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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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 종신형을 운영하는 국가
녹색 : 남자에게만 종신형을 선고하는 국가
청색 : 종신형 폐지 국가
회색 : 미확인 (종신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영어: life sentence)은 수형자를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무기형(無期刑)이라고도 한다. 종신형에는 임시 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과 임시 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 있는데 전자를 절대적 종신형, 후자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도 부른다.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에서는 종신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사형폐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형제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대체되었다. 미국은 33개 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워싱턴 DC를 포함한 18개 주 (폐지 주:알래스카 주, 워싱턴 D.C., 하와이 주, 아이오와 주, 메인 주, 매사추세츠 주, 로드아일랜드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위스콘신 주, 노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미네소타 주, 미시간 주)는 폐지했으며 폐지한 주에서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편집]

절대적 종신형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제도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이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상대적 종신형(보통의 무기징역)으로 다시 합쳤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1]

죄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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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형법[편집]

  • 내란(87조)
  • 내란 목적의 살인(88조)
  • 외환유치(92조)
  • 간첩행위(98조)
  • 폭발물 사용(119조)
  •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164조)
  • 현주건조물(164조)·공용건조물(165조) 등의 방화
  • 현주조건물(177조)·공용건조물(178조) 등에의 일수죄
  • 교통방해 치사상(188조)
  • 통화위조·변조(207조)
  • 살인·존속살해(250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해치사(259조 2항)
  • 체포·감금 등에 의한 치사(281조 2항)
  •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301조의 2)
  • 인질상해·치상(324조의 3)
  • 인질살해·치사(324조의 4)
  • 강도살인·치사(338조)
  • 특수강간(339조)
  • 해상강도(340조)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