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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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30은 지난 부시정권 때 만들어진 북한의 침략시 한미연합군의 대응 작전계획이다. 시중에 흔히 알려진 작계 5027과는 달리, 작계 5030은 의도적으로 북한군을 자극하여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북한군부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악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작계이다.


기존의 작계 5027이 남북간의 제레식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였다면, 작계 5030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시킨 후 북한군의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미 공군의 RC-135 고공정찰기가 북한 영공에 들어가 정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미연합군의 합동전투훈련이 예고없이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민군은 어쩔 수 없이 상공에 요격기를 띄우거나 합동훈련에 반발해 보병군단을 기동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인민군의 항공유가 줄어들고 기동시 전차나 장갑차에 들어가는 연료가 소모된다. 인민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석유가 부족해 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경우 북한군은 김정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 작계의 주요논점이다. 이런 걸 인터넷에다가 써도 됩니까?

안보위반아닌가 글쓴이 처벌해라

노무현 정권 당시 주한미군이 청와대측에 통보했으나, 노무현이 상대국의 주권침해 행위라 비판해 구체적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