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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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국적 인정      복수 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 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 또는 시민권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속지주의 국가 출생 또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 국적을 갖게 된다. 다중 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이중 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세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로 '복수 국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2010년 5월에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전에 부모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남녀 모두 만 22세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복수 국적을 허용 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말한 2가지 경우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1]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그러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허용받기 원하는 자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합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