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토론:대한민국 헌정위기 (2024년~2025년)

표제어 토론

헌정위기, 정치위기, 내란, 정치사태 등 표제어를 정하기 이전에 앞서 연도는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 가령, '2024년~2025년 대한민국 정치 위기' 형식으로요.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연도/하이픈 표기 (위키백과:의견 요청/하이픈 표기, 위키백과:사랑방/2022년 제2주#아직도 쓰이는 위키백과 특유의 해괴한 연도 표기) 때문에 '2024~2025년'인지 '2024년~2025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다른 주제의 토론이므로 일단은 차치하도록 해야겠네요. -- 잿빛동공 (토론) 2025년 1월 21일 (화) 16:55 (KST)

연도를 앞으로 옮기는 게 규칙인건가요? Yelena Belova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09:44 (KST)

분류:헌정 위기, 분류:시위 등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서들이 연도를 앞에 취하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뒤에 취하는 경우는 보통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2021년)과 같이 전쟁 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쟁명 자체가 연도를 특정한다기 보다는 역사적/세계적/학계적/공식적으로 굳어진 하나의 명칭인 것인 이유('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에 비상계엄 문서부터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이지 '대한민국 비상계엄 (2024년)'이 아닙니다. -- 잿빛동공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15:07 (KST)

읽다보니 그렇네요. 일단 저는 헌정위기(위키백과에서 자주 쓰임), 정치위기(위키백과와 언론에서 자주 쓰임)처럼 조금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은 윤석열 쪽 사건만 다루는 것 같아서 지엽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elena Belova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15:38 (KST)

저는 문서 자체가 독자연구성 문서로 우려됩니다. 언론 등지에서 헌정위기로 규정하거나 그 표현을 널리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것이었으므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문서가 총괄 문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025년'이라는 기간까지 추가해가며 새로운 총괄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15:40 (KST)

일단 이전 토론: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제목 이동 문단에서, 토론 참여 사용자 분들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 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 사건에 대해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상위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를 하여 해당 토론을 초안으로 이동한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물론 현재 언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치 위기"란 표현은 이미 외신이 여러 차례 썼고, 이에 따라 한국 언론도 번역해서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Yelena Belova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16:19 (KST)

'정치 위기'라 함은 여러 원인으로 비롯된 다양한 사건과 논란이 혼재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모두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급하신 정치 사건이 전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 '비상계엄사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반헙법적,불법적 권한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한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 - '비상계엄사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시민의 퇴진 운동.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구속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한 폭동 사태.

사태의 원인과 전개가 모두 한 사건에서 촉발된 명확한 상황이고, 다수의 출처에서 그렇게 묶지도 않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이들을 임의적으로 헌정위기로 뭉뚱그릴 연유는 충분치 않습니다. 10.26 사건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를 '1979년~1980년 대한민국 헌정위기' 같은 표제어로 묶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16:36 (KST)

토론을 읽어보았으나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Y-S.Ko님의 지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표기로 보입니다. 다른 근거로 영어판 표제어를 제시하셨는데, 영어판은 영어권 국가 외의 정치적 사건은 국가+사건 수준으로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영어판에서는 en: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2016년 대한민국 정치 스캔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신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닌 외국의 시선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똑같이 뭉뚱그린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뜬다는 표현 역시 외신의 반응을 소개하는 선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17:03 (KST)

이전 토론에서, "아예 없던 개념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자연구입니다. Y-S.Ko (토론) 2025년 1월 22일 (수) 17:27 (KST)

전체적인 반대 의견을 크게 두 개로 정리하자면

1)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이 결국 모든 사건의 원인이므로 굳이 헌정 위기로 옮길 이유가 없다.

2) 독자연구로 비칠 가능성이 많다

인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 자체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단순히 비상계엄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해당용어로 커버하기에는 현재 해당 문서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이나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10.26사건부터 5.18민주화 운동을 서울의 봄이라는 용어로 묶어서 표현하는 일례도 있습니다.

독자연구에 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 위키백과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출판된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주장, 아이디어, 이론과 같은 자료"나 "독단적으로 출처 내용을 분석하거나 정리, 종합하는 행위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위기는 이미 언론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이고, 이에 대한 기사들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숙지를 해두었습니다만, 이전 토론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경청한 후에 문서를 존치시킬지 폐지시킬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Yelena Belova (토론) 2025년 1월 23일 (목) 07:56 (KST)

"정치적 위기"가 언론이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차라리 "계엄 정국", "탄핵 정국" 같은 표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Y-S.Ko (토론) 2025년 1월 23일 (목) 10:16 (KST)

옮기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총론적 개념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언론이나 여러 출처에서 총괄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념을 만들어 낸다면 그건 독자 연구가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찾을 수 없는 아래와 같은 편집은 독자 연구로 간주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이론을 소개하는 서술
•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서술
• 자신만의 새로운 용어나 단어를 정의하는 서술
• 기존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정하여 부여하는 서술
•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는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다른 아이디어·이론·주장·입장을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서술
• 신뢰할 수 있는 사실·아이디어·이론·주장을 편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하거나 종합한 자료, 혹은 트리비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서술
  — 백:독자 연구

계엄사태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건을 커버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은 정말로 다수의 출처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위키백과 편집자로서 편집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앞선 토론에서도 실제 출처에서의 언급보다는 해당 개념의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공감했기에 찬성하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언급하신 정치적 위기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찾아보았지만, 지금의 연속된 상황을 특정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정치위기라는 어휘가 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개념 형성의 수준에 도달했고 학계, 언론에서 정착된 서울의 봄, 최순실 게이트 등의 표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3일 (목) 11:12 (KST)

정치위기가 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따른 독자연구와 연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님이 이 문서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자신만의 새로운 용어나 단어를 정의하는 서술"에 기인한 것인데, 서울의 봄이나 최순실 게이트도 처음 사용될 당시에는 위의 문제에 당연히 봉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목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 헌정위기에서 따 온 것 같은 제목이긴 합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24일 (금) 04:28 (KST)

만약에 해당 문서에 대한 "정치 위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독자 연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이에 대한 대안 용어나, 아니면 현재 이전 토론에서 요구되었던 "12월 3일 이후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상위 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elena Belova (토론) 2025년 1월 24일 (금) 17:42 (KST)

제가 독자연구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치위기'라는 어휘가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을 묶는 상위 개념 자체를 만드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기반한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 용어: 개념 자체가 출처상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단순히 편집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임의적인 용어를 찾거나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위 문서의 필요성: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문서를 최상위 문서로 삼아 정리하면 됩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개별 문서화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분량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각각 적절히 소분하면 됩니다. 국회 습격 등 비상계엄의 전개 자체도 내용이 길어지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전개 등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4일 (금) 19:17 (KST)

@NZ 토끼들, 밥풀떼기: 독자 연구(개개인 판단의 일반화)의 위험성보다도 해당 내용을 독자(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범위에 대해 '학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저(Jeebeen)나 NZ 토끼들님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위기였던 사건들에 준하는 '헌정위기'라고 생각하는 점에는 공감할 테지만, 그걸 어디까지인지 규정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치라는 건 이해관계와 상당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계의 정설이라는 말처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93년 러시아 헌정위기처럼 그 위기를 촉발한 원인에 대해 대다수가 '옐친이 잘못했지'라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단순히 헌정위기라는 명명을 선호해서 상위 개념으로 '2024년 대한민국 헌정위기'라고 규명한다고 하면 그 시작을 윤석열에서 찾는 이들(민주당 지지)도 있을 거고 이재명에서 찾는 이들(국민의 힘 지지)도 있을 텐데 합의가 불가능한 내용 아닐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갈등의 절정'이 표면적으로 드러 난 사건이 2달도 되지 않았고, 한국어 위키백과를 편집하는 절대 다수의 한국어 사용자들은 그 위치(대한민국)에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24일 (금) 22:49 (KST)

독자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고 1. 출처가 없고 2. 새로운 개념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독자연구의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지금 본 문서에도 개념 자체를 뒷받침해줄 만한 출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론되는 개별 사건 문서들의 모든 원인이 계엄사태로 촉발된 것이고 그 여파의 연장선에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 정치 성향에 따라 정리 방향이 갈리거나 합의를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4일 (금) 23:36 (KST)

저는 관련 사건에 대해 크게 관심 갖고 싶지는 않고, 가까운 시일 내로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만한 표제어를 학자들이 명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Jeebeen (토론) 2025년 1월 25일 (토) 00:18 (KST)

우리야 출처에서 규정하는 대로 문서를 가꿔나가는 입장이긴 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5일 (토) 00:35 (KST)

일단 그러면 해당 명명법이 정해질 때까지는 문서 작성은 보류하기로 할게요. Yelena Belova (토론) 2025년 1월 25일 (토) 16:47 (KST)

12·3 내란이라는 분명한 총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작성이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llif (토론) 2025년 2월 4일 (화) 02:35 (KST)

네? --Jeebeen (토론) 2025년 2월 4일 (화) 21:34 (KST)

먼저, 제가 위키백과의 독자연구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거친 의견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어느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지와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의 생성 가부 역시 아직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쓰더라도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게 독자연구나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지금으로써는 나중에 사회적 논의가 충분해질 때 또 바뀔 것을 상정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제목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3 내란' 이란 명칭은 많은 언론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특히 특정 성향의 언론이나 언중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반대편 언론이나 언중에 의해 편향성 시비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진영의 독자연구라고 고발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매우 신중하게 중립적이고 독자연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은 여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현재로써는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제어를, 명확한 근거와 위키백과 규정의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 채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다만, 헌정 위기라는 개념을 채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도 헌정 위기가 쿠데타나 반란, 혁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서술하는 점을 볼 때, 헌정위기라는 개념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종료이후 촉발된 한국의 정치상황을 지칭하는게 한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상계엄 사건을 포함한 12.3일 이후의 한국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총괄하는 용어로써 '헌정위기'로 부르는 것은 현재로써는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3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지칭하는 데에 한해서는 '헌정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Bluepolarbear247 (토론) 2025년 4월 6일 (일) 12:48 (KST)

독자 연구 (獨自硏究, Original Research, OR)란 위키백과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출판된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주장, 아이디어, 이론과 같은 자료를 가리킵니다.

— 백:독자 연구

때때로 특정 주제에 사용한 문서의 제목이 편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중립적인 어감의 제목을 사용하지만, 문서 제목은 명확하면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제목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그 제목이 더 분명히 다가올 경우, 일부 사람들이 편향되었다고 여길지라도 그 제목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동해, 서구의 배신, 12.12 군사 반란과 같은 명칭을 누군가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편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어권 출처에서 널리 사용되므로 문서 주제를 언급하기에 적당한 제목입니다.

— 백:중립적 시각#문서 제목

이상의 두 규정에 따라 1.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2. 널리 다루어지고 있는 3. 독자들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표제어라면 독자연구나 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표제어를 하나만 채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주장하려면 저 기준을 훨씬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은 편향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기준에 적합한지 (출처에서 널리 쓰이는지)이므로 명칭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란을 위키백과 내에서 반복할 이유는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4월 6일 (일) 17:34 (KST)

내용 보강 및 서술 내용

초안을 본격적으로 문서로 등재하고 싶은데, 개요와 틀만 있을 뿐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비상계엄과 21대 대선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어떤 사건을 넣어야할지 자유롭게 토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ersephone Kore (토론) 2025년 6월 10일 (화) 11:11 (KST)

그 사이에 중국어 위백에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급하시면 해당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채워도 될 것 같습니다. --183.101.53.185 (토론) 2025년 6월 12일 (목) 17:22 (KST)

아무리 초안문서라지만 정치적 중립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란이라고 판명도 안난 상태이고 헌정위기라는 단어는 너무 주관적인것 같습니다. 삭제부탁드립니다. ~2025-70096 (토론) 2025년 6월 30일 (월) 22: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