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Good Samaritan Sicard Tuileries.jpg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응급 의료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조자에게 면책을 주는 법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른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유래[편집]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느 한 유대인이 강도에게 당해 다쳤을때 유대인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사례[편집]

대한민국에서의 사례[편집]

이 문단의 내용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단을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각주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2013년 6월 13일에 문단의 출처가 요청되었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해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착한 사리아인법의경우,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은

서람망사례[편집]

SBS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월화드라마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선한 사마리안의법을 인용하였다.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한 의대생 이수인(김태희 분)이 아직 전문적인 의술을 실제 환자에게 행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시술을 행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때 법대생 김현우(김래원 분)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며 이수인을 구하는 장면이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