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또는 차량 검사는 많은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의무화하는 표준 점검 절차로, 자동차 안전, 배기가스 또는 둘 다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검사하는 것이다. 검사는 주기적으로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 시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 요구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종종 정기 자동차 검사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간격은 2년마다 또는 매년이다. 차량이 검사를 통과하면 나중에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의 앞유리나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검사 데칼 또는 검사 스티커)가 부착되는 경우가 많지만, 1994년부터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 검사 데칼/스티커는 월 번호와 연도를 표시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차량 면허 또는 차량 번호판이 발급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검사 증명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는 차량이 검사를 통과하면 앞유리 또는 등록 번호판에 검사 데칼이 부착되며, 경찰은 차량에 최신 데칼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검사법을 집행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가 도로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1][2][3] 미국에서 안전 검사 절차 변경에 대한 최근 분석은 차량 안전 검사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잔여 정부 감독의 한 형태임을 강력히 시사한다.[4]
아프리카
[편집]나이지리아
[편집]라고스 주에서는 라고스 전산 차량 검사 서비스(LACVIS)에서의 차량 검사가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 발급 전에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다.
이 검사는 전산화된 장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기계 기반 전조등 테스트, 서스펜션, 정렬, 브레이크 효율성 및 하부 검사 등을 확인한다. 테스트 후, 센터의 인증 담당관은 차량 소유자에게 검사 중 발견된 결함(있는 경우)을 명시한 차량 검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차량이 검사에 불합격하면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결함을 수리하도록 권고된다.
개인 차량 범주에 속하는 차량은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 발급 전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검사관(VIO)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차량 범주에 속하는 차량은 1년에 두 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와 앞유리에 부착될 태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집행은 차량 검사관이 담당한다.
전산화된 차량 검사를 채택한 다른 주로는 민나, 아남브라 등이 있으며, 더 많은 주와 아부자 연방 수도 특별구도 고려 중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편집]도로 주행 적합성 차량은 소유권이 변경될 때까지 도로 주행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차량 구매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 새 소유자는 차량에 대한 새 면허증(디스크)을 받기 위해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CoR)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새 번호판도 발급된다.
자동차량이 대중교통용으로 사용되거나 중량 화물 차량(버스 제외)인 경우, 자동차 면허 갱신 전에 매년 도로 주행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버스는 6개월마다 도로 주행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아메리카
[편집]브라질
[편집]Programa de Inspeção e Manutenção de Veículos em Uso (PMVE)라는 안전 검사 프로그램이 있다. 3년 이상 된 모든 차량은 매년 PMVE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공인 검사 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브레이크, 타이어, 서스펜션, 조명, 배기 가스 및 기타 부품이 검사된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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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안전 검사 규정은 10개 주마다 다르며, 배기가스 검사 프로그램은 온타리오주 남부에서만 격년으로 의무화되었다(온타리오주 드라이브 클린). 2018년 9월 28일, 더그 포드 주지사 하의 온타리오 주 정부는 드라이브 클린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하고 대신 중장비 차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변경은 2019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에어케어는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5]
매니토바주[6], 온타리오주[7],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8]에서는 차량(새 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할 때만 유효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딜러십은 구매자에게 새 안전 점검을 제공해야 하지만, 개인 판매자는 그렇지 않다(개인 판매자가 원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새 안전 점검을 발급하여 구매 매력을 높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구매한 차량이 지난 1년 이내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매니토바 공공 보험, 서비스 온타리오 또는 서비스 NL에 등록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차량 등록 시점부터 차량이 현재 소유자와 함께 있는 한 안전 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 정비사, 딜러십 및 경찰은 고객이 안전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연간 안전 검사를 요구하며,[9] 노바스코샤주와 뉴브런즈윅주에서는 승용차는 2년마다, 중장비 차량은 매년 안전 검사가 필요하다.[10][11]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퀘벡주 및 준주(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및 누나부트 준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대해 차량 검사 또는 배기가스 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관할권에서 차량을 수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업용 차량 요구 사항은 다양하다.[12][13][1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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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각 미국의 주 정부가 차량 안전 검사 의무화 여부와 검사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18개 주에는 정기적(연간 또는 격년) 안전 검사 프로그램이 있으며, 메릴랜드주는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 전에만 검사를 요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주에서는 안전 검사 프로그램이 사고를 줄이지 못하며 단순히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15][16]
대기청정법(1990)에 따라 주 정부는 대기 질이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도시 지역에 차량 배기가스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주마다 다르다. 플로리다, 켄터키, 미네소타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검사 프로그램을 중단했다.[17]
일부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주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18][19][20] 다른 주에서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설 정비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21][22] 사설 시설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 또는 수리를 검사를 수행하는 시설에서 받도록 요구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에서는 차량이 검사에 불합격하면 "거부 스티커"가 발급되며, 이는 일반 검사 스티커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에 부착되어 차량 소유자가 짧은 기간 동안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을 규정 준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또는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
[편집]중국
[편집]자가용 차량은 6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격년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매년, 15년 이후에는 6개월마다 안전 및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농촌 차량(CRV) 운전자는 차량에서 눈에 띄는 연기가 배출될 경우 경찰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규정은 필요에 따라 성/경제 구역/도시별로 수립되고 시행된다. 신차는 제조일 기준 시행 중인 규정(유럽 사양)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홍콩에도 적용된다.[23]
인도
[편집]인도에서는 1988년 자동차법에 따라 차량 검사를 통해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자가용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5년 후,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토바이도 동일한 15년 규칙을 따른다.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업용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은 최신 오염 감소 기준인 BS-VI를 포함한 바라트 스테이지(BS) 배출가스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는 정부 및 민간 센터에서 실시되며, 이를 통과해야 등록을 갱신하고 적합성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불이행 시 벌금 부과 또는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변경 사항에는 검사 예약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란
[편집]
4년 이상 된 모든 차량은 매년 공인 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24] 센터에서는 차량의 안전 및 배기가스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스라엘
[편집]3년 이상 된 차량은 차량 면허의 일부로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25]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은 도로 주행이 허용되려면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26] "테스트"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차량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및 소유자 식별; 배출가스; 조향; 하부; 조명; 브레이크; 휠 정렬.[27] 15년 이상 된 차량은 "골동품"으로 간주되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브레이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25]
일본
[편집]일본의 shaken(車検)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 차량과 이륜 오토바이는 3년 후,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shaken(자동차 검사)을 받아야 한다.
파키스탄
[편집]파키스탄에서는 도로 안전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에서 차량 검사[28]가 실시된다. 등록 시 당국은 차량의 차대 번호, 엔진 번호 및 법적 상태를 확인한다. 상업용 차량은 도로 주행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갱신되는 적합성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교통 및 고속도로 경찰은 무작위 도로 검사를 실시하며, 일부 주에서는 배기가스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차량 검사 및 인증 시스템(VICS)을 운영한다.[29]
싱가포르
[편집]자동차는 3년차부터 격년으로, 10년차부터는 매년 안전 및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토바이와 모페드는 3년차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버스, 택시, 상업용 차량 및 트레일러는 차량의 연식에 따라 매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30] (필요한 경우) 최신 검사를 받아야 차량의 도로세를 갱신할 수 있다.
대한민국
[편집]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 소음 및 배기가스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감독한다. 차량은 안전, 배출가스, 소음 기준에 따라 점검된다. 차량 식별, 제동 시스템, 조향, 속도계, 경적, 가시성, 조명 장비, 전기 시스템 부품, 차축, 휠, 타이어, 서스펜션, 섀시, 배출 시스템, 연료 시스템 부품, 프레임, 차체, 유리 및 기타 구성 요소가 검사된다.[31]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32] 또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3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32]
대만
[편집]5년 이상 된 차량은 매년 안전 및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5년 이상 된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매년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다.
검사 기준은 종종 여러 지역 자동차 사무소마다 다르다. 어떤 사무소는 종종 구식 기준 책자에 엄격하게 따르는 반면, 다른 사무소는 단순히 각 검사관이 자신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차량 개조 의심으로 인해 차량이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해당 의심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소유자는 종종 (각 자동차 사무소 밖에 있는) 중간 업자를 고용하여 대신 검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로는 공장 출고 상태의 차량조차 검사관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암묵적인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는 중간 업자와 사설 검사 사무소의 사업을 창출한다.
아랍에미리트
[편집]모든 차량은 차량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년 이상 된 승용차의 경우 12개월마다 기술 검사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해외 수출 시 검사가 필요하다.
유럽
[편집]유럽 연합
[편집]2014년 4월 3일자 EU 지침 2014/45는 모든 회원국이 승용차, 경량 및 중량 화물차, 트레일러, 설계 속도가 40km/h를 초과하는 트랙터,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이 125cm3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대부분 유형의 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 및 배출가스(도로 주행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이러한 검사와 그 간격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3.5톤 미만 차량과 트랙터의 경우, 첫 검사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최대 2년의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5톤 초과 차량은 최초 등록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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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차량이 "Wiederkehrende Begutachtung nach § 57a KFG"(자동차 법규 57a조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의 앞유리(일반적으로 차량 외부에서 볼 때 왼쪽 상단 모서리)에 데칼이 부착되므로, 검사 자체는 구어적으로 "피컬"(Pickerl, 문자 그대로 "작은 스티커")이라고 불린다. 데칼의 색상은 디젤 산화 촉매장치가 있는 차량은 흰색, 없는 차량은 녹색, 역사적 등록 차량은 빨간색이다. 펀치 구멍은 다음 검사 예정 월과 연도를 나타내며, 월은 차량의 첫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검사는 데칼에 표시된 날짜보다 1개월 일찍 또는 4개월 늦게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차량은 도로 주행이 합법적이다. 방금 설명된 바와 같이 검사가 기한을 넘기지 않는 한,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는 양도 가능하므로 잠재적인 새 소유자는 차량 등록 시 동일한 날짜의 새 데칼을 받지만 수정된 번호판 번호가 기재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최신 공식 검사 보고서가 새 등록 서류 및 번호판을 발급하는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승용차의 첫 검사는 3년 후에 필요하며, 2년 후에 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승용차가 도로 주행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매년 공식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역사적 등록 차량은 2년의 검사 기간을 갖는다. 대형 트럭과 오토바이는 첫해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공인 정비소와 오스트리아의 두 주요 자동차 클럽에서 수행된다. 오스트리아 자동차 검사는 차량 안전 기준과 배기가스 기준을 모두 다룬다.
벨기에
[편집]벨기에에서 차량 검사는 네덜란드어로 "autokeuring", 프랑스어로 "contrôle technique"라고 알려져 있다. 4년 이상 된 모든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고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연간 기간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2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차량이 녹색 증명서로 검사를 통과한 경우(아래 참조); 차량의 주행 거리가 100,000km 미만인 경우; 차량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았으며 6년 미만인 경우.
상업용 차량은 최초 등록 직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녹색 증명서를 받으며, 이 증명서는 다른 필수 문서와 함께 항상 차량에 소지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세 가지 중 하나이다:
- 차량이 승인되면 소유자는 녹색 카드를 받고, 작은 주의 사항이 기록될 수 있다.
- 차량이 검사에 불합격하면 빨간색 카드를 받으며, 이는 소유자가 다음 2주 동안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동안 차량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최악의 경우, 차량은 더 이상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수리해야 한다.
오래된 차량의 경우 빨간색 카드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므로, 사람들은 종종 통과하기 위해 두 번 이상 가야 한다.
차량 검사 센터는 민간 기업이며, 벨기에 전역에서 찾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선호하는 검사 센터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 센터에서 검사에 불합격하면 2주 마감일 내에 동일한 센터로 재검사를 위해 돌아가야 한다. 다른 센터로 가면 불합격 조건만 재검사하는 대신 전체 검사가 반복된다.
차량은 배기가스, 조명, 서스펜션, 브레이크, 타이어 검사, 차량 본체 손상 및 녹 점검, 그리고 필수 차량 문서의 엄격한 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테스트를 거친다. 수행되는 테스트 세트는 차량의 종류(승용차, 트럭 또는 클래식 자동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가리아
[편집]모든 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공인 정비소에서 실시된다. 이 검사는 브레이크, 조명 및 배기가스만 검사하는 비교적 기본적인 검사이다. 최초 등록 시와 교통 경찰서(KAT)에 등록을 변경할 때마다 초기 검사가 실시된다. 6년 미만 차량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다. 택시와 버스는 6개월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크로아티아
[편집]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도로 교통 안전 국가 프로그램 2011-2020 (크로아티아어: Nacionalni program sigurnosti cestovnog prometa Republike Hrvatske 2011.-2020. godine)은 차량 검사를 교통 사고 예방의 중요한 영역이자 도로 안전 규정의 정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다룬다. 크로아티아의 연례 차량 검사 (tehnički pregled)는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의 약 5분의 1에서 허용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을 발견한다. (2013년 기준[update])[33] 도로 교통 안전법에 따라 차량은 전문 상점 (stanica za tehnički pregled, 문자 그대로 기술 검사소)에서 등록 전제 조건으로 검사되며, 이후 크로아티아 내무부에 의해 최종 등록된다.[34] 기술 검사소는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도로세 납부 여부,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납부 여부 등을 통제한다. 또한 각종 국가 통계를 수집하고 유효한 교통 위반 벌금 납부를 강제한다.[35]
체코 공화국
[편집]체코 공화국은 승용차에 대해 2년마다 배기가스 검사(Měření emisí)와 안전 검사(Technická kontrola)를 요구한다. 신차는 4년 후에 첫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2014년 말까지는 차량이 배기가스 및 기술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후면 번호판에 배기가스 검사 데칼(녹색)과 안전 검사 데칼(빨간색)이 부착되었다. 각 데칼에는 만료 월과 연도가 펀치로 표시되었다. 2015년부터는 안전 검사 합격이 안전 검사 입학의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후면 번호판에 안전 검사 데칼(빨간색)만 부착된다.
에스토니아
[편집]등록 질량이 3500kg 미만인 차량에 대한 차량 검사(tehnoülevaatus)는 신차의 경우 3년, 10년 미만 차량의 경우 2년마다, 10년 이상 차량의 경우 매년 의무화되어 있다. 검사는 공인 차량 검사관에게 받을 수 있다.[36]
핀란드
[편집]
핀란드는 1917년부터 차량 검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차량 검사는 처음에는 도시 및 지방 검사관이 수행했지만 1968년부터는 Autorekisterikeskus로 알려진 도로 차량 관리 국가 통치 기관으로 이전되었다. 1994년에는 차량 검사가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고, 1996년에는 Autorekisterikeskus가 행정 기관인 Ajoneuvohallintokeskus (AKE)와 검사 회사인 Suomen Autokatsastus Oy로 분할되었다. 2019년까지는 Liikenteen Turvallisuusvirasto Trafi였으며, 현재는 2010년 초부터 Ajoneuvohallintokeskus의 후계 기관인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Traficom이 검사 회사를 관리하고 검사 품질을 추적하며, 검사는 민간 회사에서 수행한다.[37] 수년 동안 검사 절차와 시설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현재 검사 품질은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계적 결함이 최소화될 정도로 높다.[38]
핀란드에서는 모든 승용차, 밴, 트럭, ATV 및 최대 구조 중량이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에 대해 "Määräaikaiskatsastus"(정기 검사)가 필요하다.[39] 검사 간격은 차량 등급 및 용도에 따라 다르다. 개인용 승용차 또는 밴의 경우, 4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최초 배치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0년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배치 지정일이 없는 경우(예: 00.00.1987) 검사 시기는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검사 기간도 차량 등급 및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용 승용차 및 밴의 경우 기간은 최초 배치 지정일에 명시된 날짜의 4개월 전 또는 번호판 번호로 명시된 마지막 검사일의 4개월 전이다.
정기 검사는 차량 등록 정보(VIN, 세금, 보험) 확인, 시험 주행, 브레이크 테스트, 조명 및 의무 장비 검사, 가시성 및 조작 장애물 및 차체에 대한 표면 검사, 서스펜션 부품 및 부식에 대한 하부 검사, 배기가스 측정(요구 사항은 추진제 및 최초 배치 지정일에 따라 다름)을 포함한다. 배기가스 측정은 검사 전에 등록된 정비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절한 측정 증명서를 검사 시 제시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하면 등록 증명서의 새로운 "Part one"이 인쇄되어 검사 보고서와 함께 고객에게 전달된다. 검사에 불합격하면 검사 중에 발견된 결함을 수리해야 한다. 차량은 검사 후 한 달 이내에 "Jälkitarkastus"(재검사)를 위해 검사소에 제출해야 한다. 고객은 이를 위해 다른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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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1992년부터 차량 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첫 검사(Contrôle Technique)는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후 2년마다 실시된다. 앞유리 안쪽에 부착된 파란색과 흰색 CT 스티커는 다음 검사 예정일을 나타낸다. 소유권 이전 전에는 6개월 미만 유효한 CT가 필요하다.
검사는 정부 공인 사설 검사소에서 수행된다.
2018년 5월부터 점검 항목 수가 133개로 늘어났으며, 심각한 결함이 있는 차량은 24시간 이내에 정비소로 보내져야 한다.
구형 자동차도 검사를 받지만, 생산 당시의 성능에 맞춰 검사 항목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배기가스 수준은 검사하지 않는다.
오토바이의 기술 검사 시작일은 2024년 4월 1일로 정해져 있다.[40]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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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신차의 경우 3년 후,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안전 및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차량은 매년, 오토바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TÜV, 데크라, KÜS, GTÜ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차량이 검사를 통과하면 만료 월을 나타내는 안전 검사 데칼이 후면 번호판에 부착된다(배기가스 검사 데칼은 2010년에 폐지되어 안전 검사에 통합될 때까지 전면 번호판에 부착되었다). 데칼의 색상은 6년 주기(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갈색, 분홍색, 녹색)로 매년 바뀐다. 데칼은 만료 월 숫자가 위쪽을 향하도록 부착되며, 12시 방향 주위에 검은색 마커가 있다. 이는 데칼의 색상이 연도를 나타내고 검은색 마커가 시계의 시침처럼 만료 월을 나타내므로 멀리서도 만료 월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
[편집]그리스에서는 모든 승용차량이 구입 후(신차인 경우) 4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택시, 운전 연수 차량 및 중량 운송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센터는 공공 기관 또는 민간 회사일 수 있다. 민간 차량 기술 통제 센터(P-VTCC 또는 그리스어로 I-KTEO)는 ISO 17020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요구 사항은 변경되어 P-VTCC는 ISO 9001:2008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차량이 검사를 통과하면 만료 월을 나타내는 안전 검사 데칼이 후면 번호판에 부착된다.
헝가리
[편집]헝가리에서는 모든 차량이 도로 주행 적합성 및 배기가스 테스트(기술 테스트, Műszaki vizsga)를 받아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는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검사 데칼은 후면 번호판에 부착되며, 차량 등록 서류에도 기록된다. 최근에는 검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며 스티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아일랜드
[편집]아일랜드에서는 4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 브레이크, 조명, 차체 상태, 배기가스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하는 국가 자동차 검사(NCT)가 의무화되어 있다. 검사를 통과한 자동차에는 앞유리에 부착해야 하는 정사각형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2년간 유효하며, 자동차가 10년이 되면 1년마다 유효하며, 그 후 자동차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물 차량 또는 8명 이상 승객을 태우는 차량(버스)에는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는 흔히 "DOE" 증명서(당시 검사를 관리했던 환경부의 이름에서 따옴)라고 불리며, 승인된 정비소에서 검사가 수행된다.
이탈리아
[편집]1997년부터 오토바이 및 모페드를 포함하여 총 중량이 3.5 미터톤 미만인 모든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후에 첫 검사(리비전이라고 함)를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버스, 트럭, 택시 및 구급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매년 검사한다.[41]
검사는 이탈리아 DMV 사무소(Ufficio della Motorizzazione Civile - UMC) 또는 전국에 위치한 약 8500개의 사설 공인 센터 중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검사는 안전에 중점을 두며, 다른 EU 국가와 유사하게 타이어, 브레이크, 조명, 경적, 하부, 녹, 서스펜션 부품, 소음 및 휘발유/LPG/CNG 및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오염을 확인한다.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센터는 "esito regolare"라는 스티커를 인쇄하여 차량 등록증(carta di circolazione) 뒷면에 부착해야 하며, 여기에는 검사일, DMV/센터 자체 식별 코드, 만료 월/년 및 위조 방지 고유 코드가 기재된다.
차량이 검사에 불합격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 검사 결과가 사소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결함으로 인해 "ripetere"("검사 반복")인 경우, 차량은 한 달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리 과정 전체에 대한 증빙 자료(예: 영수증)를 제시해야 한다.
- 검사 결과가 높은 배기가스 오염, 차체 및 섀시의 구조적 부분을 관통하는 부식성 녹 등 주요하고 위험한 결함으로 인해 "sospeso"("공공 도로 진입 금지")인 경우, 차량은 불합격 검사 당일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수리 과정 전체에 대한 증빙 자료(예: 영수증)를 제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수수료는 DMV에서 검사하는 경우 €45 또는 공인 센터에서 검사하는 경우 €66.88이다. 불합격 후 재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는 두 배가 된다.
룩셈부르크
[편집]룩셈부르크는 1955년부터 "Contrôle Technique"로 알려진 의무적인 연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5개 검사 센터 중 한 곳에서 또는 승인된 협력 정비소에서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편집]네덜란드에서는 1985년에 도입된 "Algemene Periodieke Keuring"(APK) 또는 일반 정기 검사가 3년에서 50년 사이의 차량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다. 신형 휘발유 차량은 4년 후, 그 다음 6년, 8년 후에 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매년(30년까지) 검사를 받는다. 디젤 차량은 3년 후에 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는다. 30년에서 49년 사이의 차량 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 격년으로 이루어지며, 50년 이상 된 차량은 면제된다. 검사는 차량의 최초 도입 연도에 시행된 안전 및 배기가스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등록은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Rijksdienst Wegverkeer (RDW)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42]
차량에 더 이상 눈에 띄는 스티커나 데칼은 없으며, 2008년 7월부터는 종이 검사 보고서를 차량에 휴대할 필요가 없다. 차량 소유주는 만료 전에 갱신 통지를 받는다. 유효한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이 정지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검사는 공인 정비소에서 이루어지며, 차량이 APK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리도 수행한다. 이는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소는 RDW의 무작위 점검을 받는다.
폴란드
[편집]폴란드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 연간 검사 요건이 있다. 신차(4년 이하)는 3-2-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공인 정비소에서 수행된다. 검사에는 브레이크, 서스펜션, 조명 및 조향과 같은 주요 차량 시스템 점검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및 의무 장비 유무가 포함된다. 오토가스로 운행되는 차량에는 추가적인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 합격은 등록 증명서에 확인된다. 차량이 검사에 불합격하면 소유자는 원인을 수정하고 후속 검사를 통과하도록 요청받는다. 차량이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록 증명서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유효한 검사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루마니아
[편집]루마니아 차량은 차량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Inspecție Tehnică Periodică"(ITP)라고 한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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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차량은 ITV(Inspección Técnica de Vehículos)로 더 잘 알려진 기술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인 민간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10년까지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도 및 월 표시가 있는 검사 스티커는 차량의 앞유리 오른쪽 상단 내부에 부착되며,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년 색상이 변경된다. 검사는 공식 독립 ITV 검사소에서 수행된다.
슬로바키아
[편집]슬로바키아는 승용차에 대해 2년마다 안전 검사(technická kontrola)와 배기가스 검사(emisná kontrola)를 요구한다. 신차는 4년 후에 첫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대형 차량은 매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 검사 및 배기가스 검사 데칼은 앞 유리(오른쪽 하단)에 부착된다.
스웨덴
[편집]
스웨덴에서는 Svensk Bilprovning AB가 2010년 6월 30일까지 차량 검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2021년에는 시장 점유율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5대 기업이 Svensk Bilprovning, 베식타, 오푸스, 카스펙트, 데크라였다.[43] 베테랑/클래식 자동차(현재 차량이 30세가 되는 경우)로 분류된 자동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 첫 검사는 차량이 3년이 된 후이며, 그 후 2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시점부터 14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
[편집]노르웨이에서는 차량 검사를 "Periodisk Kjøretøykontroll"이라고 부르며, 이는 "정기 차량 검사"로 번역되지만, 유럽 연합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흔히 "EU kontroll"이라고 불린다. 자동차가 4년이 되면 첫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격년으로 검사가 필요하다. 버스, 택시, 구급차는 매년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안전과 배기가스에 중점을 둔다. 검사가 완료되면 소유주는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수리해야 할 오류 목록을 받는다. 차량에 1등급으로 표시된 오류만 있거나 오류가 전혀 없으면 즉시 통과된다. 오류는 위험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평가된다. 1등급으로 표시된 오류는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2등급으로 표시된 오류는 재검사가 필요하지만, 소유주는 검사 기한까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3등급으로 표시된 오류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오류가 수리될 때까지 사용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75~130 미국 달러(400~1000 노르웨이 크로네)이다. 차량은 노르웨이 공공 도로청(NPRA)의 승인을 받은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번호판이 회수되며, 차량은 더 이상 도로 주행이 합법적이지 않다. 경찰과 NPRA는 정기적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차량이 검사를 통과했는지, 도로세가 납부되었는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러시아
[편집]러시아에서는 모든 차량이 도로 주행 적합성을 보장하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규정 준수가 포함된다. 검사를 통과하려면 차량이 의무 배출가스 수준(유로-3 현재)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브레이크에 누출이 없어야 하고 제동력이 대칭적이어야 하며, 조향 미끄러짐이 의무 매개변수(승용차의 10°에서 대형 트럭의 25°까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조명이 필요한 색상, 조준 및 방출되는 빛의 밝기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에는 구급 상자, 소화기 및 비상 정지 표지판이 장착되어야 한다. 앞유리에는 기능적인 워셔가 있어야 하며, 앞유리와 뒷유리의 블라인드를 포함한 창문 틴팅은 허용되지만, 필요한 양의 빛을 통과시켜야 한다.
검사를 통과하려면 운전자는 경찰 차량 등록 센터 또는 공인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가서 검사를 위해 차량을 제시해야 한다. 차량이 통과하면 운전자는 적합성 증명서를 받으며, 이를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의무적인 자동차보험을 취득해야 한다. 유효한 보험 증명서가 없거나 만료된 보험으로 운전하는 것은 막대한 벌금과 결국 운전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된다. 테스트 주기는 차량 유형에 따라 다르다. 상업용 버스(운전자를 제외한 8인 이상을 태우는 차량으로 정의됨) 및 과대/위험 화물 트럭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형 트럭(적재 중량 3.5톤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는다. 반면 신차, 오토바이 및 경량 트럭(3.5톤 미만)은 3년 후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7년이 될 때까지 격년으로 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는다.
튀르키예
[편집]2008년까지 차량 검사는 행정적 확인(모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여부)과 차량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2005년 8월 터키 정부는 유럽 연합의 지침 96/96/EC에 따라 차량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도로 주행 적합성 테스트에 필요한 기술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터키 기업과 협력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선 독일 TÜV SÜD와 계약을 맺었다. TÜV Türk는 20년 동안 자동차 검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2009년부터 TÜV 테스트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되었으며, 검사 제도는 독일 검사 제도와 동일하게 따른다. 그러나 2013년까지는 기존 TÜV 규정이 유럽 본토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과도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검사 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급격하다. 기존 차량 검사 서비스는 부패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직원 중 아무도 TÜV Süd로 인계되지 않았으며, 내부 검사 프로토콜은 독일보다 엄격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TÜV 도입은 현대적인 검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홍보 프로그램과 함께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가 매우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도로 사고 건수가 유럽 본토의 세 배에 달했다). 또한, 독일계 튀르키예인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TÜV 검사 제도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편집]
MOT 테스트(교통부의 옛 이름인 Ministry of Transport에서 유래)는 3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한 안전, 도로 주행 적합성 및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적인 연간 테스트이다. 이는 공식 MOT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차 소비세 납부와 연계하여 시행된다. 2014년 11월 이전에는 차량에 세금 디스크를 표시해야 했다.
첫 MOT(차량이 3년이 되었을 때) 이후 소유자는 12개월마다 차량을 검사받아야 한다(대부분의 유럽 연합에서는 차량이 4년이 되면 24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이전 검사 만료일 28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검사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다음 검사를 최대 1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맨섬
[편집]맨섬에서는 오토바이나 개인 차량에 대한 정기 검사가 없다. 3년 이상 된 렌터카, 화물차, 버스 및 택시는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년 이상 된 차량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곳에서 검사 제도에 불합격한 차량이 섬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차량이 2년 이상 도로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등록 및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
오세아니아
[편집]오스트레일리아
[편집]오스트레일리아의 차량 검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각 주 또는 준주는 자체적으로 차량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주(자치 준주인 노퍽섬 제외)는 주기적으로 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검사를 시행한다.
퀸즐랜드주에는 정기 차량 검사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다. 차량 검사가 의무적인 유일한 시기는 차량을 판매할 때이다. 차량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구매자에게 대한 보증으로 현재의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RWC)를 표시해야 한다. RWC 없이는 차량은 "있는 그대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RWC를 취득할 때까지 차량을 합법적으로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거나 등록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중형 차량(예: 트럭) 및 대중교통 차량(예: 리무진, 택시, 공공 버스)은 주기적으로(보통 6-12개월마다) 준수해야 하는 전용 검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빅토리아주에는 개인 차량의 정기 차량 검사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다. 차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차량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될 때,
- 등록 해제 기간 후 차량이 등록될 때,
- 차량이 처음 등록될 때(신차 제외), 예를 들어 중고 수입차, 개별 제작 차량 등, 또는
- 경찰 또는 빅로드 구성원에 의해 차량이 도로 주행 부적합 차량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차량을 검사해야 한다.
빅토리아주에서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도로 주행 적합 상태"로 간주되며, 30일 동안 유효한 도로 주행 적합성 증명서(RWC)가 발급된다. RWC는 타이어, 브레이크, 조명 등 차량의 일반적인 안전 항목을 점검하지만, 배기가스 검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뉴질랜드
[편집]뉴질랜드 교통국은 대부분의 차량이 공인 검사관을 통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 적합성 보증서(WoF)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개인 경량 차량은 차량 모델 연도가 2000년 이후인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보다 오래된 모든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 등록 연도의 40주년이 될 때까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적격 자동차에 대해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차는 차량이 도로에 나온 지 3년이 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형 차량 및 택시, 셔틀, 렌터카와 같이 운송 서비스 라이센스 하에 운행되는 차량은 WoF와 유사하지만, 신형 렌터카의 경우 최초 12개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적격 개인 중형 캠핑카의 경우 12개월, 기타 모든 차량은 교통국에서 다른 간격을 지정하지 않는 한 6개월마다 발급되는 적합성 증명서(CoF)를 받아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Cost-Effectiveness of Periodic Motor Vehicle Inspection - University of Michigan (U.S.A.)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PDF). January 1985.
no credible evidence was found which demonstrates significant changes in vehicle-defect accidents as a result of [periodic motor vehicle inspections
- ↑ “Cost Effectiveness of Periodic Motor Vehicle Inspection” (PDF). 《Report for the (Australian) Federal Office of Road Safety》. April 1999. 2021년 11월 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Using the New Zealand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considerable] statistical uncertainty... The Victorian analysis of potential periodic roadworthiness certification safety benefits was not entirely conclusive [;] likely to be much less than required to make an annual periodic scheme cost effective
- ↑ Merrell, David; Poitras, Marc; Sutter, Daniel (1999). 《The Effectiveness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An Analysis using Panel Data》. 《Southern Economic Journal》 65. 571–583쪽. doi:10.2307/1060816. JSTOR 1060816.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state automobile safety inspections and present new evidence from a panel of the 50 states for the years 1981-1993. Our approach incorporated several innovations over previous studies of safety inspections; most significantly, we estimated a fixed-effects model that incorporated state-specific shifts in casualty rates. We found no evidence that inspections significantly reduce fatality or injury rates. Our study also provides evidence on the effects of speed limits, seat belts, and Peltzman's offsetting behaviour hypothesis.
- ↑ Hoagland, Alex; Woolley, Trevor (March 2018). 《It's No Accident: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36. 607–628쪽. doi:10.1111/coep.12284. S2CID 157741209.
Utilizing a synthetic controls approach, we conclude that ending requirements [for safety inspections] did not result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frequency or intensity of accidents due to car failure, implying that the consumer and government expenditures used for inspections could be reallocated to other areas of travel safety.
- ↑ “AirCare emissions program ending for Metro Vancouver vehicles | CBC News”.
- ↑ “Certificate of Inspection”.
- ↑ “Safety standards certificate | ontario.ca”. May 2017.
- ↑ “Inspection Requirements | Service NL”.
- ↑ “Motor Vehicle Inspections (MVI)”. 2018년 1월 11일.
- ↑ “Service Nova Scotia - Registry of Motor Vehicles - Vehicle (Safety) Inspections”.
- ↑ “New Brunswick Motor Vehicles Inspections”. 2010년 4월 28일.
- ↑ “Out of Province Vehicle Inspections”. 2007년 10월 15일.
- ↑ “Import a vehicle into B.C”.
- ↑ “Vehicle inspection programs”.
- ↑ KYW-TV article on elimination of NJ auto inspection[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Retrieved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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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How often must a vehicle undergo the "Test"?”. 2016년 4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3일에 확인함.
- ↑ “What if the vehicle does not pass inspection?”. 2015년 12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3일에 확인함.
- ↑ “What does the "Test" inspect?”.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3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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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or Bošković (November 2015). 《Technical Inspections of Motor Vehic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Rules》 (크로아티아어). 《Zagreb Law Review》 4. 174쪽. ISSN 1848-6118.
- ↑ Igor Bošković (November 2015). 《Technical Inspections of Motor Vehic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Rules》 (크로아티아어). 《Zagreb Law Review》 4. 175–176쪽. ISSN 1848-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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