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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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가정보원장
임기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대통령 박근혜
황교안 (권한대행)
문재인
총리 이완구
황교안
전임 이병기
후임 서훈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일 1940년 10월 4일(1940-10-04) (79세)
출생지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現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학력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안보학과 행정학 석사
배우자
자녀 슬하 1남 1녀

이병호(李炳浩, 1940년 10월 4일 ~ )는 대한민국의 제12대 국가정보원장이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범죄[편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편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이병호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병호는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는 이날 법정 구속 됐다.[1]

각주[편집]

전임
김정원
제20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1993년 5월 8일 ~ 1996년 12월 24일
후임
이병기
(권한대행)
한기범
제12대 국가정보원장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후임
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