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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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
임기 2016년 5월 30일 ~
전임 류성걸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 장관
임기 2014년 11월 ~ 2016년 1월 12일
전임 초대
후임 홍윤식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 장관
임기 2014년 7월 ~ 2014년 11월
전임 강병규
신상정보
출생일 1957년 6월 16일(1957-06-16) (61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거주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
본관 연일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국토교통위원회(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책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제20대 국회)
정당 자유한국당
웹사이트 행정자치부 장관 소개

정종섭(鄭宗燮, 1957년 6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정치인이다. 보수성향의 헌법학자로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박근혜정부 시기 행정자치부 장관이기도 하다.[1][2]

학술 활동[편집]

허영에게 '동화적 통합이론'을 배우고, 여기에 '비판법학'과 '법사회학' 등을 가미해 헌법을 연구했다. 국회에 '헌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3] 또한, 학계에선 처음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책임 총리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설치, 특별검사제 등 국정 개혁 관련 제안을 했고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실현됐다.[4][5]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82년 9월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 1989년 9월 ~ 1995년 3월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2년 3월 ~ 1999년 8월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999년 9월 ~ 2016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교수
  • 2010년 5월 ~ 2012년 5월 : 제25대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동 법학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2013년 2월 :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 2013년 1월 ~ 2013년 6월 :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3년 2월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2013년 4월 ~ 2014년 4월 :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 2013년 7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
  • 2014년 1월 ~ 2014년 6월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 2014년 7월 ~ 2014년 11월 :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
  • 2014년 11월 ~ 2016년 1월 12일 :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6]
  • 2015년 9월 ~ 2016년 1월 :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5월 ~ 2020년 5월 :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 갑)
  • 2016년 6월 ~ 2018년 5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6년 9월 : 여의도원구원 부원장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동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2017년 1월 ~ 2017년 3월 : 여의도원구원 원장(권한대행)
  • 2017년 2월 ~ 2018년 9월 :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동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제 20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
  • 2018년 1월 ~ 2018년 6월 : 제 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책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5월 23일 ~ 2018년 6월 13일 :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 2018년 10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3월 ~ :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

주요 정책[편집]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3.0[편집]

  •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정책 추진[7]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전국확산, 건강, 세금 등 생활정보 21종을 민원24에서 통합제공
  • 정책발굴, 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
  • OECD 오픈데이터 평가 세계 1위로 데이터 강국 진입('15.7.6)
  • 정부3.0 체험마당 개최, 4만명의 국민과 29개국 외교사절단 방문(15.4.30)[8]

정부 운영 혁신[편집]

  • 정부혁신,기능과 구조가 비슷한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조직과 지방 공기업 그리고 각종 위원회 포함
  • 행정기관위원회 대폭 정비, 운영 내실화(폐지 48, 통합 45, 운영개선 106))[9]
  • 지역 일자리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복지+센터 전국 확산, 복지관련 신고, 조사, 보상 원스톱 서비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설치

지방 자치 발전[편집]

  •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 구현, 시흥, 원주, 군포 책임읍면동 개청
  • 지방자치혁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 지방자치 혁신단 도입
  •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내에 있는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30여년 만에 환경개선[10]

경제의 골든 타임을 살리는 지방규제 혁신[편집]

  •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 주민 체감형 규제혁파
  • 기능을 상실한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해제,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등 6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세트 개혁 추진[11]

지방 재정 개혁[편집]

  •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12]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방공기업 부채 12년만에 첫 감소[13]
  • 지방재정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14]

논란[편집]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편집]

정종섭은 1985년에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에 제대하였다. 그동안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5개월 뒤 연세대학교 주간대학원을 다녀 박사학위를 받았다.[15] 이때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용인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정종섭은 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영회 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박사과정은 연구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16]

논문 중복 게재[편집]

정종섭이 일본의 SCI급 학술지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논문의 제일 앞부분에 자료라고 되어있었고, 이 논문을 1년 뒤 국내 학술지에 똑같이 게재하여 이중게재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한․일 공동 프로젝트로 연구·발표된 것으로 하나의 논문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의 언어로 게재된 것으로 글의 서두에 한․일 공동프로젝트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를 십자가를 진 예수에 비유[편집]

박근혜는 십자가를 진 예수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여다.[17]

강남 3구에 다주택 보유[편집]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서울 서초구에 4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18]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20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 갑 새누리당 36,017 표
49.06%
1위 국회의원당선.png 초선

주요 저서[편집]

  • 《헌법연구》(1~5), 박영사
  •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일빛, 2002
  • 《정종섭 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조태호 역, 2004
  • 《대한민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Korea》, 금붕어, 2007
  •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6
  •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 《판례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 《객관식헌법-2006》, 네오시스
  • 《헌법재판연구 1》, 박영사
  •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양영각)
  •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아산재단연구총서 제50집), 집문당, 1998

각주[편집]

  1. 정종섭, 교수 땐 국회법 찬성…'탄핵' 언급까지. JTBC. 2015년 6월 24일.
  2. 이용문. '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노컷뉴스. 2015년 10월 12일.
  3. “제자, 스승에게 길을 묻다”. 조선일보. 2004년 11월 22일. 
  4.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특검 최초 주장.. 개혁 성향 헌법학자”. 세계일보. 2014년 6월 13일. 
  5. “‘장관이 책임질테니 저질러라’주문… 이제 조금씩 움직여”. 문화일보. 2015년 7월 31일.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17/0200000000AKR20100517185800004.HTML?did=1179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연합뉴스 2010,5,17
  7. http://www.ytn.co.kr/_ln/0101_201501212056522751, YTN 2015,1,21
  8. http://www.ytn.co.kr/_ln/0101_201505181105291444, YTN 2015,5,18
  9. http://www.fnnews.com/news/201504061639317989, fnn 2015,4,7
  10. http://blog.naver.com/urbanfuture/220238809942, NAVER BLOG 2015,1,13
  11. http://blog.naver.com/k98snow/220243931698, NAVER BLOG 2015,1,18
  12. “[지출 구조조정 추진..모든사업 '원점 재검토'] ”. 2015년 5월 13일.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13.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12년 만에 첫 감소, 15개 도시개발공사 총 5851억 순이익 성과] ”. 2015년 7월 28일.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14. “[지방재정 정보 한눈에…내년 통합공개시스템 오픈] ”. 2015년 7월 7일.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15. 하채림 (2014년 6월 19일). “문창극 이어 정종섭 후보자도 '군복무하며 박사과정'. 연합뉴스. 2014년 6월 24일에 확인함. 
  16. 장우성 (2014년 6월 20일). “정종섭 후보, '군복무 중 석·박사 의혹' 반박”. 뉴스1. 
  17. 조정훈 (2016년 3월 29일). “대구 새누리당 "박 대통령, 십자가 진 예수 같아". 《오마이뉴스》. 
  18. 권희은 (2018년 9월 27일). “[전수조사]강남 살면서 시골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노컷뉴스》. 
전임
강병규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7월 16일 ~ 2014년 11월 18일
후임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
전임
정종섭(안전행정부 장관)
제1대 행정자치부 장관
2014년 11월 19일 ~ 2016년 1월 12일
후임
홍윤식
전임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2017년 1월 ~ 2017년 3월
후임
추경호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동구 갑)류성걸
(동구 을)유승민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
2016년 5월 30일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동구 을)유승민
후 임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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