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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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경제적 측면[편집]

사용자:Intmotinf 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현재 상태로는 백과사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토론으로 옮깁니다. --Klutzy 2005년 10월 19일 (水) 13:40 (UTC)

흔히들 징병제를 하면 비용이 안 들거나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명목적" 비용이 거의 0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like free lunch."

공짜 점심이란 없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국방서비스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징병제로 하면 0이 되고 모병제로 하면 7조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핏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암묵적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라는 직업의 노동공급곡선이 (50만명, 1400만원) 이 점을 지난다고(연 14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지원자가 50만명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병 한명이 제공하는 국방서비스의 가치는 연 14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납세자 한명이 연 1400만원을 내는 것과, 납세자가 스스로 사병이 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사병 한 명 증가) 즉 국민 한명이 몸으로 때우는 것은 1400만원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징집될 경우 국세청으로 돈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명목적 세금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군 60만 장병에게서 정부가 받고 있는 암묵적 세금은 연간 약 8조 4천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이 아니므로 이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흔히들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 모병제로 60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서 암묵적이 아닌 "명목적" 세금 연 8조 4천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들은 갑자기 없던 세금이 생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원래 있던 세금이 암묵적에서 명목적으로 형태만 바뀐 것 뿐인데 말이죠.(몸빵에서 돈으로) 이를 fiscal illusion(재정착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천만원을 세금으로 낼때 천만원짜리 다이아로 내나 천만원어치 금으로 내나 천만원 가치의 노동을 해주나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국가가 연 8조 4천억을 얻기 위해서 국민이 잃어야 하는 것은 얼마일까요? 2년간의 시간이 사람들마다 가지는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젊었을 때 많이 버는 일부 사람(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과, 늙을수록 많이 버는 보통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 많이 버는 사람이 보는 손해는 예를 들어 연 20억 버는 사람의 경우 총 40억입니다.

늙을수록 많이 버는 사람의 경우 젊을 때 바로 사회에 나가서 2년간 받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연봉 2000도 힘들겠죠) 하지만 군대 가나 안가나 정년은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은퇴 2년전부터 은퇴때까지의 소득입니다. 은퇴 직전에 받는 연봉은 평생 받는 연봉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 경우 연 5000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총 1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연봉 14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이 경우 총 2800만원 이하)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군대에 가서 잃은 2년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군대 가는 것의 기회비용)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징병제의 경우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싹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회비용을 무시했기 때문에 국민은 더 많이 내고 정부는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해 20억을 벌 수 있는 연예인을 군에 넣으면 그 연예인은 20억의 손해를 보고, 국가는 1명의 사병을 얻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해 20억을 벌 수 있는 연예인을 그냥 일하게 하고 그 소득세로 군인을 모집한다면 어떨까요? 소득세는 연간 한 8억은 될겁니다. 그러면 8억 / 1400만 해서 약 57명이 나옵니다. 이 경우 그 연예인은 8억의 세금을 지불했고 국가는 57명의 사병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징병제시 연예인은 20억을 잃고 정부는 1명의 사병을 얻습니다. 모병제시 연예인은 8억을 잃고 정부는 57명의 사병을 얻습니다.(부수적으로 실업자들의 고용창출효과까지)

위의 예를 살펴봅시다. 이것을 돈으로 통일해 보면 징병제의 경우 연예인은 연 20억을 잃고 정부는 연 1400만원을 얻습니다.(19억 8600만원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모병제의 경우 연예인은 연 8억을 잃고 정부는 연 8억을 얻습니다.(사라지는 돈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한국 같이 선진국 아닌 나라에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연 19억 86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지는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아닌 사람도 아까 설명했듯이 은퇴 직전 연봉이 5천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경우 이 분은 징병제시 1억 이상을 잃고, 국가는 2천 8백만원을 얻습니다. 이 경우 7천 2백만원 이상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모병제시 이 분은 1억원에 붙는 소득세 정도(한 3~4천만원 정도)를 잃고 국가는 동일한 금액을 얻습니다.(역시 사라지는 돈은 없습니다)

반면 2002년 기준 공식적으로는 42만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100만명이라는 실업자가 군에 간다면 징병제시 그 실업자는 잃을 것이 없고 국가는 연 1천 4백만원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솟아난" 1천 4백만원을 연봉의 형태로 실업자에게 지급하면 이것이 바로 모병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징병제나 모병제나 국가가 8조 4천억원을 얻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모병제의 경우 국가가 8조 4천억원을 얻기 위해 국민은 똑같이 8조 4천억원을 잃으면 되지만(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 없으므로 정부가 얻은 만큼 잃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총 8조 4천억원을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징병제의 경우 8조 4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설명한 공중으로 날아간 돈 때문입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굳이 추정하라고 한다면 연간 약 1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정확한 것이 아닌 추정치입니다.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몇조에서 몇십조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GDP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다면 http://kin.naver.com/open100/r_entry.php?gid=8809&state=fn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S.이 글 퍼온글이라고 지우지 마세요. 네이버에 있는 이 글 제가 쓴겁니다. 그리고 중립성 문제에 관해서 말인데요. 사실을 설명했다고 해서 중립성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에 관한 사실을 적어 놓은 글을 보면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글을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입니다.

사실을 쓴 것인지, 사용자:Intmotinf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확인해서 분리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히틀러의 경우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군요. 지금 한국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는 정치적 대립 구도에 있으니 말입니다. 엄연히 모든 기사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장 스타일도 어차피 다듬어야 겠네요. "~입니다" 체는 쓰지 않으니 말입니다.--WaffenSS 2006년 6월 5일 (월) 00:09 (KST)[답변]

출처와 사실 문제[편집]

모병제의 장점과 단점 부분의 기술이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은 징병제였고, 1973년까지 징병제가 존속되어 왔습니다. --BH Leu (토론) 2009년 11월 8일 (일) 17:40 (KST)[답변]

모병제 문서에는[편집]

모병제 내용만 써주세요. 과거에 누가 대신 방위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 문서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위먹은 민츠(발자취) 2009년 4월 3일 (금) 20:47 (KST)[답변]

주식회사 케이티 분당지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에 있는 사용자는 보시오.[편집]

이 글 외에도 여러가지 문건에서 사실과 상관없는 허위문건이 발견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한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삭제하고 다니는데 위키백과가 당신 개인 일기장인 줄 아시오? 왜 자꾸 개인감정에 치우쳐져서 글을 제멋대로 망치는데!

위키백과에서는 221.163.77.167 아이피 주소의 차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cia worldfactbook도 오류가 있습니다. 위키 관련 항목 모두 수정했습니다.[편집]

우리나라가 2014년이 아닌 2016년에야 복무기간이 육군기준 18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제반 관련 사항 수정 요청 메일 보냈습니다.

서두의 그림자료는 이 글을 기반으로 고처야 되겠습니다.

(외부 자료, cia worldfactbook, 해당국 언어 위키) 중 제일 빠른 자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객관성을 위하여 충분한 주석과 외부 자료 인용 출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글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국가는, 특히 선진국일 수록 징병제냐 모병제냐를 떠나서 적은 자원 (사회적 비용)으로 최대한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병력규모가 작더라도 모병제로서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세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군대는 단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방에 있어서 정치 이념과 사회문제에 따른 단편적 주장 일변도로 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키에서는요.--218.232.218.69 (토론) 2010년 8월 11일 (수) 17:0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