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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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음주 운전(飮酒運轉)은 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것을 뜻한다.[1] 음주 운전을 하면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경찰에게 적발될 시에는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각국 정부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더 올려 예방하려 하고 있다.

음주 운전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독일의 교통경찰

각 국가별 음주 운전 처벌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음주 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또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를 선고받는다. 2018년 12월 18일부터(일명: 윤창호 법)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2]

일본

일본에서는 0.03% 이상의 음주 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탄 사람에게도 위험 운전 방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미국

미국의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 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 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지(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1일간 구류에 처해지며 음주 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같이 수감시킨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하여 조리돌림 처리한다.

터키

터키에서는 음주 운전 1회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원)가 부과되며 음주 운전 2회 적발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원)가 부과된다. 음주 운전 3회 적발시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원)가 부과되며 추가로 정신과 치료가 병행된다.

핀란드

핀란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된다.

브라질

경찰이 운전자의 정신 운동 능력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면 목격자의 증언이나 의사의 소견을 포함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 후 처벌하거나, 혈줄알코올농도가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하고, 만약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싱가포르

음주 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코를 파면서 운전을 할 경우 최대 8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한다.[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