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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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공사(整理金融公社,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는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전담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였다.[1][2][3][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자산을 팔거나 외부에 위탁한 후 폐지되었으며 주식회사 KR&C가 설립되었다.[5][6]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빌딩 17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예금자보호법

연혁[편집]

  • 1999년 12월 27일 정리금융공사 신설[7]
  • 2000년 02월 01일 동화은행 등 5개 은행 분리자산 인수
  • 2000년 02월 23일 한국외환은행 동아생명보험 등 4개 생명보험사 분리자산 인수
  • 2000년 03월 20일 한국외환은행 대출채권 일괄 매각
  • 2000년 08월 21일 한국외환은행 제일은행 추가분리자산 인수
  • 2000년 09월 18일 기아자동차 주식 장외매각
  • 2000년 10월 11일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기초로 해외교환사채(EB) 발행
  • 2000년 11월 15일 M&A 방식에 의한 일은증권 주식 매각
  • 2000년 12월 11일 한국외환은행 원화 ABS발행
  • 2000년 12월 17일 대출채권 일괄매각 (SPC 1 Loan Sale)
  • 2001년 05월 07일 한국외환은행 대출채권 일괄매각 (RFC 2001-1 Loan Sale)
  • 2001년 09월 14일 외화 ABS발행
  • 2001년 11월 29일 대출채권 일괄매각 (한아름 2001-2 Loan Sale)
  • 2001년 12월 31일 한아름금고 흡수합병
  • 2002년 06월 14일 워크아웃채권 등 일괄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 2002년 11월 21일 일반, 특별채권 일괄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 2002년 12월 30일 4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22개 재단)
  • 2003년 03월 14일 대한생명 사후지원 관련 자산 인수
  • 2003년 03월 21일 제일은행 국제중재 자산 인수
  • 2003년 06월 30일 3차∼5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47개 재단)
  • 2003년 07월 31일 제일은행 3차 CALL 및 국제중재 자산 인수
  • 2003년 08월 29일 제일은행 고정금리채 관련 국제중재 자산 인수
  • 2003년 08월 31일 3차∼6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32개 재단)
  • 2003년 10월 31일 원화ABS 후순위채 상환 현물자산 인수
  • 2003년 10월 31일 6차 ~7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인수 (24개 재단)
  • 2004년 02월 26일 현대투자신탁 증권 인수
  • 2004년 03월 29일 외화자산 ABS발행
  • 2004년 05월 17일 8개 파산종금사 자산인수
  • 2004년 07월 12일 4개 파산은행 자산인수
  • 2004년 07월 26일 7~8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36개 재단)
  • 2004년 09월 07일 6개 파산종금사 자산인수
  • 2004년 09월 17일 9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29개 재단)
  • 2004년 12월 22일 10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19개 재단)
  • 2005년 03월 11일 조직 개편 (2부 5팀 → 8팀)
  • 2005년 03월 30일 한국투자신탁증권 자산 인수 (21개 재단)
  • 2005년 04월 30일 11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 2005년 05월 30일 대한투자신탁증권 자산인수
  • 2005년 06월 10일 아림상호저축은행 자산인수 (예보기금)
  • 2005년 07월 23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 PF 자산인수 (예보기금)
  • 2005년 09월 05일 12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23개 재단)
  • 2005년 10월 12일 한중상호저축은행 자산인수 (예보기금)
  • 2006년 03월 03일 13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25개 재단)
  • 2006년 05월 29일 14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23개 재단)
  • 2006년 07월 03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자산인수 (예보기금)
  • 2006년 09월 04일 15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15개 재단)
  • 2007년 03월 16일 좋은저축은행 자산 인수 (예보기금)
  • 2007년 04월 30일 대출채권 일괄매각 (밀양저축은행)
  • 2007년 05월 25일 대운저축은행 자산 인수 (예보기금)
  • 2007년 07월 12일 16차 조기종결 파산재단 자산 인수 (7개 재단)
  • 2007년 07월 20일 홍익저축은행 자산 인수 (예보기금)
  • 2007년 10월 1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각
  • 2007년 11월 30일 72개 파산재단 추가 인수
  • 2007년 12월 21일 경북저축은행 자산 인수 (예보기금)
  • 2007년 12월 26일 영업기간 연장 (2010.12.26까지)
  • 2008년 05월 23일 분당저축은행 자산 인수 (예보기금)
  • 2008년 07월 10일 현대저축은행 자산 인수 (예보기금)
  • 2008년 11월 30일 83개 파산재단 추가인수
  • 2009년 04월 01일 전북저축은행 자산인수 (예보기금)
  • 2009년 07월 15일 대출채권 일괄 매각 (세드윌, 나우IB캐피탈)
  • 2009년 08월 04일 S&T대우중공업 주식매각
  • 2009년 09월 30일 131개 파산재단 추가인수
  • 2009년 11월 10일 KR&C로 개편되면서 폐지

주요 업무[편집]

  • 부실금융기관, 청·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인수·정리
  • 부실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 부채의 관리
  •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정리에 따른 업무
  • 보험금 지급 범위내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인수한 자산 및 부채의 관리를 위한 회수, 추심, 처분
  • 보유자산의 유동화 업무, 유동화자산에 대한 관리
  • 기타 채권관리와 관련한 부대업무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정리금융공사 임직원들 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편집]

2013년 6월 15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조정호(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 퇴직), 채후영(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 퇴직) 등 5명과 유근우(예금보험공사 퇴직) 1명 등 총 6명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등기시사로 등재됐다고 발표했다.[8][9][10][11]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근우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1999년 9월 24일 버진아일랜드에 'SUNART FINANCE LIMITED'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에는 유 전 예보 직원을 비롯해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진대권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5명이 등기이사로 기재됐다.[12] 또 같은해 12월 2일에 설립된 'TRACKVILA HOLDINGS LIMITED'에도 유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허용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이 등기이사로 기재됐다.[13][14]

한편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은 마산고등학교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보험관리부장과 금융분석부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05년 정리금융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15]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금까지 2천200만달러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반박했다.[16][17] 또한 "당시 한국은행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다만 10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산 환수가 끝났는데도 페이퍼컴퍼니를 폐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현지에서 이 자산과 관련된 소송이 최근까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8]

그러나 뉴스타파는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이 문제"라며 "아무리 외환위기 시기지만 순수하게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금보험공사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지적했다.[19] 특히 "수천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예금(공)公, 정리금융공사 설립《매일경제》1999년 12월 31일 윤재오 기자
  2. 한아름금고-정리금융공사 합병될 듯《대한금융신문》2001년 9월 17일 이미숙 기자
  3. 정리금융공사, 부동산 90건 공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연합뉴스》2004년 12월 3일
  4. 정리금융공사 차입금 85억원 출자전환《한국증권신문》2003년 11월 10일 김지애 기자
  5.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관리기능' 축소《매일노동뉴스》2008년 8월 26일 김봉석 기자
  6. 임직원 조세피난처 페이컴퍼니 운영, 정리금융공사 어떤 곳?[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스포츠서울》2013년 6월 15일 오세희 기자
  7.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설립《한국금융신문》1999년 12월 30일
  8. 김기돈 前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한국경제》2013년 6월 15일 노정동 기자
  9.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경향신문》2013년 6월 15일
  10.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SBS》2013년 6월 15일 한승구 기자
  11.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 설립[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헤럴드생생뉴스》2013년 6월 15일
  12. 뉴스타파, ‘조세피난처’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 공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미디어라이솔》2013년 6월 15일
  13.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뉴시스》2013년 6월 15일 박성환
  14. '정리금융공사' 전 사장,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 설립《오마이뉴스》2013년 6월 15일 홍현진 기자
  15. 페이퍼컴퍼니 논란…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은 누구《뉴스1》2013년 6월 15일 강현창 기자
  16.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 페이퍼컴퍼니”《서울신문》2013년 6월 15일
  17. 뉴스타파,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 6명 공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스포츠서울》2013년 6월 15일 오세희 기자
  18. 7번째 명단, 예보·정리금융공사 6명 페이퍼컴퍼니 설립《재경일보》2013년 6월 15일 박성민 기자
  19. ‘조세피난처 7차명단‘…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6명《고발뉴스》2013년 6월 15일 김미란 기자
  20. "예보ㆍ산하기관 6명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Archived 2013년 6월 15일 - 웨이백 머신《연합뉴스》2013년 6월 15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