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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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 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명[편집]

  • 일명 직장갑질 금지법이다.
  •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직장'내'괴롭힘 이기 때문에 퇴사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 2019년 7월 16일 이전의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된다.
  • 단,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이면 적용된다.
  • 처벌조항이 없다. 신고하면 "똑바로 해"라는 시정조치 뿐이다.
  • 그래서 허울뿐인 법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한다.
  • 하지만 법으로라도 갑질을 금지시킨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 5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 방법[편집]

  1. 괴롭힘을 당했을 시
  • 5인 미만 - 해당 없음
  • 10인 이상 - 취업규칙확인[1]
  • 30인 이상 - 취업규칙확인, 내부 노사협의회 확인
  1. 10인 이상일 경우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1. 30인 이상일 경우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데, 노사협의회[2]에 신고한다.

  1.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전부 처음듣는 단어다.

직장갑질119에서 상담을 받자.

  1.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인사과에 달라고 해보자.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자.]
  2. [30인 이상 사업장엔 의무다. 없으면 위법이다. 노동부에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