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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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민정수석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2017년 5월)
대한민국 대한민국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임기 2017년 5월 11일 ~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전임 조대환
후임 (현직)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65년 4월 6일(1965-04-06) (52세)
출생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배우자 정경심
자녀 슬하 1남 1녀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법학사
UC 버클리 로스쿨 LLM
UC 버클리 로스쿨 SJD
종교 불교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대한민국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학자이다. 대학교 교수, 저술가, 시민단체 구성원 등으로 활동하였다.[1][2] 본관은 창녕.

생애[편집]

교수 생활[편집]

1965년 대한민국 부산직할시에서 태어났다. 1982년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당시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LLM 및 SJD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1990년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그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간 수감됐고,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되었다.[3] 참고로 은수미 전 의원도 대학교 동기로 당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고, 그의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였다. 훗날 조국 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4]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에 재직하였다.[3]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시절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5] 2009년 이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6]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활동[편집]

2011년 분당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7] 이후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8]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9]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10]

학력[편집]

경력[편집]

교수
방문학자
시민사회운동가
  • 2000년 3월-2002년 3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2002년 4월-2005년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2007년 3월-2009년 2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07년 12월-현재: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정부 요인
  • 2007년 12월-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7년 5월 10일-현재 :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에피소드[편집]

  •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국이 속하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유명인물이 많이 배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11]
  •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은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 [12]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배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13]

저서[편집]

  •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ISBN 8989355109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ISBN 8970132791
  •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ISBN 898868639X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ISBN 8910512873
  •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ISBN 8991280501
  •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ISBN 9788978891721
  • 《보노보 찬가(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ISBN 9788984989498
  •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ISBN 9788950927929
  •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ISBN 9791130602882
  •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ISBN 9791130326641
역서
공저
  •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2010년 11월 5일. ISBN 9788996430520
  • 《불량 사회와 그 적들(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알렙. 2011년 4월 25일. ISBN 9788996517122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상상너머. 2011년 11월 17일. ISBN 9788996632047
  •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568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742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전임
조대환
제1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7년 5월 11일 ~
후임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