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우위 정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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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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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우위 정당제(一黨優位 政黨制)는 1개의 나라에 2개이상의 실질적인 정당들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허용되나 1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여당으로서 집권하는 일당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허용되어도 아직 전례가 없는 나라들을 뜻하는 일이 많다.

대한민국의 일당 우위 정당제[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에 당시 제1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후보가 여당이던 한나라당이회창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최초로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일당우위 정당제가 끝났다. 또한 2007년에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이명박후보가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2번째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하는 동시에 10년 만에 정권재탈환을 하였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의 홍준표 후보를 누르며 정권교체 및 정권재탈환을 하여 사실상 양당제적인(한나라당민주당) 다당제를 확립하게 된다.


제3공화국[편집]

1963년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와 1967년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박정희 후보가 제1야당(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 제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1971년에 있던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1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5공화국[편집]

1987년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노태우 후보가 제1야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편집]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김영삼 후보가 제1야당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일당 우위 정당제 시대의 종말[편집]

1997년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새정치 국민회의김대중 후보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일당우위 정당제 시대가 끝났다.

국제 사례[편집]

현존하는 우위 정당[편집]

아프리카[편집]

아시아[편집]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법적상 여러 정당이 활동이 가능하나,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일말레이국민조직 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였다. 현재 절반 이상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야당들은 대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말레이국민조직 위주로 돌아간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민행동당이 거대여당으로 존재했고, 법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야당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실상 일당독재이다.
  • 일본 일본: 1955년부터 자유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존재하였으며 2009년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짧게 집권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자유민주당의 일당우위 현상이 강하게 되었다.

유럽[편집]

  • 러시아 러시아: 푸틴이 2000년대 초 대통령에 취임하고 통합 러시아당 여당이 된 이후, 현재까지 통합 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남아메리카[편집]

과거의 우위 정당[편집]

북아메리카[편집]

  • 멕시코 멕시코: 제도혁명당은 1929년과 2000년 사이 헤게모니적 권력을 가지고 멕시코 정계에 군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