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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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문제[편집]
지나치게 복지를 옹호하고, 소스가 다양하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소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립성 문제가 있네요. 복지 국가론에 대한 비판도 추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덧붙여 '세계복지비 지출현황(GDP대비)' 이 부분은, 모든 국가의 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 부담률등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단순히 GDP대비 비교한다는 것에서 "통계의 착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네요. 또한 "서구에서 사적경제 부문이 지배적인 경제,즉 신자유주의적 경제하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요청에 의하여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배의 평등화나 국민생활의 안정화는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경우가 있다.그러나 오늘날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비판받고 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출처 필요][누가?]" 이 부분은 누가 그런말을 했으며, 신자유주의가 왜 비판받고 있고, 왜 위기를 겪는 원인인지, 왜 "고복지가 지나친 분배의 평등화나 국민생활의 안정화는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경우"가 있는데 그 해법이 왜 또 복지인가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Raisekept (토론) 2011년 1월 19일 (수) 08:54 (KST)
- 참고로 신자유주의 페이지를 보면, 신자유주의#비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페이지에는 비판 부분이 없는지 모르겠군요. Raisekept (토론) 2011년 1월 19일 (수) 08:58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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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11월 5일 (화) 17: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