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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군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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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군사조직(準軍事組織, 영어: Paramilitary, 프랑스어: Groupes paramilitaires insurgés, 독일어: Paramilitär)은 어떤 국가의 정부에 공식적으로 속한 군대가 아니지만 군대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조직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정규군과는 대조되며 비정규군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 요건은 의외로 간단하여, 지휘체계 및 휘장(제복 포함),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1], 전쟁법 준수 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어, 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준군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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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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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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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닉 금지
  2. 제2차 가이후 내각이 중의원에 제출한 유엔 평화협력법안 취지 설명 중, 1990년 10월 18일 나카야마 타로 외무대신의 답변. 출처: 『관보』 호외 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 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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