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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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仁川 松島國際都市 어린이집 兒童暴行 事件)은 2015년 1월 8일 오후 12시 50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의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다.[1]

사건 개요[편집]

보육교사 양모(35)씨는 사건 당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50분, 아이들 급식판을 치우는 과정에서 음식을 남긴 식판을 발견하자, 4살된 여자아이를 불러 남은 음식을 먹게 한 뒤,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보육교사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려쳤다. 한편 머리를 때리기 전 보육교사가 계속해서 아이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을 때리기까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다리를 배배 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2]

4살된 이 여자 아이는, 맞으면서 멀찍이 나가 떨어졌고, 가만히 누워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일어서지 못했다. 보육교사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식판을 가져갔고 보육교사가 떠난 뒤에는 4살된 여자 아이가 남은 음식을 다시 주워 먹었다.
한편 이 사건을 지켜본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폭행에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고, 폐쇄회로 카메라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하였다.[3]

수사 과정[편집]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는, 해당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였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줄이어 나오면서, 이전 폐쇄회로 카메라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다.[4]
4살된 여자아이를 때린 보육교사는 경찰에 출석해 모든 학대를 시인했지만, 훈육 차원이라고 발뺌을 하는등 부인을 하였다. 그 후 추가 폭행 정황이 확인되자, 인천연수경찰서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재소환 통보를 했으나, 해당 보육교사가 이를 주저하면서, 15일 밤 자신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되었다.[5]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6][7] 그리고 2015년 1월 17일 저녁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보육교사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고, 원장 이모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8][9]
그후 2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보육교사 양모씨를 아동복지법보다 더 중한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기소되었으며,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10]

재판 과정[편집]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인 보육교사 양모씨는, 재판부에게 36차례나 반성문을 써가면서 진심이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11] 그리고 결심공판에서는 가해자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12] 법원은, 1심 선고결과, 피고인 양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13]

논란[편집]

해당 원장 선생님은, 이번 학대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메시지가 공개되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했다.[14]
또 이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의 신상이 공개되는 사건도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사의 블로그까지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초기화된 상태다.[15] 해당 어린이집 홈페이지도 역시 공개 여파로 폐쇄되었다.[16],
논란이 커지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과를 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임시 휴원하였다.[17]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어린이집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18]
거기에다가 해당 어린이집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정부 평가에서 95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지정된것으로 나타나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19]

사건 여파[편집]

이번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연이어 나타나는 아동학대로 충격에 휩싸였다.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이 어린이집에서 또다른 폭행 장면이 연이어 나오면서,[20][21]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22]연수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처분을 밟았다.[23][24] 이와 동시에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재개원했다.[25][26]

사건 이후[편집]

사건이 터진 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 이후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의원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27] [28] [29]
또,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으며, 117 신고센터에 아동학대 신고도 받을 예정이며, 학교, 병원, 복지시설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도 실시된다.[30]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 사건 이후 수요자 공급 중심에서 만족도 중심으로 바꾸자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1]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 이후, 직장 및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32]
그러나, 전교조와 보육교사 단체는, 이같은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의 처우는커녕, 인권 침해 및 감시를 당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33]

각주[편집]

  1. "음식 다 안먹어?"…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폭행 연합뉴스TV, 2015년 1월 14일
  2. 인천 어린이집, 네살배기 폭행…CCTV 속 아이, 다리 배배 꼬다가… 스포츠조선, 2015년 1월 14일
  3. 어린이집 폭행 “김치 남겼다고 4살 아이 내려쳐” 네티즌 분노 물결 서울신문, 2015년 1월 13일
  4. 인천 어린이집, 폭행 이유 '밥을 남겨서' 경악 조선비즈, 2015년 1월 14일
  5. 인천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긴급체포 "상습폭행 아냐" 머니투데이, 2015년 1월 15일
  6.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4살 여아 좌측 얼굴 강타 스포츠 월드, 2015년 1월 15일
  7. 어린이집 운영정지, 추가 폭행도 있었다…비윤리적인 행동 ‘깜짝’ MBN STAR, 2015년 1월 15일
  8.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17일
  9. 어린이집 교사 구속...원장 불구속 입건 YTN, 2015년 1월 17일
  10. 검찰, '아동학대'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아주뉴스, 2015년 2월 10일
  11. 김치남긴 아동 폭행한 송도 보육 교사 36차례 반성문,진심일까? 국민일보, 2015년 5월 14일
  12. 검찰,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보육교사에 징역형 구형 뉴시스, 2015년 6월 16일
  13.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교사 징역 2년 선고 뉴스1, 2015년 6월 25일
  14.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4살 아이 때린 '인천 어린이집 폭행'이 훈육? 헤럴드POP, 2015년 1월 14일
  15. 인천 어린이집 “아이 때린 女교사, 블로그보니…자칭 ‘사랑스러운 그녀’” 헤럴드 경제, 2015년 1월 15일
  16.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가해 보육교사의 신상이 공개돼…2차 피해는? 한국경제, 2015년 1월 15일
  17. 문 닫은 '송도 어린이집' 뉴시스, 2015년 1월 15일
  18. 인천 엄마들, 폭행 어린이집서 1인 릴레이 시위 국민일보, 2015년 1월 15일
  19. (단독) '폭행' 어린이집, 정부 평가서 95점…우수기관? 연합뉴스TV, 2015년 1월 14일
  20.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동학대 의심되는 추가 영상 확보...'상습적 폭행?' 헤럴드POP, 2015년 1월 15일
  21. 인천 어린이집 추가 학대 ‘실로폰 채로 머리를’.. 보육교사 자격 정지 베리타스 알파, 2015년 1월 15일
  22. 복지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머니투데이, 2015년 1월 15일
  23.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연수구청장 “시설폐쇄 처분 방침”…보육교사는? 스타투데이, 2015년 1월 15일
  24. 인천 아동폭행 어린이집 폐쇄 된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15일
  25. 폭행 보육교사, 추가 조사…해당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JTBC, 2015년 1월 15일
  26.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재개원 연합뉴스, 2015년 2월 12일
  27. 어린이집 5곳 중 1곳 CCTV 설치...설치 의무화 추진 국민일보, 2015년 1월 15일
  28. "보육시설 CCTV 의무화ㆍ학대 시설 영구 퇴출" 연합뉴스 TV, 2015년 1월 15일
  29. 여야 "세월호 후 최고 충격… 어린이집 폭행 영구퇴출" 미디어펜, 2015년 1월 15일
  30.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 전국단위‘아동학대 전담팀’구성해 어린이집·유치원 조사 조선일보, 2015년 1월 16일
  31. 문형표 "보육교사 국가고시 또는 자격증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2015년 1월 20일
  32. 박 대통령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수준으로...아동학대 방지" 중부일보, 2015년 1월 30일
  33. 어린이집 아동학대, 결국 보육교사 인권침해로 비화 민중언론 참세상, 2015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