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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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替當金)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체당금의 종류[편집]

일반체당금[편집]

일반체당금은 사업주에게 이러한 요건이 있을 때 지급되는 체당금이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체당금[편집]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유웅판결, 조정 과 결정, 및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