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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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성교 동의 연령
     – 만 12세 (앙골라, 필리핀 등)
     – 만 13세 (일본,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등)
     – 만 14세 (중화인민공화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불가리아 등)
     – 만 15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 만 16세 (러시아,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캐나다, 베네수엘라,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중화민국, 몽골, 네팔 등)
     – 만 17세 (아일랜드, 미국 뉴욕주 등)
     – 만 18세 (인도, 베트남, 부탄, 터키,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콩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 만 19세
     – 만 20세
     – 지방정부마다 다름.
     – 혼인해야만 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 자료 없음.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상황[편집]

타이완[편집]

타이완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만 14세)와 강간죄보다 가벼운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이(만 16세)를 구분한다.[1]

중화인민공화국[편집]

의제 강간 기준은 만 14세이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 매매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2]

일본[편집]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제성교등죄로 보는 나이는 13세이나, 아동복지법 제34조 제6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60조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3]

대한민국[편집]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4]

각주[편집]

  1. [1]
  2. [2]
  3. “児童福祉法” [아동복지법] (일본어). 2017년 6월 23일. 2018년 7월 31일에 확인함. 
  4. “아동복지법”. 2017년 10월 24일. 2018년 7월 3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