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회담 (1954년)

이 문서는 베트남과 한반도에 대한 협정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제네바 조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네바 회담(1954 Geneva Conference)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19개국이 한반도의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회담이다.

개요

본 회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국의 재통일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평화 유지 가능성, 베트남 분단 협약에 대한 토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관련 논의는 미국 측에서 논의를 거부하여 베트남 분단 협약만 논의되고 결과가 도출되었다.

경과

참여 국가인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 전체에 참가하였고, 2가지 해결과제에 관련된 그 밖의 다양한 나라들이 각 문제의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 나라들은 유엔을 통해 한국전쟁 때 파병한 나라들과 프랑스와 비엣민 간의 베트남 전쟁 즉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여한 영국 등의 나라들이다.

첫 번째 안건

1954년 1월 17일,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서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을 팔아넘기는 행위는 곧 미국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는 메세지를 전하였다. (인터뷰 육성 영상)

한국 전쟁을 공식으로 종료하며, 한국의 재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 협정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였기에, 현재까지 일반인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 주제는 잘알려 있지 않은 안건이었다. 즉, 중국의 외교부장 저우언라이가, 당시의 미국의 국무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협상을 요구하였지만, 덜레스가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더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평화 협상을 무가치하다고 논의를 회피 하였다. 결국 한국의 재통일에 대한 과제에 대한 회의는 어떠한 선언이나 제안도 채택하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일부 참가국들과 비평가들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 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재통일에 대해 고의적으로 주춤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하였다. 제네바 회의 기간 동안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련된 핵심 주제가 논의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다른 주제인 전쟁 포로 송환, 휴전 협정 준수 또는 미국의 외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였다.

두 번째 안건

베트남을 분단하여 통치하는 것을 논의하는 인도차이나 문제의 경우, 이 회의체는 제네바 합의라 불리는 일련의 문서를 만들어냈다. 이 합의들에 의하여 베트남은 2개로 분단되게 된다. 북부 지역은 소련 진영인 호찌민을 주축으로 하는 비엣민이 통치하고, 남쪽 지역은 미국의 진영인 전 황제 바오다이를 수장으로 하는 베트남국이 통치하게 된 것이다. 회의체의 영국인 의장에 의하여 선언된 "회의 최종 선언"은 통일된 베트남을 수립하기 위하여 1956년 7월 이전에 보통선거를 진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남베트남이나 미국의 대표들은 컨센서스로 제출된 이 문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제네바 정치회의에 참가한 미국 등의 유엔 참전국들은 과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뤄진 모든 유엔 결의, 예컨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실시 원칙 등이 유효하며, 제네바 정치회의의 어떠한 결정도 다른 유엔 결의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 정치회의 개최와 관련해 제일 먼저 겪은 진통은 소련의 참가자격이었다. 공산측은 중립국 자격을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정치회의는 ‘참전국 쌍방’의 대표 간 회의이므로 중립국 자격은 있을 수 없다고 응수했다. 소련은 법적으로는 교전국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전쟁 중 공산 측에 필요한 모든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바 있고 심지어 공군 전투기까지 파견한 실질적인 교전국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엔군 측이 소련을 ‘특별초청’하는 형식으로 해결했다.

같이 보기

• 제네바 합의 - 1994년 북미 간의 협정
• 한반도 평화협정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 2018년 북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