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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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의 같은 의미로 보는 기존의 헌법 교과서에 입각해서 초안을 썼었는데, 이에 대한 중진학자들의 반대견해가 상당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차후 이 쪽 기술을 여기다가 해야할지 헌법 제4조에서 해야할지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우리 나라 헌재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가 참 판단키 어렵습니다.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하단에 헌재 판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Hun99 2007년 11월 14일 (수) 22:28 (KST)

원죄(?)가 여기에 있었군요. 국사편찬위원장이 이 문서를 읽기는 읽은 모양이네요.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위키백과를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케골 2011년 11월 13일 (일) 03:45 (KST)

섹션 제목

자유민주주의를 다루는 문서에서 굳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라는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야 할까요? 제목이 길어져서 난삽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내용에 교수 xxx의 견해라는 식으로 호칭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 싶습니다. -- 리듬 2007년 11월 14일 (수) 22:34 (KST)

수정했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해지는 게 흠이네요. --Hun99 2007년 11월 14일 (수) 22:37 (KST)

추가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소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논쟁점 중 하나이기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의미가 외국과 다르게 많이 왜곡되어 집어넣었습니다. Finefir2001 (토론) 2011년 9월 23일 (금) 21:29 (KST)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내용이 너무 자유민주주의 사용 반대자들의 의견으로 되있는것 같습니다. --Lkuuy3001 (토론) 2011년 10월 2일 (일) 01:02 (KST)

저는 자유주의자이자 정치전공 대학생으로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본래의 의미가 아닌 보수세력의 레토릭으로 악용되는거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에 거부감이 없지만 사이비자유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자들에 의해 더렵혀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부 좌파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에 개거품물고 반대하는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는 현실 상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주류이지만 다른 형태도 가능하거든요.Finefir2001 (토론) 2011년 10월 5일 (수) 19:29 (KST)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현재 편집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정의 부분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토론을 거치고 종래 내용을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바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이므로 본문의 정의 자체는 최소화된 정의만 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김세균 교수와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보고 자본주의의 결합을 핵심으로 보는 반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요소를 자유민주주의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대신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묘한 차이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의는 본문 다이아몬드 교수 정의를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4년 2월 16일 (일) 13:44 (KST)

공식논평을 쓰는거도 안됩니까?

뭐 이러죠? 솔직히 공식논평, 대표발언에다가 덧붙여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관치경제와 독재정치를 했던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려고 했는데 이걸 독자연구라고 할까봐 일단 사실부터 적고 그 다음에 수정보완해서 판단받아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마저? 현재 최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첨부해야 안됩니까? 개헌이 최대 화두이고... 그것에 대해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불리하다고 빼면...이것이야 말로 기계적 중립에 의한 왜곡이 아닌지? 물론 불리하다(중립적 시각이 아니라니까 하는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 시각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연구 아닙니까? Backtothe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