home Page에 언급된 400도라는 온도는 섭씨가 아니라 화씨이며, 더군다나 이 사이트는 1999년 이후 업데이트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변형 프리온의 제거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는 2006년 미국의 의학저널 Clinical Infectious Disease에 실린 것이 있다. 그러나 당장

위의 글에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정보'라기 보다는 '공식 광우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좀더 제대로 된 제거 방법이 알려지기 전의 정보'라고 표현함이 적절합니다. 이 문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정민 (토론) 2008년 5월 27일 (화) 21:55 (KST)[답변]

표제어

시위문서처럼 표제어를 줄였으면하네요. 다만여기선 연도가 들어가는게좋을듯 adidas (토론) 2008년 6월 7일 (토) 20:04 (KST)[답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 어떨까요? 이견 없으면 변경합니다 adidas (토론) 2008년 6월 8일 (일) 17:45 (KST)[답변]
논란이라는 단어는 빼는게 나을것 같군요. 위의 토론을 읽어봤습니다만, 문서내에서도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 협상자체가 그 논란을 포괄하는 제목이라고 생각되는군요.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따라오는 것이지, 논란이 있기때문에 협상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이죠.--촌철살견 (토론) 2008년 6월 8일 (일) 18:06 (KST)[답변]
정부간의 협상 자체가 표제어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처럼 크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백과사전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논란을 설명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위의 토론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6월 8일 (일) 18:08 (KST)[답변]
논란이 표제어가 된다면 문서의 구성이 이상해집니다. ' 표제어: 협상 문서내용: 협상의 내용, 그에 대한 논란' 과 '표제어:협상논란 내용: 논란의 배경이 되는 협상, 논란의 내용' 을 비교해보면 뒤의 것은 무언가 이상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지만 협상이 있었기에 논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A가 B라는 영향을 주었다면 문서의 제목은 A라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서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협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협상의 내용은 이렇다.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협상의 이런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협상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협상을 반대해서 시위가 열렸다. {}부분이 논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촌철살견 (토론) 2008년 6월 8일 (일) 18:56 (KST)[답변]
필름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만, 협상 자체는 백과사전에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큰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08년 6월 8일 (일) 19:02 (KST)[답변]
논란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논란'이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문서의 내용이 갈팡질팡하고 그에 따라 제목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tm71 (토론) 2008년 6월 8일 (일) 21:23 (KST)[답변]
표제어 변경은 일시 보류합니다. 다만 논란이 먼저냐 협상 내용이 먼저냐에 과한 토론은 위쪽에 되어 있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자체가 백과사전에 담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논란과 그 과정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논란을 중심으로 문서를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08년 6월 9일 (월) 10:01 (KST)[답변]

'쟁점' 정리

나열식의 쟁점 부분을 종류별로 나누어야 할 듯합니다. jtm71 (토론) 2008년 6월 17일 (화) 18:40 (KST)[답변]

네. 훨씬 낫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민 (토론) 2008년 6월 21일 (토) 09:40 (KST)[답변]

Leva님 편집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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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보다 완화된 기준

미국 FDA에서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한 부위 중 일부(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3차 신경절)가, 협상에서의 SRM 범위에서는 빠져 있다. 5월 14일 FTA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가, 차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다.[1]

  • 원인

협상에서는 SRM의 범위를 유럽연합(EU)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EU의 기준으로는 SRM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미국보다 광우병 경험이 많은 EU의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EU 국가들은 정밀하게 SRM 부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광우병 경험이 적은 미국은 주변 부위까지 포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수입 가능성

만약 이들 부위가 수입된다면, 그 전까지 농식품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용어의 정리 1-1'에 의거 미국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포함해 미국에서 식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수출될 우려는 없다"고 했던 바와는 배치되는 것이다.[2]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부위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본문 1조 및 부칙 2항)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食用) 부위'라고 규정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최의원이 지적한 부위들은 미국에서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용에서나 수출용에서나 모두 제거된다"고 말했다.[3]

이에 대해 미국이 SRM으로 규정한 것을 협상에서 제외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위 내용은 Leva님께서 삭제하신 부분 중 일부입니다. 뒤늦게 발견하여 복구 작업 중입니다. 추가협상의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협상이 제대로 되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원래 있었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편집방향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시더라도 주석처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토론) 2008년 6월 25일 (수) 09:50 (KST)[답변]

  • 주의요망 2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에 회수육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를 출처가 없다고 삭제하셨네요.(현재는 출처 등재하고 복구하였습니다.) 편집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처요구' 혹은 '주석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토론) 2008년 6월 26일 (목) 00:34 (KST)[답변]

최신 틀

언제쯤 떼어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주제로 간혹 비판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상에선 사실상 논란 종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명박의 임기가 끝날때까진 계속 이대로 있는건가요?--Dllsgh1130 (토론) 2008년 10월 26일 (일) 02:38 (KST)[답변]


미국내 소고기 등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외 반응에서 미국 거주 한인항목의 남문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문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소고기들의 등급을 정확히 모르고서는 과연 남회장의 발언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을것입니다. 실제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미국 소고기등급은 미국내 유통되는 소고기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는 소고기는 30개월 미만만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소고기가 과연 미국에서는 무슨 등급으로 유통되는지 문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받는 등급도 같이 언급되어야 하겠지요.

이와같은 언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한우의 등급과는 다른 기준이고 그런 기준을 일반인들이 모르기에 때문입니다. --Chiwoo1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22:37 (KST)[답변]

주석

  1. ↑ 정부, OIE교역금지 부위도 수입 허용《한겨레》2008-05-16 오전 11:12:04
  2. ↑ "오마이뉴스 EU-미국"
  3. ↑ "등뼈 위험부위는 한국에 안들어온다"《조선일보》2008.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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