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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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은 국제법상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수한 의미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이었다.
안전보장을 개별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안전보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국제연맹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인 안전보장만이 알려지고 있었다.
개별적인 안전보장이란 군비(軍備)의 강화나 군사동맹의 체결 등으로 가상적군(假想敵軍)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나라에 동시에 유효한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다.
한 나라가 군사력을 증강하여 안전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불안감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방에서의 군사력의 증강이나 동맹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다른 편의 군사력의 증강이나 반대동맹(反對同盟)의 형성을 유발하고, 그 결과는 무한한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국제긴장을 격화시키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를 실증했으며, 전후의 국제사회에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집단안전보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는 국제사회 전체 또는 일정한 국가집단 안에서 거기에 속하는 각국이 서로 전쟁이나 무력의 행사를 포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약속과는 달리 전쟁이나 무력행사에 호소하는 나라가 있을 때에는 집단적으로 다른 각국이 협력하여 피해국을 원조하여 침략국에 대항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침략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여 집단 내의 안전을 서로 보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안전보장은 집단의 외부에 대항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집단내부에 있어서의 상호보장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집단안전보장은 개별적인 안전보장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상한 체제이나, 그 자체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국(大國) 간의 무력충돌의 경우나, 어떤 사태에 대하여 대국의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집단안전보장이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여지가 극히 적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 폐지 또는 축소로 이끌어 가지 않으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집단안전보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은 집단방위조약, 즉 군사동맹에 의한 세계의 블록화에 의하여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군사동맹에도 관여하지 않는 비동맹정책, 중립주의가 이러한 대립의 완화를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편집]

UN-集團安全保障體制 유엔헌장은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무력의 행사나 위협을 금지할 것을 가맹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타국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에 저촉된 것은 물론, 기타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은 전부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사항과 달리 실제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임무는 신속과 실효성을 요하므로 비교적 소수의 유력한 나라로 구성된 안보이사회가 담당케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안보이사회에는 중요한 권한과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

즉 ①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향위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를 할 수가 있다.
③ 이사회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국에게 요청할 수가 있다.
④ 이사회는 강제조치를 결정하고 가맹국에게 그 이행을 명(命)할 수 있다.
이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성질의 것과 군사적 성질의 것이 있으며, 모든 가맹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와 일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쪽이든 안보이사회의 결정은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며,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미리 가맹국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보이사회가 집단안전보장의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의 표결에는 거부권이 있으므로 항상 무력분쟁에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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