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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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게되는 현상을 말한다. 초창기에는 남성의 경제력 부족,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개인주의, 가치관의 다원화, 성격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정 종교와 사상에 입각한 결혼 강요, 가부장제가 사라지면서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화권일본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원인[편집]

  •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 사상의 확산
  • 경제 사정의 악화와 고용률 감소
  • 독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 증가(1인가구 증가, 인스턴트 식품 생산, 세탁소, 빨래방, 의류가게 등 각종 서비스업의 확산 등?
  •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부족
  •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집값 상승, 땅값 상승도 이 원인에 포함됨)
  •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 성격 문제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 대인관계에 미숙한 사람의 증가
  •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 수 증가
  • 만혼(晩婚)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의 감소
  •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신체적, 체력적 결함을 지닌 사람의 증가(산업혁명 이전, 개발도상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

핵가족[편집]

한자녀정책 시절에는 대가족을 비난하면서 핵가족을 장려했는데, 따로 살려면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집값은 평생 벌어도 마련하기 힘들고, 이러한 재정적인 곤궁함이 저출산을 유발하게 된다. 요즘에도 핵가족을 하지 않으면 캥거루족이라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핵가족을 하면 의식주의 주, 즉 주택을 모두 따로 각각 구매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다. 또한 국가는 돈 없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부자 부모의 주택증여를 증여세 폭탄으로 엄하게 벌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필수라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드는 주가 해결이 안되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대가족이 장려되는 사회라면, 고가의 집을 사지 않고 혼인을 하기 때문에, 수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나라별 저출산[편집]

유럽[편집]

유럽의 인구 증가율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이미 감소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1986년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했지만,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反轉) 혹은 정체(定滯)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인구 치환(여성 1명당 2.1명)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출산율이 저하했다.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정책 목표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육아 지원 등은 아동·가족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해,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스페인에서는 1.1대라고 하는 초저출산률(超低出産率)이 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동유럽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1]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많은 출산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특히 동독1961년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기 때문에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2]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3]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定滯)되어 있다. 이것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으로(2003년에 2.79명),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정도로(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2003년에 2.00).

러시아[편집]

러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직후부터 출산율과 평균수명이 감소했고 타국으로의 이주(移住)에 의한 인구 유출 때문에, 1993년에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 동안 660만 명이 줄어들었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민자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증가해 2009년부터는 인구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편집]

1980년대 저출산이 문제된 프랑스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서 저출산을 극복했다. 아이 출산 전 보너스(800유로, 약 140만원)를 지급하고 개인별 소득과 자산에 기초해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고정수당을 주며 출산을 독려했다. "아이 낳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프랑스 언론을 장식할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예산을 '쏟아'부었다.[4]

프랑스는 미국처럼 국경개방과 이민자 정책을 통해 낮을 출산율을 커버해 지속성장을 계속하면서 젊은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5]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웨덴, 프랑스 등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비혼출산과 이민정책"이라며 "청년들이 결혼을 큰 장벽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결혼제도와 상관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6]

프랑스는 결혼과 비혼의 중간 상태인 동거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인접 국가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7]

이민 유입으로 성장해온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 국가들도 일찍이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 인구 성장, 노동력 확보, 연금 유지 등에선 나름 성공을 거뒀다. 서유럽 이민자의 평균연령은 28세로 유럽 평균인 42세보다 훨씬 젊다. 이민 여성 1000명이 평균 85명을 출산하는 데 비해 서유럽 여성은 65명을 낳는다.[8]

스웨덴[편집]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모두 난민을 거부하는 가운데, 스웨덴은 16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2017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기조대로라면 2024년엔 1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9] 한국은 귀화 조건에 한국어 시험을 요구하는데, 스웨덴이 단시간에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언어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편집]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으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중화민국이 1.24, 싱가포르가 1.25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타이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저하 경향에 있는 나라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가구에 자녀를 1명이상 낳지 못하도록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공식적인 합계의 결과일뿐, 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게 되면 낮지 않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민국에서는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으나, 또 다시 감소세가 지속 돼 2009년에는 1명으로 1.08명이었던 대한민국(남한)의 2005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해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되었다.

중국[편집]

기원전 5세기 노나라 총리 공자는 정치를 잘 해서 부강한 국가에는 주변국에서 이민을 온다고 하여, 이민오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한다면서 이민정책을 주장했다. 강대국이 되려면 일단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편집]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대한민국(남한)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1명이었다. 이승만 및 윤보선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했지만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에 의해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면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5.2명,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4.7명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을 매우 강화시켜서[10]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가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하락하였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여파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에 즈문둥이 출산을 장려하여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2002년에는 1.30명 미만을 기록해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더욱 앞서나가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지만 2005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황금돼지해 홍보 등 정부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2007년 1.26명으로 급증했지만 곧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2009년 1.15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1.3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하려는 기미를 보였으나 그 후 이어진 불경기 등의 여파로 출산율은 감소하여 2013년 1.18명, 2014년 1.21명에 이르렀다.[11][12] 이러한 출산율 변화는 아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1950년대: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1960년대: 3·3·35운동 - 3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90년대: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10년대: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구 대한가족계획협회) 발췌

각국의 합계출산율 비교[편집]

순위 국가 2000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니제르 니제르 7.72 7.58 7.58 7.57
2 우간다 우간다 6.96 6.73 - -
3 말리 말리 6.84 6.84 6.85 6.85
82 인도 인도 3.14 2.56 2.53 2.51
85 세계 평균 2.80 2.56 - -
116 브라질 브라질 2.36 1.84 1.82 1.81
126 뉴질랜드 뉴질랜드 1.98 2.15 2.06 2.05
129 미국 미국 2.06 1.93 1.90 1.80
135 프랑스 프랑스 1.89 2.03 2.01 2.01
1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1.99. 2.00 2.00 2.00
188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1.51 1.65 1.66 1.66
유럽 연합 유럽 연합 1.52 1.63 1.58 1.54
203 독일 독일 1.38 1.39 1.36 1.38
220 일본 일본 1.36 1.39 1.39 1.41
226 대한민국 대한민국 1.47 1.22 1.24 1.29[13]
227 중화민국 중화민국[14] 1.76 1.21 1.08 1.01
228 싱가포르 싱가포르 1.44 1.15 1.20 1.29
229 홍콩 홍콩 1.04 1.13 1.20 1.28
230 마카오 마카오 0.94 1.00 1.03 1.0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소설태백산맥》을 보면 북한의 여성 전차운전수가 평양 시내에서 묵묵히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미선과 이학송이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옛 공산권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함으로써 평등을 실천했던 것이다.
  2. <러시아 인구 15년 만에 증가>
  3. ‘출산 증가’에 우쭐한 푸틴
  4. [인구대재앙] 예산과 출산율은 비례… '20兆 프로젝트' 서둘러야, 서울경제, 2009.08.19.
  5. 양극화 해결 위해 세금 내는 것 당연히 여겨야, 국정브리핑, 2007.02.01.
  6. “노동시장 모성 패널티 없애야 저출산 해결될 것”, 한국일보, 2019.11.19.
  7. 학자 7인이 짚어본 저출산의 해법, 국민일보, 2019.05.18.
  8. [기고] 유럽처럼 이민 받아 경제발전 이어가야, 매일경제, 2018.05.29.
  9. 유럽 저출산 대책 ‘이민 대 순혈주의’ 극과 극, 경향신문, 2019.02.14.
  10. 1970년대 중반까지 베이비 붐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규모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더욱이 초기(1955-1964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하는 1980년경에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까지 나타났다.
  11. 출산율 여전히 '꼴찌수준' …한국 1.22명 - 문화일보 2009.11.18
  12. 출산율 1.18명 안팎…2012년보다 하락전망” - 서울신문 2014.2.12
  13. 한국, 11년만에 초저출산국 탈출 임박…출생아 3년째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대만 출산율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