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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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원은 국가 통치 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와 함께 국가의 통치 기관 중의 하나이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은 삼권분립의 세 주체인데,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독립은 권력 분립의 요체이다.

나라별 법원[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헌법 제5장(제101조 ~ 제110조)에서 법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며, 그 아래에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그 외에 6개의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이 하나씩 존재한다.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법원을 재판소라고 부르는데 일본국 헌법 제76조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하급재판소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별재판소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심은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질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사법권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그 아래에 8개의 고등재판소와 50개의 지방재판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438개의 간이재판소, 50개의 가정재판소, 지적재산고등재판소도 존재한다.

미국[편집]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연방과 주의 이중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최고 법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다. 연방 및 주법원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하지만 보통은 헌법상 중대하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원 간의 판결이 모순될 때 등 소수의 사례에 한하여 상고가 인정된다. 그 외에도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을 두고 있으며, 특별법원도 존재한다. 주법원은 개별 주의 법에 따라서 종류와 수가 상이한 편이다.

종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