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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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결성일 1996년 10월 1일
유형 경제연구소
형태 재단법인
목적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구현
위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활동 지역 대한민국
공식 언어 한국어
웹사이트 http://www.cfe.org/

자유경제원(自由經濟院,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경제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취지 로 설립된 신자유주의극우보수주의 단체이다.[1]

위치[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에 위치.

주요 활동[2][편집]

  • 여론형성 사업 :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 자유정론 (정치, 경제, 사회의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안, 정책 방향 제시, 기고)
  • 모니터 사업 : 국회 입법활동 및 사회 감시활동
  • 네트워크 사업 : 공모전, 강좌, 토크콘서트 등
  • 교육출판 사업 :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 서적, 간행물 발간
  • 뉴미디어 사업

논란[편집]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이슈[편집]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기사가 잇달아 게제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세계화를 적극 지지하는 자유경제원의 기본 이념과 매우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실제 대한민국 교과서 시장 및 사학계가 운동권 출신의 좌파 성향 학자들에게 장악된 것을 지적, 이는 명백한 시장실패이니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였다. 기존의 검인정 제도는 사실상 좌편향 사학계의 지배 아래에 있기에 역사 왜곡 사례가 많았는데, 정부 주도 하에 균형된 집필진을 구성하여 편집된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편향성 없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3][4]


이 이 문단에는 기여자 고유의 독자적인 연구 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참고 자료나 출처를 제시해 주세요. (2016년 2월 25일에 내용의 검증이 요청되었습니다.)

전경련 예속 문제[편집]

자유경제원의 전신이 전경련 주도로 설립한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이며[1] 설립 이후 20년간 전경련의 지원금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경련 회원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의 여부로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5] 그러나 국립을 제외한 재단법인과 연구단체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독 자유경제원과 전경련 사이의 관계를 문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판이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만 찬양시 고소[편집]

우남 이승만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 어크로스틱(Acrostic) 기법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듯, 실제로는 비꼬는 시를 쓴 참가자가 다수 참가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된다. 자유경제원 측은 문제의 작가를 고소했으나 형사 무혐의 처리되었다.[6][7][8] 이후 자유경제원은 해당 작가에게 민사소송까지 치뤘으나 재판부는 "수상작을 선정할 권리와 의무는 자유경제원에 있으며 설사 의도했던 공모취지와 위배되는 내용을 응모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자유경제원 (1997년 3월). “자유경제원의 설립목적(故최종현)”. 
  2. “자유경제원 주요사업”. 2016년 9월 22일에 확인함. 
  3. "국사교과서의 공급 방식" (소설가 복거일)
  4. "일선교사의 외침 : 역사교육, 나라 지키기 위한 수단 넘어서야!" (교사 김소미)
  5. “[단독]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 《한겨레》. 2015년 11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 매년 거액의 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적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시장 개편 등 주요 정치·사회적 현안에서 보수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해왔다.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해 간여하려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 '조롱거리'된 자유경제원, 본인들만 모른다”. 2016년 10월 4일에 확인함. 
  7. '우남찬가', 무혐의…자유경제원 또 '망신'. 2016년 10월 4일에 확인함. 
  8. “檢,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고소 최종 각하… "범죄 성립 안돼". 2016년 10월 4일에 확인함. 
  9. “자유경제원,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작가 상대 패소 [출처: 중앙일보] 자유경제원,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작가 상대 패소”. 《중앙일보》. 2016년 10월 30일. 2016년 10월 30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