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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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지원국

테러 지원국(영어: State Sponsors of Terrorism, 문화어: 테로 지원국)은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된 국가들을 말하며 1979년 12월 29일에 처음 발표된 목록에는 리비아, 이라크, 남예멘 그리고 시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포함된 국가 목록

이란

1984년에 추가된 이란에게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성전 운동,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누자바, 아사이브 알 하크, 바레인의 알 아쉬타르 여단 및 알 무크타르 여단, 시리아의 뱌샤르 알 아사드 지원 민병대 등 테러조직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

시리아

1971년 쿠데타로 집권한 하페즈 알아사드가 중동전쟁에서 4차례나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과 충돌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 독립 단체들과 중동 내 공산주의 계열 게릴라 단체에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1979년 12월 24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4년 12월 8일 시리아 반군 공세로 바트주의 시리아 정권이 6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북한

1988년에 테러 지원국에 추가되었는데 18년 전인 1970년 3월 31일 발생한 일본항공 351편 공중 납치 사건의 주범인 일본 적군파 단원에게 도피처를 제공한데다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의 테러를 일으킨 것이 그 사유였다.

그리고 몇몇 좌익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되었으나 명단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가 2008년 1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6자 회담에 따른 이행으로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면서 그 해 10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약속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데다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무기 판매 의혹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7년 미국 의회에서도 이 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해야 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이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및 여러 사건이 터지자 결국 2017년 11월 21일에 다시 테러 지원국에 추가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쿠바

쿠바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혁명 운동에 지원을 계속한 역사를 지니고 있던 국가로 미국과의 재수교와 관계 개선 발표로 2015년 공식 해제되었다가 2021년 1월 11일 트럼프 정부로부터 재지정되었고 4년 뒤인 2025년 1월 15일 바이든 정부 말미에 잠시 해제되었다가 닷새 후인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재수립 후 또 한번 지정되었다.

제외된 국가

리비아

리비아는 오랫동안 많은 테러 지원 의혹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던 국가로 1979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계속 유지되었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으로 2006년 해제되었다.

이라크

이라크는 1979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1982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해제했으나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하자(걸프 전쟁) 재지정되었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후 해제되었다.

남예멘

남예멘은 좌익 세력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으로 1979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였으나 1990년 북예멘과의 통일로 해제되었다.

수단

수단은 알카에다, 탈레반,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성전 운동, 아부 니달 기구, 이집트 자마트 알 이슬라미야, 이집트 이슬람 성전, 알제리 이슬람 구원 전선 등을 지원한 이유로 1993년에 추가되었다가 수단의 독재자였던 오마르 알바시르의 퇴진 이후 27년만인 2020년 12월 14일부로 해제되었다.

추가 지정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적이 있었음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제안이 거절되었다가 2022년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미국 상원의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6월 이후로 미국 상원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같이 보기

• 악의 축

외부 링크

• 미국 국무부: 테러 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