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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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학(政策科學, Policy science)은 정부 등의 공적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이다.

개요[편집]

정책과학은 그 견해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특징지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연구 영역의 넓이로부터 정책연구(policy study)나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라고도 불린다. 정책과학을 제창한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사회에서의 정책작성과정을 해명해, 정책문제에의 합리적판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과학[1]」이라고 정책과학을 정의하고 있다. 또 드로아는 정책과학을 「체계적인 지식, 구조화된 합리성 및 조직화된 창조성을 정책결정의 개선을 위해서 공헌시키는 과학[2]」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정책과학은 정책과제나 그 정책의 비용대효과, 또 정책의 적절한 방법이나 사회적배경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정책과학의 연구는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의 연구와 중복하는 분야[3]가 특히 많아, 학제간 연구적인 접근이 채용된다. 연구자도 정치, 법률, 행정, 경제 등의 지식의 외, 환경문제, 의료·복지 문제, 상거래, 첨단기술 등 정책과제에 응한 여러가지 분야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이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게 된다. 라스웰에 의하면 정책과학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양하면서도, 콘텍스트 지향, 문제지향, 그리고 방법다양성지향의 3종류[4]가 들어지고 있다. 콘텍스트를 지향하는 정책과학에서는 사회의 제도나 자원에 작용하면서도 가치를 최적화하려는 인간의 사회 과정을 연구하는[5] 것이다. 문제를 지향하는 정책과학에서는 문제해결의 일반적방법에 근거해 전문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찰한다. 그리고 방법다양성을 지향하는 정책과학은 복잡한 정책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연구방법을 종합해 연구한다.

역사[편집]

분야의 성립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안의 미국이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의한, 미국 사상최초라고도 하는 경제계획인 「뉴딜 정책」을 했다. 그 안에서, 국가부흥법, 농업조정법, 테네시 계곡개발공단의 설립 등의 국가계획이 차례차례로 발표되어 통계나 과학적관리의 수법을 이용한 정부의 행정관리를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정부부문에 사회과학자의 유입을 가져와[6], 전후의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설립으로 연결되었다.

정책과학의 가장 현저한 성장은 60년대 부터다[7]. 케네디 정권으로부터 존슨 정권까지 행해진 「위대한 사회( en:Great Society)」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상 보기 드물게 볼 정도의 파일럿 테스트를 하여, 전미에 싱크탱크나 정책계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케네디 정권하에서 행해진 교육, 주택, 보건 정책은 완전고용이나 흑인 등의 마이너리티에의 지원책은 「대빈곤전쟁」이라고 호칭되어 정책평가법 등의 법정비도 진행되었다[8].

관련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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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row, K. J. 1954.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2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케네스 아로 저, 장명관명 역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평가」일본 경제신문사, 1977년
  • Bachrach, P. and Baratz, M. 1970. Power and povert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 Press.
  • Banfield, E. 1961. Political influence. New York: Free Press.
  • Barnard, C. I. 1938.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체스타 버나드 저, 야마모토 야스츠구낭 역 「새번역 경영자의 역할 경영 명저 시리즈 2」다이아몬드사,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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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on, H. 1957. Models of man. London: John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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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on, H. The new science of management decis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imon, H. 1983. Reason in Human Affairs. Oxford: Basil Blackwell.
  • Starling, G. 1977. Managing the public sector. Homewood, Ill.: Dorsey Press.
  • Weber, M. 1978. Economy and Society. eds. G. Roth and c. Wittich.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참고문헌[편집]

  • 미야가와 공남 「정책과학입문」 제2판, 토요 경제신보사, 2002

관련항목[편집]

각주[편집]

  1. 미야가와(2002) p. 51
  2. 미야가와(2002) p. 51
  3. 미야가와(2002) p. 72
  4. 미야가와(2002) p. 53
  5. 미야가와(2002) pp. 56-57
  6. 미야가와(2002) p. 11
  7. 미야가와(2002) p. 29
  8. 미야가와(2002) pp. 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