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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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결성일 1996년 10월 1일
유형 경제연구소
형태 재단법인
목적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구현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번지
활동 지역 대한민국
공식 언어 한국어
원장 현진권
웹사이트 http://www.cfe.org/

자유경제원(自由經濟院,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계몽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1] 2014년 4월부터 현진권 원장이 취임했다.

위치[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에 위치.

주요 활동[편집]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편집]

자유경제원에서는 2016년 3월 건국대통령 우남 리승만 박사를 기리기 위하여 시 공모전을 열었다.[2] 주목받은 작품으로는 최우수상에 영시 'To the Promised Land' 그리고 입선작에 '우남 찬가'가 꼽힌다.[3]

To the Promised Land

Now you rest your burden

International leader, Seung Man Rhee

Greatness, you strived for;

A democratic state was your legacy

Grounded in your thoughts.

And yet, your name was tainted

Right voice was censored

Against all reason

However, your name lives on

And your people are flourish

With and under ideals you founded

And so dearly defended

Indebted, we are,

In peace, you are.


최우수상


우남 찬가

한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펴고

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도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

분란하게 회오리쳐 하늘길을 어지럽혀

열사의 유산, 겨레의 의지를 모욕하는구나


친족의 안녕은 작은 즐거움이요

일국의 영화는 큰 즐거움이니

인간된 도리가 무엇이겠느냐

사사로운 꾀로는 내 배를 불리지만

고매한 지략은 국민을 배불린다.

용문에 오른 그분은 가슴에 오로지

민족번영만을 품고 계셨으리라

족함을 모르는 그의 열정은

반대편 윗동네도 모르는 바 아니리

역사가 가슴치며 통곡을 하는구나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한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

강산 사방의 애국심을 타오르게 했던

다부진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의 지도자

리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여

폭력배 공산당의 붉은 마수를

파란 기백으로 막아낸 당신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버려진 이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린민군의 압제에 당당히 맞서니

도리어 두만강까지 밀고 들어가

망국의 판세를 뒤엎고 솟아올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으셨다.


망국과 침탈의 원통함이여

명운이 어지러워 한치앞을 모르던

정세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부군 황제의 묘앞에서 맹세하길

건실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민주국가를 세우리라.


보아라, 새싹들아. 그의 발자취를

도와라, 청년들아. 그 가치의 보존을

연습하라, 장년들아. 그 걸림없던 추진을

맹위롭게 솟구친 대한민국의 역사는

학자이자 독립열사였던 이승만 선생의 역사이니

살아라, 그대여. 이 자랑스런 나라에.


입선작

논란[편집]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이슈[편집]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기사가 잇달아 게제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세계화를 적극 지지하는 자유경제원의 기본 이념과 매우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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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출처 필요]. 중복된 집필진이 다수 교과서에 참여하는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의 집필진, 교학사 채택 방해문제 등으로 시장 실패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측에서는 묵인하고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단면적인 측면만 내세우고 있다[출처 필요]. 사실 다양성 문제는 각 학교당 1개의 교과서만 채택하여 배우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출처 필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 아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출처 필요]. 경제학 바이블로 불리는 경제학원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출처 필요] 시장 실패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기초적인 원리임을 근거로 들어서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의 좌경화, 중복 집필,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방해 사건을 근거로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출처 필요]

다만 이러한 자유경제원의 주장은 "시장 실패"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8종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 일제 미화 논란[6] 및 부실한 저술 논란[7][8]이 있는 특정 교과서의 시장 진입 실패를 전체 시장의 실패로 잘못 간주하는 개념 오류로 보인다.[9][10] 현재 자유경제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되는 이유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를 지지한다고 표방했음에도 정부 개입에 의한 교과서 시장의 확대를 통한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점의 교과서가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시장 자체를 죽여버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단일한 독점 체제를 지지하는 북한국가사회주의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지지하는 자가당착에 있다.[9] 또한 "각 학교당 하나씩의 교과서만 채택하여 배운다"는 반론은 각 학교의 건학이념 및 특성별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모든 학교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논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단일 학급에서 학생마다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이유로써 전국 모든 학교의 교과서를 획일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나치게 극단적 획일화를 추구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불매운동 또는 보이콧을 굳이 "채택 방해 사건"으로 표현하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운동의 권리[11] 즉 품질이 부실한 제품[12][13][14]을 거부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의 권리에 대해 자유경제원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전경련 예속 문제[편집]

자유경제원은 스스로 독립적인 비영리단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신이 전경련 주도로 설립한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이며[1] 설립 이후 20년간 전경련의 지원금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경련 회원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의 여부로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1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자유경제원 (1997년 3월). “자유경제원의 설립목적(故최종현)”. 
  2.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4월 4일).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의 입선작 1편은 매우 놀랍다(전문)”. 
  3. 한겨레 (2016년 4월 4일). “[단독] ‘이승만 찬양시’ 최우수작, 세로로 읽으니 ‘풍자와 비판’”. 
  4. "국사교과서의 공급 방식" (소설가 복거일)
  5. "일선교사의 외침 : 역사교육, 나라 지키기 위한 수단 넘어서야!" (교사 김소미)
  6. 右편향 교과서 '日帝지배 미화' 논란… 새 교과서엔 되풀이 말아야 - 조선일보 2015년 10월 16일
  7. “[단독] 헌법 전문까지 바꾼 한국사 교과서…곳곳 오류 - SBS뉴스 2013년 9월 8일”. 
  8. “[단독]교학사 역사 교과서 위키백과 표절 의혹 - 경향신문 2013년 9월 6일”. 
  9. '국정교과서'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발언 전문)
  10. JTBC 밤샘토론 '유시민' 발언 편집본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 연합뉴스 (2013년 12월 19일). “7개 역사학회 "교학사 교과서 수정본도 총체적 부실". 
  13. 경향신문 (2014년 3월 10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3·1운동은…폭력적”. 
  14. 한겨레 (2013년 11월 6일). “교학사 교과서로 탐구문제 풀게 하니, 학생들 “3·1운동은 폭력적””. 
  15. “[단독]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 《한겨레》. 2015년 11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 매년 거액의 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적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시장 개편 등 주요 정치·사회적 현안에서 보수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해왔다.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해 간여하려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